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갖는 권리이다. 특히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경제적 지위, 건강 등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 바탕이 되는 가치는 인권이다. 최근, 사회복지에서 인권은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사회복지사의 실천관점이 기존의 ‘욕구관점’에서 ‘인권관점’으로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로 사회복지사가 인권관점의 실천을 해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갖는 권리이다. 특히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경제적 지위, 건강 등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 바탕이 되는 가치는 인권이다. 최근, 사회복지에서 인권은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사회복지사의 실천관점이 기존의 ‘욕구관점’에서 ‘인권관점’으로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로 사회복지사가 인권관점의 실천을 해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향후 모든 사회복지사가 인권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권관점 실천을 할 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부 발간 자료 등을 검토하는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인권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전문직 행동지침으로서 인권관점 실천에 조력할 수 있었으나, 한국의 윤리강령은 미국에 비해 체계성이 부족하고, 추상적이며, 시대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했다. 윤리강령을 관할하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하는 상황이었다.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의 경우 한국은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적지 않게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육이 법과 정부 지침에 근거해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권교육이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분야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시기 인권교육의 강화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바탕이 되는 가치가 인권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인권교육을 전문가 단체에서 주로 실시하는 미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한국도 인권교육에 있어 전문가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인권관련 다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윤리가 인권과 연관이 있다.’ 정도로만 논의되어 왔고, 인권교육은 목적, 효과성 등이 인권관점 실천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수준이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로서 두 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점은 다른 연구와 차별성 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 전문가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갖는 권리이다. 특히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경제적 지위, 건강 등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 바탕이 되는 가치는 인권이다. 최근, 사회복지에서 인권은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사회복지사의 실천관점이 기존의 ‘욕구관점’에서 ‘인권관점’으로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로 사회복지사가 인권관점의 실천을 해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향후 모든 사회복지사가 인권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권관점 실천을 할 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부 발간 자료 등을 검토하는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인권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전문직 행동지침으로서 인권관점 실천에 조력할 수 있었으나, 한국의 윤리강령은 미국에 비해 체계성이 부족하고, 추상적이며, 시대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했다. 윤리강령을 관할하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하는 상황이었다. ‘사회복지사 인권교육’의 경우 한국은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적지 않게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육이 법과 정부 지침에 근거해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권교육이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분야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시기 인권교육의 강화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바탕이 되는 가치가 인권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인권교육을 전문가 단체에서 주로 실시하는 미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한국도 인권교육에 있어 전문가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인권관련 다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윤리가 인권과 연관이 있다.’ 정도로만 논의되어 왔고, 인권교육은 목적, 효과성 등이 인권관점 실천과 연관되어 논의되는 수준이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로서 두 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점은 다른 연구와 차별성 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 전문가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Human rights are an important concept in social welfare recently.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however, the debate on human rights is a rudimentary step, and it is difficult for social workers to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wan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
Human rights are an important concept in social welfare recently.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however, the debate on human rights is a rudimentary step, and it is difficult for social workers to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wan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social workers could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examined the system designed to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social worker`s code of ethics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oposed improvement poi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Code of Ethics for Social Workers was a professional practice system that reflected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was a system that could help implement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However, Korea's ethics code needed improvement because of unsystematic, abstract ethical standards and as it failed to properly reflect time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governing the code of ethics needed to strengthen activities related to ethics so that social workers could better understand and properly utilize the code of ethics. In the case of "social worker`s human rights education," Korea was providing education to social workers. However, education was mostly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overall process or contents of education were not systematically designed, so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as not high.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training social workers in order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 capabilities. It should als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design of human rights education being conducted. Finally, it suggested that efforts to strengthen education at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expert groups, should be made as an improvement measure.
Human rights are an important concept in social welfare recently.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however, the debate on human rights is a rudimentary step, and it is difficult for social workers to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wan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social workers could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examined the system designed to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social worker`s code of ethics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oposed improvement poi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Code of Ethics for Social Workers was a professional practice system that reflected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was a system that could help implement social work practice based human rights. However, Korea's ethics code needed improvement because of unsystematic, abstract ethical standards and as it failed to properly reflect time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governing the code of ethics needed to strengthen activities related to ethics so that social workers could better understand and properly utilize the code of ethics. In the case of "social worker`s human rights education," Korea was providing education to social workers. However, education was mostly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overall process or contents of education were not systematically designed, so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as not high.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training social workers in order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 capabilities. It should als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design of human rights education being conducted. Finally, it suggested that efforts to strengthen education at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expert groups, should be made as an improvement measure.
주제어
#인권 인권관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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