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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한국 및 중국이 여타국과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규정의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of the Korea-China FTA with Other Countries in Korea and China 원문보기


주우나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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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통합과 세계화로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양자 또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이 정치경제 통합의 전략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지식재산권보호 조항이 없는 FTA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한중 양국 수교 20여 년 동안 경제무역의 심화와 지식재산권 무역의 규모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 조항의 구조는 완전하고 규범적이며, 내용이 상세하며, 규범화되고, 포괄적이며 체계화된 지적재산 규범을 형성하였다.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권법 집행에 신경을 쓰는 요즘, 협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법 집행 조항은 중국이 장차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조항과 한중 양국이 공동 서명한 FTA 국가 중 지식재산권조항의 내용을 비교하며, 이들 국가는 칠레, 호주, 뉴질랜드,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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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world economic integration and globalization, the growing prosperity of international trade, bilateral or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Free Trade Agreement, FTA) has become a strategic issue a comprehensive political and economic, but hardly a world free no trade agreement...

학위논문 정보

저자 주우나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무역학과
지도교수 이제현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 88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1311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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