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의사의 설명의무와 의료행위 동의서에 관한 연구 The study regarding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and consent forms of medical practice: a clinical field perspective원문보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한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의 알 권리는 의사의 유효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가능하게 된다. 만약 설명의무가 불완전하게 시행되었다면 이에 근거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받을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의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한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의 알 권리는 의사의 유효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가능하게 된다. 만약 설명의무가 불완전하게 시행되었다면 이에 근거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받을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의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모두 위법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사전에 성립된 특정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문제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사전의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은 의사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환자 측의 소송상의 입증경감 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주장이 많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방법 중 단계적 설명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환자는 설명서를 통하여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환자는 의사로부터 본인의 진단 및 향후 예정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구두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설명은 환자에게 설명서를 통하여 미리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함으로써 설명의무의 시간을 줄이면서도 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 환자들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계적 설명방법에 사용될 설명서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표준적이고 상세한 표준의료행위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표지로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차트에 보관해 놓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면책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장점들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러한 신뢰가 환자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된 의료행위동의서도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약관규제법상의 규제내용은 일반적 거래약관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의료행위동의서가 표준약관으로 작성되고, 실제로 이것이 사용된다면 유추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정법상의 관련규정을 두는 경우는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극복방안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기대원칙을 표준의료행위동의서상의 각 조항과 문장의 해석에도 적용하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의료분쟁의 양적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언제나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의사와 환자는 상호 의존하고 상생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더욱 공고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한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의 알 권리는 의사의 유효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가능하게 된다. 만약 설명의무가 불완전하게 시행되었다면 이에 근거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가 받을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의료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모두 위법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사전에 성립된 특정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문제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사전의 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은 의사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환자 측의 소송상의 입증경감 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주장이 많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방법 중 단계적 설명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환자는 설명서를 통하여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환자는 의사로부터 본인의 진단 및 향후 예정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구두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설명은 환자에게 설명서를 통하여 미리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함으로써 설명의무의 시간을 줄이면서도 그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 환자들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계적 설명방법에 사용될 설명서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표준적이고 상세한 표준의료행위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표지로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차트에 보관해 놓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면책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장점들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러한 신뢰가 환자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된 의료행위동의서도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약관규제법상의 규제내용은 일반적 거래약관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의료행위동의서가 표준약관으로 작성되고, 실제로 이것이 사용된다면 유추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정법상의 관련규정을 두는 경우는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극복방안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기대원칙을 표준의료행위동의서상의 각 조항과 문장의 해석에도 적용하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의료분쟁의 양적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언제나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의사와 환자는 상호 의존하고 상생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더욱 공고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that they do not allow their bodies to be treated without their own’s permissions. Nowaday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ircumstances that getting an informed consent is mandatory. Although medical practice by doctor is to cure the disease and improve the he...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that they do not allow their bodies to be treated without their own’s permissions. Nowaday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ircumstances that getting an informed consent is mandatory. Although medical practice by doctor is to cure the disease and improve the health of patients, in general, danger is always existed in the medical practice as a behavior to injure patients’ bodies. Therefore, considering patient's self determination, doctors have the obligation of the explanatory duties in advance, thus must take their agreement about the whole parts related to the medical practice such as their symptoms, methods and contents of medical practice, and complications, etc. Medical practice has to satisfy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s of medical service and not in such case consent is invalid. On the other hand, in case the informed consent is not made out, this medical practice is a charge of injuring others. Therefore, when a doctor violates ‘Duty of explanation’, he also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vading on the patients’ right and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At that time to get an patients’ agreement about medical practice, a pre-written consent form can be convenient. And it is effective that a doctor can explain systematically without omitting any important point. Furthermore this consent form can be useful for patients to understand much easier and better medical explanations. However, in this consent form usually used in clinical field, sufficient informations are lacking. Above all the terms used are too difficult for the patients to understand. Therefore, for the patients' right and doctor's du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use standard consent form which is based on patient's self determination.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that they do not allow their bodies to be treated without their own’s permissions. Nowaday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ircumstances that getting an informed consent is mandatory. Although medical practice by doctor is to cure the disease and improve the health of patients, in general, danger is always existed in the medical practice as a behavior to injure patients’ bodies. Therefore, considering patient's self determination, doctors have the obligation of the explanatory duties in advance, thus must take their agreement about the whole parts related to the medical practice such as their symptoms, methods and contents of medical practice, and complications, etc. Medical practice has to satisfy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s of medical service and not in such case consent is invalid. On the other hand, in case the informed consent is not made out, this medical practice is a charge of injuring others. Therefore, when a doctor violates ‘Duty of explanation’, he also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vading on the patients’ right and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At that time to get an patients’ agreement about medical practice, a pre-written consent form can be convenient. And it is effective that a doctor can explain systematically without omitting any important point. Furthermore this consent form can be useful for patients to understand much easier and better medical explanations. However, in this consent form usually used in clinical field, sufficient informations are lacking. Above all the terms used are too difficult for the patients to understand. Therefore, for the patients' right and doctor's du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use standard consent form which is based on patient's sel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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