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록) 중국은 1994년 중재법 제정 이후,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입법적 근거와 중재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중재법은 주로 국내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의 제1차적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섭외중재사건도 중재법이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중재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중국에서 판단되는 국제중재사건들은 대부분 CIETAC 중재에 의하고 있다. CIETAC은 당사자의 자율적ㆍ상업적ㆍ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각종의 중재규칙을 제정ㆍ개정하고 있고, 현재에는 중국 내의 국내분쟁까지도 대처하는 상황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중국법제상 중재제도의 절차운영은 중국중재법이 중심이 되고, 국제상사중재를 비롯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CIETAC 중재규칙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법제의 전반적인 경향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중재법과 CIETAC 중재규칙의 운용현황에 관한 분석이 선결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국중재법제상의 중재절차제도에 관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전제로서 중국분쟁해결제도의 일반론을 먼저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가 중국 내의 ADR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법제상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표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제도를 분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CIETAC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을 각각 할애하여, 제3장에서는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를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CIETACT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제3장 제1절에서는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재합의의 존재와 중재신청 절차를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재인의 선임 규정, 중재인의 기피 및 회피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중재심리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심리기일, 증거 및 변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4절에서는 중재판정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크게 중재판정 전의 화해나 조정의 역할, 중재판정의 종국적 효력, 중재판정 취소절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중재법과 아울러 한국중재법 및 UNCITRAL 모델중재법과도 그 규정들을 비교 검토하여, 차이점과 한계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후, 제4장에서는 CIETAC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제도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절은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한 부분이고, 제2절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3절은 심리절차, 제4절은 중재판정으로 구성하였다. 각 절에서 CIETAC 중재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UNCITRAL 중재규칙, ...
(초 록) 중국은 1994년 중재법 제정 이후,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입법적 근거와 중재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중재법은 주로 국내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의 제1차적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섭외중재사건도 중재법이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중재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중국에서 판단되는 국제중재사건들은 대부분 CIETAC 중재에 의하고 있다. CIETAC은 당사자의 자율적ㆍ상업적ㆍ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각종의 중재규칙을 제정ㆍ개정하고 있고, 현재에는 중국 내의 국내분쟁까지도 대처하는 상황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중국법제상 중재제도의 절차운영은 중국중재법이 중심이 되고, 국제상사중재를 비롯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CIETAC 중재규칙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법제의 전반적인 경향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중재법과 CIETAC 중재규칙의 운용현황에 관한 분석이 선결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국중재법제상의 중재절차제도에 관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전제로서 중국분쟁해결제도의 일반론을 먼저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가 중국 내의 ADR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법제상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표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제도를 분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CIETAC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을 각각 할애하여, 제3장에서는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를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CIETACT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제3장 제1절에서는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재합의의 존재와 중재신청 절차를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재인의 선임 규정, 중재인의 기피 및 회피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중재심리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심리기일, 증거 및 변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4절에서는 중재판정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크게 중재판정 전의 화해나 조정의 역할, 중재판정의 종국적 효력, 중재판정 취소절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중재법과 아울러 한국중재법 및 UNCITRAL 모델중재법과도 그 규정들을 비교 검토하여, 차이점과 한계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후, 제4장에서는 CIETAC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제도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절은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한 부분이고, 제2절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3절은 심리절차, 제4절은 중재판정으로 구성하였다. 각 절에서 CIETAC 중재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UNCITRAL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KCAB 국제중재규칙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검토를 토대로,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ㆍ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초 록) 중국은 1994년 중재법 제정 이후,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입법적 근거와 중재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중재법은 주로 국내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의 제1차적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섭외중재사건도 중재법이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중재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중국에서 판단되는 국제중재사건들은 대부분 CIETAC 중재에 의하고 있다. CIETAC은 당사자의 자율적ㆍ상업적ㆍ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각종의 중재규칙을 제정ㆍ개정하고 있고, 현재에는 중국 내의 국내분쟁까지도 대처하는 상황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중국법제상 중재제도의 절차운영은 중국중재법이 중심이 되고, 국제상사중재를 비롯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CIETAC 중재규칙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법제의 전반적인 경향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중재법과 CIETAC 중재규칙의 운용현황에 관한 분석이 선결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국중재법제상의 중재절차제도에 관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전제로서 중국분쟁해결제도의 일반론을 먼저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가 중국 내의 ADR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법제상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표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제도를 분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CIETAC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을 각각 할애하여, 제3장에서는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를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CIETACT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중재법상의 중재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제3장 제1절에서는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재합의의 존재와 중재신청 절차를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재인의 선임 규정, 중재인의 기피 및 회피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중재심리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심리기일, 증거 및 변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4절에서는 중재판정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크게 중재판정 전의 화해나 조정의 역할, 중재판정의 종국적 효력, 중재판정 취소절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중재법과 아울러 한국중재법 및 UNCITRAL 모델중재법과도 그 규정들을 비교 검토하여, 차이점과 한계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후, 제4장에서는 CIETAC 중재규칙상의 중재절차제도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절은 중재절차의 개시에 관한 부분이고, 제2절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3절은 심리절차, 제4절은 중재판정으로 구성하였다. 각 절에서 CIETAC 중재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UNCITRAL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KCAB 국제중재규칙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검토를 토대로,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ㆍ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in 1994,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provided specific legislative basis for the arbitration system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The "China Arbitration Law" mainly focuses on domestic arbitration cases and p...
Since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in 1994,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provided specific legislative basis for the arbitration system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The "China Arbitration Law" mainly focuses on domestic arbitration cases and plays the role of a basic law in the arbitration procedure. Although it has also played a role in arbitration law f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cases, it is chiefly based on domestic arbitration cases to play the role of arbitration law, and is continuing to strengthen. In addition, mo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 China's domestic judgment are based on CIETAC arbitration. CIETAC develops and modifies various arbitration rules based on the parties' voluntary, commercial, and practical needs. Currently in China, CIETAC will also be used to deal with domestic disputes. The procedure of the Chinese legal arbitration system mentioned in this paper is center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are also widely used i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alyse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pplication of China's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trend and structure of China's commercial arbitration. This paper includes research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system 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The general theory of China's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discussed as a prerequisite for research. The objective is to understand the authority and status of arbitration in China's ADR system. Finally the adjustment system and arbitration system in China's legal system were summarized.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wofold. One is to analyze the arbitration procedure system 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the other is to examine the arbitration procedure system on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These are discussed in the third and fourth chapters;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fourth chapter analyzes the arbitration procedure on CIETACT arbitration rules. Focusing on provisions with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on arbitration procedures,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Three discusses the relevant parts of the initi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 Specifically, the existe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procedure for applying for arbitration were observed. The second section analyze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Regarding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the arbitrator's avoidance and avoidance procedures were discussed. The third section discusses arbitration procedure. This includes the date of the trial, evidence and debate. The fourth section analyzes the arbitral award procedure. The role of reconciliation or mediation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the final effect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procedure for revoking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were studied. In this regard, we have studied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Law, and studied the differences and limitations. Chapter Four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arbitral procedure system in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by comparison. The first section is about the initiation of the arbitral procedure, the second section i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third section is the trial procedure, and the fourth section is the forma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se sections were based on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were compared with UNCITRAL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and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considered. Finally, Chapter Five summarizes and sorts out the results based on the discussion in Chapters Three and Four, and offe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Since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in 1994,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provided specific legislative basis for the arbitration system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The "China Arbitration Law" mainly focuses on domestic arbitration cases and plays the role of a basic law in the arbitration procedure. Although it has also played a role in arbitration law f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cases, it is chiefly based on domestic arbitration cases to play the role of arbitration law, and is continuing to strengthen. In addition, mo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n China's domestic judgment are based on CIETAC arbitration. CIETAC develops and modifies various arbitration rules based on the parties' voluntary, commercial, and practical needs. Currently in China, CIETAC will also be used to deal with domestic disputes. The procedure of the Chinese legal arbitration system mentioned in this paper is center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are also widely used i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alyse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pplication of China's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trend and structure of China's commercial arbitration. This paper includes research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system 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The general theory of China's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discussed as a prerequisite for research. The objective is to understand the authority and status of arbitration in China's ADR system. Finally the adjustment system and arbitration system in China's legal system were summarized.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wofold. One is to analyze the arbitration procedure system 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the other is to examine the arbitration procedure system on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These are discussed in the third and fourth chapters;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fourth chapter analyzes the arbitration procedure on CIETACT arbitration rules. Focusing on provisions with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on arbitration procedures,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Three discusses the relevant parts of the initi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 Specifically, the existe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procedure for applying for arbitration were observed. The second section analyze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Regarding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the arbitrator's avoidance and avoidance procedures were discussed. The third section discusses arbitration procedure. This includes the date of the trial, evidence and debate. The fourth section analyzes the arbitral award procedure. The role of reconciliation or mediation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the final effect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procedure for revoking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were studied. In this regard, we have studied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Law, and studied the differences and limitations. Chapter Four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arbitral procedure system in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by comparison. The first section is about the initiation of the arbitral procedure, the second section i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third section is the trial procedure, and the fourth section is the forma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se sections were based on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were compared with UNCITRAL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and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considered. Finally, Chapter Five summarizes and sorts out the results based on the discussion in Chapters Three and Four, and offe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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