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반환 활성화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연구 : 궁내청 소장 도서 환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w Governance Building for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 Focusing on the Return Case of the Books Kept in the Japan Imperial Household Agency원문보기
본 연구는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례를 분석하여 문화재 환수·반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뉴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부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협상가로써 시민사회가 등장하였다. 이는 문화재 환수·반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논의를 위해 기존의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여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공통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를 방향으로 삼아서 FGI조사를 위한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자율성은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법적 보호와 지원 장치를 통한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를 보았다. 전문성은 전문적인 지식생산과 정책개발 및 사업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능동적 개입으로 보며 참여성의 증가로 인한 정책과정에서 행위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사이에 인적 정보 교환으로서 포괄적 ...
본 연구는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례를 분석하여 문화재 환수·반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뉴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부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협상가로써 시민사회가 등장하였다. 이는 문화재 환수·반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논의를 위해 기존의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여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공통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를 방향으로 삼아서 FGI조사를 위한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자율성은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법적 보호와 지원 장치를 통한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를 보았다. 전문성은 전문적인 지식생산과 정책개발 및 사업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능동적 개입으로 보며 참여성의 증가로 인한 정책과정에서 행위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사이에 인적 정보 교환으로서 포괄적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궁내청 소장 도서 환수는 민관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구성요소를 분석하기에 우수한 사례로 보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궁내청 소장 도서 환수는 1965년 조선왕조 도서의 소장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후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수가 추진되었다. 2010년까지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등의 변수 때문에 늦어졌으나 2011년에 마침내 환수가 이루어졌다. 뉴거버넌스 측면에서 FGI 조사를 통해서 궁내청 소장 도서 환수 경과를 파악하였으며,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요소가 영향을 미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례였음을 확인하였다. 사례에 대한 FGI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문화재청의 의견 분석을 진행함으로 드러난 향후 문화재 환수 활성화 방안의 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지원관계가 아닌 정부와 시민단체의 중재자로서 향후 상호협력적 관계, 파트너십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정보의 자율성,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면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 장치 같은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시민단체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 등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거버넌스 체제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도움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시민단체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뢰 구축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하며 학술교류 개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문화재환수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나 통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만큼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안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추가적인 협력 확장이 필요하다. 즉,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수 대안의 다양성을 늘려야 한다. 수동적인 환수방법에 익숙해져 능동적인 환수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환수 정책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과의 연계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환수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지침을 만드는 것과 국제 협상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유출 문화재가 처한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갖춤으로써 빠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협상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내 입장을 국제사회에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례를 분석하여 문화재 환수·반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뉴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부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협상가로써 시민사회가 등장하였다. 이는 문화재 환수·반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논의를 위해 기존의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여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공통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를 방향으로 삼아서 FGI조사를 위한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자율성은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하면서 법적 보호와 지원 장치를 통한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를 보았다. 전문성은 전문적인 지식생산과 정책개발 및 사업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능동적 개입으로 보며 참여성의 증가로 인한 정책과정에서 행위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사이에 인적 정보 교환으로서 포괄적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궁내청 소장 도서 환수는 민관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구성요소를 분석하기에 우수한 사례로 보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궁내청 소장 도서 환수는 1965년 조선왕조 도서의 소장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후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수가 추진되었다. 2010년까지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등의 변수 때문에 늦어졌으나 2011년에 마침내 환수가 이루어졌다. 뉴거버넌스 측면에서 FGI 조사를 통해서 궁내청 소장 도서 환수 경과를 파악하였으며,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요소가 영향을 미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례였음을 확인하였다. 사례에 대한 FGI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문화재청의 의견 분석을 진행함으로 드러난 향후 문화재 환수 활성화 방안의 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지원관계가 아닌 정부와 시민단체의 중재자로서 향후 상호협력적 관계, 파트너십 관계를 지향해야 하며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정보의 자율성,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면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 장치 같은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시민단체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 등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거버넌스 체제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도움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시민단체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뢰 구축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하며 학술교류 개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문화재환수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나 통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만큼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안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추가적인 협력 확장이 필요하다. 즉,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수 대안의 다양성을 늘려야 한다. 수동적인 환수방법에 익숙해져 능동적인 환수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환수 정책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과의 연계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환수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지침을 만드는 것과 국제 협상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유출 문화재가 처한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갖춤으로써 빠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협상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내 입장을 국제사회에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to revitalize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by analyzing the cases of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y return based on the components of new governance and through conducting FGI (Focus Group Interview) survey. Through new governance, civil socie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to revitalize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by analyzing the cases of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y return based on the components of new governance and through conducting FGI (Focus Group Interview) survey. Through new governance, civil societ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emerged as a novel negotiator. This allowed a new round of discussion on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from a new perspective. For discussion, through analyz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xisting new governance, the author extracted from them as four common components of autonomy, professionality, participation, and network. Basing on these components as a direction, the author established a framework of analysis for FGI survey. Autonomy was evalu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funds through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devices while voluntarily organizing and operating itself. Professionality was based on the abilities of professional knowledge production, policy development, and project implement. Participation was viewed as the active intervention by various actors, and looked at the actor’s influence in the policy process due to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Network was examined whether the vitalization of bridging social capital network as an exchange of human information among actors. The study was conducted as an excellent example for analyzing the components related to new governance in that the return of the books kept in the Japan Imperial Household Agency was a cas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return of books kept in the Japan Imperial Household Agency was earnestly pushed forward from 2006 after the fact of keeping the books of the Joseon Dynasty was first made public in 1965. However it was delayed till 2010 due to variables such as historical background and political situation, and finally it was achieved in 2011. In terms of new governance, the FGI survey identified the progress of the return of the books kept in the Japan Imperial Household Agency and confirmed the case of the return of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ies affected by the components of autonomy, professionality, participation, and network. Th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ance to revitalize cultural properties return revealed after analyzing the opinions of a civic organization and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FGI survey regarding the case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hould not continue to get formal and one-sided supports, but should play as a mediator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and aim to construct a mutually cooperative partnership. The presence of civic organizations is positive since they secured information autonomy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is paper also suggested a change in the support system since civic society can grow when there are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mechanisms with the institutional connection to the government. Second, exchanges such as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more activ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in terms of expertise. In the governance system,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various actors are essentia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For this reason, the presence of actors who can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a prerequisite for governance success. It may be difficult to establish a trust or build confidence because of the people who think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within civic organizations.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so this paper suggested activating academic exchanges as an alternative. Third, stakeholders’ participation should be ensured to resolve the problem of redeeming cultural heritage. Participation is an important factor because various acto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essentia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particular, as interest in unification grows, consistent research on how to build up a network by attracting North Korea’s participation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academic research institutes to supplement the strengthened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build a mutual cooperation network to increase the diversity of the alternatives. The attitude just only relying on passive redemp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not trying to actively redeem them should be aware of.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not setting any restriction regarding the participating in the cultural properties redemption policy and trying to cooperate with related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Creating a minimum guideline based on the database regarding activities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and train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negotiators professionals can be good solutions. When manual to cope with flown out cultural properties is prepared, a quick cooperation network can be established. Also, it is important to represent the national vo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train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negoti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to revitalize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by analyzing the cases of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y return based on the components of new governance and through conducting FGI (Focus Group Interview) survey. Through new governance, civil societ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emerged as a novel negotiator. This allowed a new round of discussion on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from a new perspective. For discussion, through analyz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xisting new governance, the author extracted from them as four common components of autonomy, professionality, participation, and network. Basing on these components as a direction, the author established a framework of analysis for FGI survey. Autonomy was evalu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funds through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devices while voluntarily organizing and operating itself. Professionality was based on the abilities of professional knowledge production, policy development, and project implement. Participation was viewed as the active intervention by various actors, and looked at the actor’s influence in the policy process due to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Network was examined whether the vitalization of bridging social capital network as an exchange of human information among actors. The study was conducted as an excellent example for analyzing the components related to new governance in that the return of the books kept in the Japan Imperial Household Agency was a cas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return of books kept in the Japan Imperial Household Agency was earnestly pushed forward from 2006 after the fact of keeping the books of the Joseon Dynasty was first made public in 1965. However it was delayed till 2010 due to variables such as historical background and political situation, and finally it was achieved in 2011. In terms of new governance, the FGI survey identified the progress of the return of the books kept in the Japan Imperial Household Agency and confirmed the case of the return of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ies affected by the components of autonomy, professionality, participation, and network. Th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ance to revitalize cultural properties return revealed after analyzing the opinions of a civic organization and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FGI survey regarding the case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hould not continue to get formal and one-sided supports, but should play as a mediator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and aim to construct a mutually cooperative partnership. The presence of civic organizations is positive since they secured information autonomy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is paper also suggested a change in the support system since civic society can grow when there are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mechanisms with the institutional connection to the government. Second, exchanges such as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more activ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in terms of expertise. In the governance system,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various actors are essentia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For this reason, the presence of actors who can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a prerequisite for governance success. It may be difficult to establish a trust or build confidence because of the people who think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within civic organizations.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so this paper suggested activating academic exchanges as an alternative. Third, stakeholders’ participation should be ensured to resolve the problem of redeeming cultural heritage. Participation is an important factor because various acto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essentia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 particular, as interest in unification grows, consistent research on how to build up a network by attracting North Korea’s participation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academic research institutes to supplement the strengthened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build a mutual cooperation network to increase the diversity of the alternatives. The attitude just only relying on passive redemp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not trying to actively redeem them should be aware of.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not setting any restriction regarding the participating in the cultural properties redemption policy and trying to cooperate with related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Creating a minimum guideline based on the database regarding activities of cultural properties return and train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negotiators professionals can be good solutions. When manual to cope with flown out cultural properties is prepared, a quick cooperation network can be established. Also, it is important to represent the national vo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train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negot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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