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경기침체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시의 쇠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출산률 저하와 산업쇠퇴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소도시들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진행해왔다.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 및 청년 일자리지원, 기업유치, 보육복지, 출산장려 정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법일 뿐 지속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60세에 귀향하면 청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도시들에서의 고령화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또한 가임여성인구의 부재로 출산율이 최저의 수치를 보이며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저하는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의 마을 곳곳에 유휴공간 및 빈 집, 빈 점포를 생성하며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군이 2018년 89곳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지방소도시들이 이러한 도시축소 현상을 경험하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 정책인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하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계획들은 인구유입, 관광명소화, 상권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 위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사업의 한계를 인지하고 저성장·성숙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정책 제시를 통해 쇠퇴되어 가는 지방소도시 ...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경기침체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시의 쇠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출산률 저하와 산업쇠퇴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소도시들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진행해왔다.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 및 청년 일자리지원, 기업유치, 보육복지, 출산장려 정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법일 뿐 지속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60세에 귀향하면 청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도시들에서의 고령화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또한 가임여성인구의 부재로 출산율이 최저의 수치를 보이며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저하는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의 마을 곳곳에 유휴공간 및 빈 집, 빈 점포를 생성하며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군이 2018년 89곳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지방소도시들이 이러한 도시축소 현상을 경험하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 정책인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하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계획들은 인구유입, 관광명소화, 상권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 위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사업의 한계를 인지하고 저성장·성숙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정책 제시를 통해 쇠퇴되어 가는 지방소도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도시쇠퇴의 현황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우선, 축소도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축소도시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앞서 도시성장과 도시쇠퇴, 도시축소를 경험한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의 도시축소 원인 및 진단기준을 분석하고, 축소도시에 대응하여 제시된 도시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한 축소도시에 대한 진단기준을 재정리하여 축소도시를 선정하고 쇠퇴원인에 따른 축소도시의 특성별 유형을 분리하고자 한다. 축소도시 유형화를 통해 축소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외 축소도시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경기침체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시의 쇠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출산률 저하와 산업쇠퇴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소도시들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진행해왔다.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 및 청년 일자리지원, 기업유치, 보육복지, 출산장려 정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법일 뿐 지속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60세에 귀향하면 청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도시들에서의 고령화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또한 가임여성인구의 부재로 출산율이 최저의 수치를 보이며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저하는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의 마을 곳곳에 유휴공간 및 빈 집, 빈 점포를 생성하며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군이 2018년 89곳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지방소도시들이 이러한 도시축소 현상을 경험하고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 정책인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하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계획들은 인구유입, 관광명소화, 상권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 위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사업의 한계를 인지하고 저성장·성숙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정책 제시를 통해 쇠퇴되어 가는 지방소도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도시쇠퇴의 현황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우선, 축소도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축소도시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앞서 도시성장과 도시쇠퇴, 도시축소를 경험한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의 도시축소 원인 및 진단기준을 분석하고, 축소도시에 대응하여 제시된 도시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한 축소도시에 대한 진단기준을 재정리하여 축소도시를 선정하고 쇠퇴원인에 따른 축소도시의 특성별 유형을 분리하고자 한다. 축소도시 유형화를 통해 축소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외 축소도시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제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of Urban Shrinkag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reduced city are summarized. The study analyze the causes of urban shrinking and diagnostic criteria of major overseas cities such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of Urban Shrinkag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reduced city are summarized. The study analyze the causes of urban shrinking and diagnostic criteria of major overseas cit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experienced city growth, urban decline and urban shrinkage before Korea. And the planned city policy for the shrinking city. Based on this, this study will reorganize the diagnostic criteria for the reduced citie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and select the reduced citie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plan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verseas reduced city policies. Therefore, we want to improv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city policy direction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of Urban Shrinkag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reduced city are summarized. The study analyze the causes of urban shrinking and diagnostic criteria of major overseas cit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experienced city growth, urban decline and urban shrinkage before Korea. And the planned city policy for the shrinking city. Based on this, this study will reorganize the diagnostic criteria for the reduced citie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and select the reduced citie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plan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verseas reduced city policies. Therefore, we want to improv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city policy dir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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