군사기밀 보호의 성공 여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책무이며,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군사기밀이 유출되더라도 법원은 군사기밀의 인정 범위를 현저히 축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에 의해 우리의 군사기밀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그 방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어 범죄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한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국가안보에...
군사기밀 보호의 성공 여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책무이며,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군사기밀이 유출되더라도 법원은 군사기밀의 인정 범위를 현저히 축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에 의해 우리의 군사기밀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그 방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어 범죄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한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와 다르게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전 예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인식하면서, 군사기밀 유출의 근원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이 1992년 전면개정된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다음으로 법령의 개별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입법체계 정비방안으로 첫 번째,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제6조제2항에 군사기밀 해제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8조제2항에서 군사기밀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 위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업무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그 확인 절차를 결정한 소관업무를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넷째, 본문에 실체 규정 없이 처벌만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특성에 따라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다섯째, 가중처벌에 대해 개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법체계의 효율적 측면해서 가중처벌을 별도로 신설하여 개별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령 정비방안으로 첫째 대외비를 군사기밀 분류체계로 포함시켜 비밀지정 이전에 유출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군사기밀 유출범죄에서 엄격하고 협소하게 적용되는 탐지ㆍ수집죄, 누설죄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탐지ㆍ수집에 대해 취급권한이 없는 점유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는 방안과 피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감경 규정안이 포함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안을 모색하자는 목적으로 불특적 다수를 상대로 한 누설의 피해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세 번째 상명하복의 군 특수성과 지시에 의해 기밀이 유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범의 가중처벌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방위산업체 등 법인ㆍ기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을 참조하여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밀과 관련한 법률 및 문헌ㆍ논문, 판례, 입법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기밀 유출 피해는 개인정보를 유출되어 처벌하거나 처벌 받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현실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써, 군사기밀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률은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기밀 보호의 성공 여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책무이며,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군사기밀이 유출되더라도 법원은 군사기밀의 인정 범위를 현저히 축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에 의해 우리의 군사기밀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그 방법 또한 더욱 지능화되어 범죄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한 미국 등 다른 나라는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와 다르게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전 예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인식하면서, 군사기밀 유출의 근원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이 1992년 전면개정된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다음으로 법령의 개별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입법체계 정비방안으로 첫 번째,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제6조제2항에 군사기밀 해제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8조제2항에서 군사기밀 제공 또는 설명의 절차 및 보안조치 등 위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업무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그 확인 절차를 결정한 소관업무를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넷째, 본문에 실체 규정 없이 처벌만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특성에 따라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다섯째, 가중처벌에 대해 개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법체계의 효율적 측면해서 가중처벌을 별도로 신설하여 개별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령 정비방안으로 첫째 대외비를 군사기밀 분류체계로 포함시켜 비밀지정 이전에 유출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군사기밀 유출범죄에서 엄격하고 협소하게 적용되는 탐지ㆍ수집죄, 누설죄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탐지ㆍ수집에 대해 취급권한이 없는 점유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는 방안과 피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감경 규정안이 포함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안을 모색하자는 목적으로 불특적 다수를 상대로 한 누설의 피해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세 번째 상명하복의 군 특수성과 지시에 의해 기밀이 유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범의 가중처벌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방위산업체 등 법인ㆍ기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을 참조하여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밀과 관련한 법률 및 문헌ㆍ논문, 판례, 입법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기밀 유출 피해는 개인정보를 유출되어 처벌하거나 처벌 받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현실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써, 군사기밀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률은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Law to Prevent A Leakage of Military Secrets
by Bae, Ki-hyeong
Judicial affairs of Security Major
Graduate School of Legal Affair,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tection of the military secret is a nec...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Law to Prevent A Leakage of Military Secrets
by Bae, Ki-hyeong
Judicial affairs of Security Major
Graduate School of Legal Affair,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tection of the military secret is a necessary task for the very existence of a country and is mandatory for ensuring the national security.
However, as our times changing to put more weight in the civilian’s right to know, the court of justice is trying to strengthen the people’s right to know by reducing the coverage of Military Secret even though some secrets are being leaked. As a result, our military secrets are continually being revealed for the profit of a party or an individual and the method of the leakage is developing and the type of crime is being diversified.
On the other hand, countries like USA which is more democratized than ROK, are preventing the crime though a severe punishment different from us.
Recently as ROK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some efforts are given to intensity the punishment regulation.
Law of military Secret Protection has been revised in 1992. After a long lapse of time, considering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times, I presented a revision for positive protection. As a precondition, legislation must be improved and then improvement of ordinance regulation is needed.
In improving laws and orinances, firstly secret’s class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ly, crimes like guilt of detection and collection, guilt of leakage need to be systemized which are most commonly accused of. Thirdly, instigation needs to be raised of penalty. Fourthly, punishment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defence industry is needed.
Throughout the study, I realized the criticizing opinion of military secet protection is dominant which is opponent to people’s right to know. But still I presented actively protective revision sticking to the viewpoint that national security is more significant.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Law to Prevent A Leakage of Military Secrets
by Bae, Ki-hyeong
Judicial affairs of Security Major
Graduate School of Legal Affair,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tection of the military secret is a necessary task for the very existence of a country and is mandatory for ensuring the national security.
However, as our times changing to put more weight in the civilian’s right to know, the court of justice is trying to strengthen the people’s right to know by reducing the coverage of Military Secret even though some secrets are being leaked. As a result, our military secrets are continually being revealed for the profit of a party or an individual and the method of the leakage is developing and the type of crime is being diversified.
On the other hand, countries like USA which is more democratized than ROK, are preventing the crime though a severe punishment different from us.
Recently as ROK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some efforts are given to intensity the punishment regulation.
Law of military Secret Protection has been revised in 1992. After a long lapse of time, considering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times, I presented a revision for positive protection. As a precondition, legislation must be improved and then improvement of ordinance regulation is needed.
In improving laws and orinances, firstly secret’s class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ly, crimes like guilt of detection and collection, guilt of leakage need to be systemized which are most commonly accused of. Thirdly, instigation needs to be raised of penalty. Fourthly, punishment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defence industry is needed.
Throughout the study, I realized the criticizing opinion of military secet protection is dominant which is opponent to people’s right to know. But still I presented actively protective revision sticking to the viewpoint that national security is mor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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