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 개인과 집단수준의 요인을 중심으로 China's foreign policy and domestic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d : focused on the role of individuals and factions원문보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은 제5세대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분발유위(奮發有爲)'를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새로운 개혁을 시작했다. 1978년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은 제2세대 중국 지도자가 되자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중국 국내 경제에 평화와 유리한 외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국내 발전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도광양회(韬光养晦)'라는 대외정책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전략 사상에 따라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중국 지도자와 후진타오(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중국 지도자들도 대체로 같은 대외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시진핑은 국정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대외 정책을 크게 바꿨다. 그는 국내외 정책을 통괄하고 중국의 꿈과 민족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
[국문 요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은 제5세대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분발유위(奮發有爲)'를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새로운 개혁을 시작했다. 1978년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은 제2세대 중국 지도자가 되자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중국 국내 경제에 평화와 유리한 외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국내 발전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도광양회(韬光养晦)'라는 대외정책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전략 사상에 따라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중국 지도자와 후진타오(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중국 지도자들도 대체로 같은 대외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시진핑은 국정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대외 정책을 크게 바꿨다. 그는 국내외 정책을 통괄하고 중국의 꿈과 민족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그는 30여 년 간 지정된 대외 정책과를 다른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가? 무엇이 이런 대폭적인 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 문제의식을 갖고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요인을 국내정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원인에 대한 학계의 분석을 다뤘다.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즉, 국제 시스템 측면, 국가와 사회 측면과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의 원인을 분석했다. 국제 시스템의 경우, 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이 세계 시스템의 범위에서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문제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분석한 학자도 있다. 중국의 경기가 강해진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사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과 집안 배경,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시진핑의 개인적 선호와 정치 참여 경험으로 외교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 방법들이 모두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 대외정책의 변화 원인을 분석했다. 중국의 대외정책 개인과 집단 결정 메커니즘으로 대외정책의 세 가지 의사결정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외교 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매우 관련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외교정책 결정체제로 공산당의 권력이 어느 기관보다 높다는 것이다. 동시에 내외부에서 5층으로 나누어진 상하위 리더, 핵심 의사결정 층, 권력층, 집행기구, 정치 경제와 학계의 엘리트, 그리고 권력 외층이다. 공산당 지도하의 모델, 엘리트 모델, 공감형 모델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 지도 아래의 패턴을 보면 중국의 대외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은 종종 극소수의 핵심 권력자에게 집중돼 있다. 제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도의 극비성과 불투명성을 유지한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대외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 권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중국 대외정책 결정의 핵심은 소수의 정책결정 집단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책결정 집단 안에는 3대 계파가 존재하는 반면 계파별로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은 다르며, 계파 간 권력투쟁이 일어날 경우 외교정책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집단지도체제가 먼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일련의 집권 조치를 통해 기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일인 지배적인 의사결정 제도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메커니즘도 바뀌었다. 우선 핵심 의사결정층 위에선 집단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시진핑 개인이 지배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대외정책 수립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진핑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준 것이 그의 새로운 외교정책 실시를 위한 정책결정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일련의 부서를 신설해 요직을 두루 거쳤고, 자신의 측근들도 요직에 배치했다. 대외정책 수행 과정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통일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부터 대외정책에 적극적인 정책결정 부문과 인력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문 요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은 제5세대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분발유위(奮發有爲)'를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새로운 개혁을 시작했다. 1978년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은 제2세대 중국 지도자가 되자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중국 국내 경제에 평화와 유리한 외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국내 발전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도광양회(韬光养晦)'라는 대외정책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전략 사상에 따라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중국 지도자와 후진타오(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중국 지도자들도 대체로 같은 대외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시진핑은 국정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대외 정책을 크게 바꿨다. 그는 국내외 정책을 통괄하고 중국의 꿈과 민족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그는 30여 년 간 지정된 대외 정책과를 다른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가? 무엇이 이런 대폭적인 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 문제의식을 갖고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요인을 국내정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원인에 대한 학계의 분석을 다뤘다.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즉, 국제 시스템 측면, 국가와 사회 측면과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의 원인을 분석했다. 국제 시스템의 경우, 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이 세계 시스템의 범위에서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문제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분석한 학자도 있다. 중국의 경기가 강해진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사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과 집안 배경,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시진핑의 개인적 선호와 정치 참여 경험으로 외교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 방법들이 모두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 대외정책의 변화 원인을 분석했다. 중국의 대외정책 개인과 집단 결정 메커니즘으로 대외정책의 세 가지 의사결정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외교 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매우 관련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외교정책 결정체제로 공산당의 권력이 어느 기관보다 높다는 것이다. 동시에 내외부에서 5층으로 나누어진 상하위 리더, 핵심 의사결정 층, 권력층, 집행기구, 정치 경제와 학계의 엘리트, 그리고 권력 외층이다. 공산당 지도하의 모델, 엘리트 모델, 공감형 모델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 지도 아래의 패턴을 보면 중국의 대외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은 종종 극소수의 핵심 권력자에게 집중돼 있다. 제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도의 극비성과 불투명성을 유지한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대외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 권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중국 대외정책 결정의 핵심은 소수의 정책결정 집단이 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책결정 집단 안에는 3대 계파가 존재하는 반면 계파별로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은 다르며, 계파 간 권력투쟁이 일어날 경우 외교정책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집단지도체제가 먼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일련의 집권 조치를 통해 기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일인 지배적인 의사결정 제도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메커니즘도 바뀌었다. 우선 핵심 의사결정층 위에선 집단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시진핑 개인이 지배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대외정책 수립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진핑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준 것이 그의 새로운 외교정책 실시를 위한 정책결정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일련의 부서를 신설해 요직을 두루 거쳤고, 자신의 측근들도 요직에 배치했다. 대외정책 수행 과정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통일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부터 대외정책에 적극적인 정책결정 부문과 인력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Xi Jinping has emerged as the fifth-generation leader. In doing so, he began a new reform by using "Striving For Achievements" as a major guideline on China's foreign policy. Since 1978, Deng Xiaoping has been pushing for China's refo...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Xi Jinping has emerged as the fifth-generation leader. In doing so, he began a new reform by using "Striving For Achievements" as a major guideline on China's foreign policy. Since 1978, Deng Xiaoping has been pushing fo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as the second-generation Chinese leader, bringing about major changes in China's foreign policy. He also suggested a foreign policy guideline called "Hide and Bide," which seeks only domestic development in China first to provide peace and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for the domestic economy. Under the strategic idea, the third-generation Chinese leaders centered on Jiang Zemin and the fourth-generation Chinese leaders centered on Hu Jintao have generally carried out the same foreign policy. However, Xi Jinping's management of state affairs has significantly changed his existing foreign policy. He outlin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launched a foreign policy to realize China's dreams and national revival. Then why does he implement a new policy that differs from the foreign policy that has been designated formore than 30 years? What led to such a drastic adjustment?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focusing on domestic political factors. It dealt with an analysis by academia on the causes of China's foreign policy changes. It was analyzed from three aspects in total. In other words, the cause of China's foreign policy change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national and social aspects, and the personal aspects of the policy-maker.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scholars attribute the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o the breaking of balance in the scope of the world system. The U.S. is curbing China's growth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and in response, China is actively engaging in external policies. Some scholars analyzed the issue at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s. It believes that China needs active foreign policy for the sake of its national interest, which has strengthened its economy. It also sees it as calling for a change in China's foreign policy at the social level. Given Xi Jinping's personal inclination, family background and political background, some scholars believe that his experience in personal prefere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as changed his foreign policy. However, neither of these methods of analysis offers a fundamental reason. The article analyzed the cause of the change in foreign policy through the two aspects of individuals and groups on China's foreign policy. China's foreign policy individual and collective decision mechanism describes the three decision making of foreign policy. The change in China's foreign policy is highly relevant to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With a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Communist Party has more power than any other institution. At the same time, it is the leaders of the upper and lower levels, the core decision-making classes, the power elite, the executive body, the political economy and the academic elite, and the outside power, which are divided into five floors from inside and outside. Through models, elite models and empathetic models under Communist Party leadership, we can better understand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Looking at the pattern under Communist Party guidance, China'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are often concentrated on very few key powers. Maintain high levels of secrecy and opaci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as leader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e has the highest power in decision-making of foreign policy.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lear that the core of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s is held by a small number of policy-making groups. While there are three major factions within policy-making groups, it is different to implement foreign policies in different factions, and foreign policy can work in their favor in the event of a power struggle among factions. This shows that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has changed first since Xi Jinping took power. He transformed the existing decision-making system into a one-man, dominant decision-making system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in power. As a result,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 mechanism has also changed. First of all,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mechanism has been changed to a decision-making mechanism dominated by individuals from Xi Jinping. If so, giving Xi Jinping more authority and opportunity in making foreign policy and making policy decisions laid the groundwork for his new foreign policy implementation. He also established a series of new departments to serve in key posts, and assigned his close aides to key posts.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foreign policy, unification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es was also possible. From here on, China's foreign policy is developing in a radical way, with its active policy-making sector and man-power taking up many key posts.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Xi Jinping has emerged as the fifth-generation leader. In doing so, he began a new reform by using "Striving For Achievements" as a major guideline on China's foreign policy. Since 1978, Deng Xiaoping has been pushing fo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as the second-generation Chinese leader, bringing about major changes in China's foreign policy. He also suggested a foreign policy guideline called "Hide and Bide," which seeks only domestic development in China first to provide peace and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for the domestic economy. Under the strategic idea, the third-generation Chinese leaders centered on Jiang Zemin and the fourth-generation Chinese leaders centered on Hu Jintao have generally carried out the same foreign policy. However, Xi Jinping's management of state affairs has significantly changed his existing foreign policy. He outlin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launched a foreign policy to realize China's dreams and national revival. Then why does he implement a new policy that differs from the foreign policy that has been designated formore than 30 years? What led to such a drastic adjustment?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focusing on domestic political factors. It dealt with an analysis by academia on the causes of China's foreign policy changes. It was analyzed from three aspects in total. In other words, the cause of China's foreign policy change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national and social aspects, and the personal aspects of the policy-maker.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scholars attribute the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o the breaking of balance in the scope of the world system. The U.S. is curbing China's growth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and in response, China is actively engaging in external policies. Some scholars analyzed the issue at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s. It believes that China needs active foreign policy for the sake of its national interest, which has strengthened its economy. It also sees it as calling for a change in China's foreign policy at the social level. Given Xi Jinping's personal inclination, family background and political background, some scholars believe that his experience in personal prefere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as changed his foreign policy. However, neither of these methods of analysis offers a fundamental reason. The article analyzed the cause of the change in foreign policy through the two aspects of individuals and groups on China's foreign policy. China's foreign policy individual and collective decision mechanism describes the three decision making of foreign policy. The change in China's foreign policy is highly relevant to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With a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Communist Party has more power than any other institution. At the same time, it is the leaders of the upper and lower levels, the core decision-making classes, the power elite, the executive body, the political economy and the academic elite, and the outside power, which are divided into five floors from inside and outside. Through models, elite models and empathetic models under Communist Party leadership, we can better understand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mechanism Looking at the pattern under Communist Party guidance, China'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are often concentrated on very few key powers. Maintain high levels of secrecy and opaci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as leader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e has the highest power in decision-making of foreign policy.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lear that the core of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s is held by a small number of policy-making groups. While there are three major factions within policy-making groups, it is different to implement foreign policies in different factions, and foreign policy can work in their favor in the event of a power struggle among factions. This shows that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has changed first since Xi Jinping took power. He transformed the existing decision-making system into a one-man, dominant decision-making system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in power. As a result,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 mechanism has also changed. First of all,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mechanism has been changed to a decision-making mechanism dominated by individuals from Xi Jinping. If so, giving Xi Jinping more authority and opportunity in making foreign policy and making policy decisions laid the groundwork for his new foreign policy implementation. He also established a series of new departments to serve in key posts, and assigned his close aides to key posts.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foreign policy, unification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es was also possible. From here on, China's foreign policy is developing in a radical way, with its active policy-making sector and man-power taking up many key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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