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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토대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케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도출은 물론 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직무발명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법제에 관리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직무발명의 활용이 장려되는 방향으로 법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관리규정과 기술료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문제로써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나 공동관리규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이 이러한 영역에 해당하는데 기본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토대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케 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도출은 물론 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직무발명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법제에 관리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직무발명의 활용이 장려되는 방향으로 법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관리규정과 기술료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문제로써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나 공동관리규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이 이러한 영역에 해당하는데 기본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동관리규정과 발명자주의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무발명 귀속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직무발명의 활용 양상은 대부분 기술이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술이전 등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다루는 기술료 제도에 있어 직무발명의 활용 및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소는 없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와 기술료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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