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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학교가 자신의 지역구 안에 설립된다고 하면 부정적 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요 인으로는 지역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어 아파트 가격과 지가를 하락시 킨다는 우려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특수학교 설립이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8년 9월에 3차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설립이 확정된 서진학교를 중심으로 한다. 분석 방법은 ...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학교가 자신의 지역구 안에 설립된다고 하면 부정적 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요 인으로는 지역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어 아파트 가격과 지가를 하락시 킨다는 우려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특수학교 설립이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8년 9월에 3차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설립이 확정된 서진학교를 중심으로 한다. 분석 방법은 이중차분법 (DID)과 매칭 이후의 이중차분법(DID-Matching)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의 범위는 처치집단을 강서구 가양동 내에서 특수학교로부터의 거리가 1km 이 내의 아파트 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외는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부차적 인 분석의 범위는 강서구 내의 아파트 중에 서진학교로부터의 거리가 1km 이내(혹은 2km)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 거나 강서구 가양동을 처치집단, 서대문구 북가좌동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 비교 시점은 특수학교 설립 확정 시점(3차 행정예고)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차분법(DID)에 의한 분석 결과, 가양 동 내 1km 아파트의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이 아파트별 특성, 월별 시간추 세, 연도별 시간추세를 모두 통제한 경우에 6.14% 하락하였으나 0과 다름이 없는 유의미하지 않은 값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에서 1km이내 아파트의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은 월별, 연도별 시간추세와 동별 특성을 통제했을 경우에 25.8%, 2km이내 아파트의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 은 17.5%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양동과 북가좌동을 범주로 설정한 경우에는 12.3%의 상승률을 보였다.

둘째, DID-Matching에 따른 분석결과, 분석의 범위를 가양동 내 아파트 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이 약 15.1%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강서구 내 1km이내 아파트 집단을 처치집단, 1km이상은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20.7%, 2km이내 아파트 집단은 1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양동을 처치집단으로 북가좌동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가양동 의 평균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이 7.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특수학교 설립 확정 시점 이후로 이 정책이 아파트 전용면적당 실거래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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