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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 대국민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직업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며, 소방공무원들의 근로복지가 개선되어야 명예·신뢰·헌신의 소방정신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소방복지제도과 해외 사례 및 소방공무원 복지 및 보건안전관련 행정자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복지로 먼저 법령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방공무원법 등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 등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SSG 1(현장안전관리표준지침)의 실정에 맞는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안전한 근무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조항신설, 복지시설 강화, 교육 전문 프로그램 개발, 현장 활동 안전장구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 대국민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직업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며, 소방공무원들의 근로복지가 개선되어야 명예·신뢰·헌신의 소방정신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소방복지제도과 해외 사례 및 소방공무원 복지 및 보건안전관련 행정자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복지로 먼저 법령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방공무원법 등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 등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SSG 1(현장안전관리표준지침)의 실정에 맞는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안전한 근무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조항신설, 복지시설 강화, 교육 전문 프로그램 개발, 현장 활동 안전장구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대근무 체제 개선 및 근무시간 단축,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 확대 적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정책이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 복지로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는지 건강정보 추적관리 체계 구축,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등 정신건강 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전담조직 설치, 소방공무원의 휴식을 위한 소방업무에 특화된 심신휴양수련원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재해보상 복지로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는 공상추정법 도입, 순직·공상승인 법률·의학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무상 재해보상 지원제도 도입,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중과실 판단으로 위험직무순직 기각이나 감액을 할 수 없도록 중과실 판단 기준 개정, 현장활동 유해인자 방지 매뉴얼 도입을 들 수 있다. 네 번째로 청사환경 복지로 차량 안전영역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정,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한 청사설계, 유해인자 노출 및 출동동선을 고려한 소방청사 건립 표준가이드라인을 들 수 있다.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근로복지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