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행정조직법상 ‘행정처’ 신설방안과 그 역할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구축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축방안 도출을 위하여 연구한 법률들의 특성은 평생교육 이념에 입각한 목적과 구성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법률은「평생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정부조직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연구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직업교육·산업교육과 이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직업교육기관·산업교육기관의 구성과 이 구성에 의한 결과로써 경력·학력·자격인정에 관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역할로써 국무총리 소속의 독임제 행정관청인 행정처 신설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인 법률들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들이며, 특히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 하나인 ‘직업능력 향상교육’ 개념과 연관된 범위의 구성 법률들이다. 이 법률들의 행정각부와 관할기관은 상이하며, 평생교육에 관한 상이한 개념 정의로 유사하고 동일한 개념을 개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된 법률과 상이한 관할기관의 체계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대상 국가는 영국·독일·일본이다. 영국은「학습기술법(...
본 논문은 행정조직법상 ‘행정처’ 신설방안과 그 역할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구축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축방안 도출을 위하여 연구한 법률들의 특성은 평생교육 이념에 입각한 목적과 구성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법률은「평생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정부조직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연구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직업교육·산업교육과 이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직업교육기관·산업교육기관의 구성과 이 구성에 의한 결과로써 경력·학력·자격인정에 관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역할로써 국무총리 소속의 독임제 행정관청인 행정처 신설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인 법률들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들이며, 특히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 하나인 ‘직업능력 향상교육’ 개념과 연관된 범위의 구성 법률들이다. 이 법률들의 행정각부와 관할기관은 상이하며, 평생교육에 관한 상이한 개념 정의로 유사하고 동일한 개념을 개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된 법률과 상이한 관할기관의 체계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대상 국가는 영국·독일·일본이다. 영국은「학습기술법(LSA)」에 의해 구성된 학습기술협의회(LSC, Learning and Skills Council)가 구성되었고, 학습기술협의회는 기존의 산재된 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하여 구성된 기구로써 학습과 기술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은「성인계속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적교육기관인 시민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써 평생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생애학습진흥법)」이 있고,「생애학습진흥법」은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제에 관한 기준과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사업으로써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공민관이며, 일반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국사례의 검토 및 국내 법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서는 분산된 평생교육 관련 법률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법률을 선정 및 기본법의 역할로 조문을 개정하고, 각 평생교육기관들의 행정을 감독할 단일 관할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적극적 개선방안은 산재된 법률의 관계 재정립,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인정, 기관에서의 교육 참여를 통한 인정제도의 상호 인정의 호환과 확립이 마땅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평생교육법」을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의 영역에 대하여서도 기본법 규정으로 두는 것이다. 본 제도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라면 구성기관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간 인정과 연계 등을 통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어떤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호환되는 연계성 고려하여 연계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평생교육법」과「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호 간의 학력인정 외에도「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한 자격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력과 자격 상호간의 폭 넓고 효과적인 인정에 대한 호환이 구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정부조직법」제24조에 평생교육처를 신설함으로써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행사하는 평생교육 전담 관할기관이 필요하다. 각 행정각부에 산재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중복·중첩되고 혼재된 영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평생교육처로 이관 및 격상시킴으로써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써 평생교육처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 및 견제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처는 기회 및 조건의 불평등을 공적영역에서 다룸으로써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본 논문은 행정조직법상 ‘행정처’ 신설방안과 그 역할을 통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구축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축방안 도출을 위하여 연구한 법률들의 특성은 평생교육 이념에 입각한 목적과 구성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법률은「평생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정부조직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연구한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직업교육·산업교육과 이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직업교육기관·산업교육기관의 구성과 이 구성에 의한 결과로써 경력·학력·자격인정에 관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역할로써 국무총리 소속의 독임제 행정관청인 행정처 신설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인 법률들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들이며, 특히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 하나인 ‘직업능력 향상교육’ 개념과 연관된 범위의 구성 법률들이다. 이 법률들의 행정각부와 관할기관은 상이하며, 평생교육에 관한 상이한 개념 정의로 유사하고 동일한 개념을 개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된 법률과 상이한 관할기관의 체계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대상 국가는 영국·독일·일본이다. 영국은「학습기술법(LSA)」에 의해 구성된 학습기술협의회(LSC, Learning and Skills Council)가 구성되었고, 학습기술협의회는 기존의 산재된 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하여 구성된 기구로써 학습과 기술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은「성인계속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적교육기관인 시민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써 평생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생애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생애학습진흥법)」이 있고,「생애학습진흥법」은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제에 관한 기준과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사업으로써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공민관이며, 일반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국사례의 검토 및 국내 법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서는 분산된 평생교육 관련 법률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법률을 선정 및 기본법의 역할로 조문을 개정하고, 각 평생교육기관들의 행정을 감독할 단일 관할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적극적 개선방안은 산재된 법률의 관계 재정립,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인정, 기관에서의 교육 참여를 통한 인정제도의 상호 인정의 호환과 확립이 마땅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평생교육법」을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의 영역에 대하여서도 기본법 규정으로 두는 것이다. 본 제도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라면 구성기관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간 인정과 연계 등을 통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어떤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호환되는 연계성 고려하여 연계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평생교육법」과「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호 간의 학력인정 외에도「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한 자격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력과 자격 상호간의 폭 넓고 효과적인 인정에 대한 호환이 구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정부조직법」제24조에 평생교육처를 신설함으로써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행사하는 평생교육 전담 관할기관이 필요하다. 각 행정각부에 산재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중복·중첩되고 혼재된 영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평생교육처로 이관 및 격상시킴으로써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써 평생교육처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 및 견제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처는 기회 및 조건의 불평등을 공적영역에서 다룸으로써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was the first starting point of the paper, titled “Eternal Education,” released by Lengland at the UNESCO International Conference in December 1965. UNESCO gradually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as the focus of 'EFA for All' and it was the bac...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was the first starting point of the paper, titled “Eternal Education,” released by Lengland at the UNESCO International Conference in December 1965. UNESCO gradually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as the focus of 'EFA for All' and it wa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that required budgeting and implementing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ws that have studied legal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obligations, the「LIFELONG EDUCATION ACT」defines basic things about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and the「ACT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OF WORKERS」is a law that promotes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throughout the life of workers, and the「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is a law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various vocational training suitable for the people and aptitude of their academic backgrou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Qual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emand of industrial sites by efficiently operating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he「GOVERNMENT ORGANIZATION ACT」sets the general level of the installation organization and job scop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 The「KOREA INDUSTRIAL RESOURCES CORPORATION ACT」is the Act on the Support of Lifelong Learning, the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raining, and Promotion of Employment Skills, etc. The UK has the “Learning Technology Act” (LSA), which makes up the Learning Technology Council (LSC). 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LSC) has a government body that has concentrated its budget rights and performs its support work on learning and technology. In Germany, there is an adult education law, and the Citizens' College,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run on the basis of it, serves as a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In addition, Japan has a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motion of Ecology Initiative” (Act on the Promotion of Ecology)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cology” provides standards and projects for the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the provincial government. In order to promote this system, the current dispersed and scattered laws must be revised. Active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of scattered laws, mutual recogni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mutual recognition and establishment of recognition systems through participation in education at institutions. The first is to put the「LIFELONG EDUCATION ACT」as the parent law for the real area of vocational education as well. If the system is intended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mutual recognition and linkage so that the organization can respond effectively to it, and have a compatible link with an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Second, in addition to the Act on Lifelong Education and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Degree by Self-acceptance,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dustrial Academic Cooper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Qualification Basic Law, the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 Act,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broad and effective recognition between academic background and qualification. Third, by establishing a lifelong education office in Article 24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 competent authority for lifelong education is needed to exercise the prime minister's right to supervise the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is to effectively coordinate, manage, and supervise overlapping, overlapping and mixed areas of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cattered across the central departments. The reason why this system is important is that by firmly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and supplementing clarity on vague, uncertain and scattered laws through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obligation to promote national lifelong education can be realized under Article 31(5) of the「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Article 31(5)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was the first starting point of the paper, titled “Eternal Education,” released by Lengland at the UNESCO International Conference in December 1965. UNESCO gradually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as the focus of 'EFA for All' and it wa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that required budgeting and implementing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ws that have studied legal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obligations, the「LIFELONG EDUCATION ACT」defines basic things about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and the「ACT ON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OF WORKERS」is a law that promotes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throughout the life of workers, and the「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is a law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various vocational training suitable for the people and aptitude of their academic backgrou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Qual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emand of industrial sites by efficiently operating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he「GOVERNMENT ORGANIZATION ACT」sets the general level of the installation organization and job scop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 The「KOREA INDUSTRIAL RESOURCES CORPORATION ACT」is the Act on the Support of Lifelong Learning, the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raining, and Promotion of Employment Skills, etc. The UK has the “Learning Technology Act” (LSA), which makes up the Learning Technology Council (LSC). The Learning and Skills Council (LSC) has a government body that has concentrated its budget rights and performs its support work on learning and technology. In Germany, there is an adult education law, and the Citizens' College,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run on the basis of it, serves as a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In addition, Japan has a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motion of Ecology Initiative” (Act on the Promotion of Ecology)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cology” provides standards and projects for the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the provincial government. In order to promote this system, the current dispersed and scattered laws must be revised. Active improvement measures need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of scattered laws, mutual recogni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mutual recognition and establishment of recognition systems through participation in education at institutions. The first is to put the「LIFELONG EDUCATION ACT」as the parent law for the real area of vocational education as well. If the system is intended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mutual recognition and linkage so that the organization can respond effectively to it, and have a compatible link with an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Second, in addition to the Act on Lifelong Education and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Degree by Self-acceptance,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dustrial Academic Cooper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Qualification Basic Law, the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 Act,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broad and effective recognition between academic background and qualification. Third, by establishing a lifelong education office in Article 24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 competent authority for lifelong education is needed to exercise the prime minister's right to supervise the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is to effectively coordinate, manage, and supervise overlapping, overlapping and mixed areas of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cattered across the central departments. The reason why this system is important is that by firmly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and supplementing clarity on vague, uncertain and scattered laws through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obligation to promote national lifelong education can be realized under Article 31(5) of the「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Article 31(5)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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