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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호와 지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국민의 선호와 지지 없이 사회보장제도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출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없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영역별 복지 태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복지 태도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에 많은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반적인 복지지출의 확대와 관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확인에 주력했다. 영역별 복지 태도에 대해 어떠한 요인들이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 논문은 정치성향에 따라 영역별 복지 태도에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흔히 보수적 정치성향이 있는 이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나,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복지영역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연구결과도 축적되고 있다. 최근 보수정당들도 복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지자들의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정치성향에 따라 일관되게 모든 영역의 복지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만약 정치성향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한국인의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성향이 계층, 계급과 복지혜택 경험보다도 더 강력한 요인일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정치성향에 따른 영역별 복지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자료(2016년)의 복지 인식 부가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

국민의 선호와 지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국민의 선호와 지지 없이 사회보장제도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출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없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영역별 복지 태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복지 태도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에 많은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반적인 복지지출의 확대와 관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확인에 주력했다. 영역별 복지 태도에 대해 어떠한 요인들이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 논문은 정치성향에 따라 영역별 복지 태도에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흔히 보수적 정치성향이 있는 이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나,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복지영역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연구결과도 축적되고 있다. 최근 보수정당들도 복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지자들의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정치성향에 따라 일관되게 모든 영역의 복지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만약 정치성향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한국인의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성향이 계층, 계급과 복지혜택 경험보다도 더 강력한 요인일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정치성향에 따른 영역별 복지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자료(2016년)의 복지 인식 부가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정치성향이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기초연금), 교육, 주거 지원, 빈곤층 생활 지원, 노인 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 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과 실업 대책 및 고용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존 복지 태도 관련 선행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거나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았던 성별, 연령, 소득 수준과 주 경제 활동상태, 복지혜택 경험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여 더욱 면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 논문은 복지에 친화적인 보수적 정치세력의 형성 가능성을 고찰하고 자기 이해와 가치관 성향으로 크게 나뉘는 복지 태도 결정 요인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지 태도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 분석은 먼저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복지 태도의 영역별로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정치성향에 따른 영역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영역별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통제변수의 영향을 제어한 뒤에도 정치성향이 영역별 복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정치성향은 대부분의 복지제도에 대한 지출 확대 의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의견의 차이는 소득계층이나 주 경제 활동상태 등 계층 또는 계급과 관련된 요인에 비해 일관되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영역에서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들은 보수적인 응답자들에 비해 복지지출의 확대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일부 영역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진보적 정치성향이 있는 이들에 비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복지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금복지 혜택의 경험은 대부분 영역에서 복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성향과 함께 현금복지 혜택의 경험이 친복지 성향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더라도 복지혜택을 경험한 이들은 복지지출의 확대에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복지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정치성향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가 대부분의 복지영역에서 뚜렷하게 발견된 것은 한국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빈곤층이나 노동계급에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미약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연령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만큼 계급과 계층에 따른 복지정치가 전개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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