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판결 전 조사에서 PCL-R에 근거한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 편향을 초래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은 보안처분의 요건이 되고 책임은 형벌의 요건이 된다는 책임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피고인 위험성 평가도구(PCL-R과 KORAS-G)와 PCL-R의 요인(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여, 판결 전 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이 유죄 편향을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독립...
본 연구는 판결 전 조사에서 PCL-R에 근거한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 편향을 초래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은 보안처분의 요건이 되고 책임은 형벌의 요건이 된다는 책임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피고인 위험성 평가도구(PCL-R과 KORAS-G)와 PCL-R의 요인(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여, 판결 전 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이 유죄 편향을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독립변인은 PCL-R 제시 유형(성향정보로 제시 vs. 재범위험성 판단근거로 제시 vs. 통제조건)과 피고인의 위험성 정도(고 vs. 저)로 조작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유무죄 판단, 피고인평가, 증거 평가, 피고인의 장래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위험성으로 처치하였다. 연구 1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총 231명(남 108, 여성123)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8.91(10.71)로 나타났다. 연구 1 결과, PCL-R 제시 유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증거평가 평균, 장래 살인죄 위험성, 폭행죄 위험성, 그리고 사기죄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위험성 정도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피고인 평가 평균, 장래 살인죄 위험성, 폭행죄 위험성, 그리고 사기죄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1로써 PCL-R이 재범위험성의 근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유죄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져 무죄추정원칙에 저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을수록 유죄 편향이 더 강해지며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판단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재범위험성이 아닌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만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를 시사하였다.
연구 2는 판결 전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 편향에 미치는 효과가, 위험성 평가도구 결과의 유형(PCL-R과 KORAS-G 중 어떤 테스트의 점수가 더 높은지)과 피고인에게 부각된 PCL-R 요인 유형(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H 대학교 학생들 114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남성은 47명, 여성은 67명(모든 참가자가 20대)이었다. 연구 2 결과, 위험성 평가도구의 유형은 오로지 피고인평가평균과 피고인의 사이코패시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무죄 판단, 형량, 증거평가, 장래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위험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그러나 PCL-R의 요인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피고인에게 요인 1(대인관계/정서)의 특질이 더 부각된 경우가 요인 2의 특질(사회적 일탈행위)이 부각된 경우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빈도가 더 높았고, 피고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피고인을 사이코패스라고 보았으며, 장래 살인죄 위험, 그리고 장래 사기죄 위험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증거평가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PCL-R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요인1(대인관계/정서)이나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KORAS-G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요인 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가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가 부각된 경우보다 유죄일 확률이 더 높고, 증거를 더 유죄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 2로써 재범위험성 근거로 제시된 PCL-R의 요인1(대인관계/정서)이 특히 강한 유죄 편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KORAS-G의 점수가 더 높으면서 동시에 PCL-R의 요인 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에 가장 강한 유죄편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나타남으로써, PCL-R만큼 KORAS-G도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판결 전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조사하는 실무, 그리고 재범위험성 판단에 있어 PCL-R이나 KORAS-G를 사용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판결 전 조사제도와 재범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판결 전 조사에서 PCL-R에 근거한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 편향을 초래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은 보안처분의 요건이 되고 책임은 형벌의 요건이 된다는 책임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피고인 위험성 평가도구(PCL-R과 KORAS-G)와 PCL-R의 요인(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여, 판결 전 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이 유죄 편향을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독립변인은 PCL-R 제시 유형(성향정보로 제시 vs. 재범위험성 판단근거로 제시 vs. 통제조건)과 피고인의 위험성 정도(고 vs. 저)로 조작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유무죄 판단, 피고인평가, 증거 평가, 피고인의 장래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위험성으로 처치하였다. 연구 1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총 231명(남 108, 여성123)이 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8.91(10.71)로 나타났다. 연구 1 결과, PCL-R 제시 유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증거평가 평균, 장래 살인죄 위험성, 폭행죄 위험성, 그리고 사기죄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위험성 정도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피고인 평가 평균, 장래 살인죄 위험성, 폭행죄 위험성, 그리고 사기죄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1로써 PCL-R이 재범위험성의 근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유죄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져 무죄추정원칙에 저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을수록 유죄 편향이 더 강해지며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판단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재범위험성이 아닌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만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를 시사하였다.
연구 2는 판결 전 재범위험성 판단이 유죄 편향에 미치는 효과가, 위험성 평가도구 결과의 유형(PCL-R과 KORAS-G 중 어떤 테스트의 점수가 더 높은지)과 피고인에게 부각된 PCL-R 요인 유형(대인관계/정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H 대학교 학생들 114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남성은 47명, 여성은 67명(모든 참가자가 20대)이었다. 연구 2 결과, 위험성 평가도구의 유형은 오로지 피고인평가평균과 피고인의 사이코패시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무죄 판단, 형량, 증거평가, 장래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위험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그러나 PCL-R의 요인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피고인에게 요인 1(대인관계/정서)의 특질이 더 부각된 경우가 요인 2의 특질(사회적 일탈행위)이 부각된 경우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빈도가 더 높았고, 피고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피고인을 사이코패스라고 보았으며, 장래 살인죄 위험, 그리고 장래 사기죄 위험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과 증거평가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PCL-R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요인1(대인관계/정서)이나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KORAS-G 점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요인 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가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가 부각된 경우보다 유죄일 확률이 더 높고, 증거를 더 유죄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 2로써 재범위험성 근거로 제시된 PCL-R의 요인1(대인관계/정서)이 특히 강한 유죄 편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KORAS-G의 점수가 더 높으면서 동시에 PCL-R의 요인 1(대인관계/정서)이 부각된 경우에 가장 강한 유죄편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나타남으로써, PCL-R만큼 KORAS-G도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판결 전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조사하는 실무, 그리고 재범위험성 판단에 있어 PCL-R이나 KORAS-G를 사용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판결 전 조사제도와 재범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 assessment in criminal system, which is made based on PCL-R before trials in Korea. This pre-trial risk assessment has some problems in giving prejudicial information in that risk assessment based on PCL-R, which measures psychopathic traits, could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 assessment in criminal system, which is made based on PCL-R before trials in Korea. This pre-trial risk assessment has some problems in giving prejudicial information in that risk assessment based on PCL-R, which measures psychopathic traits, could induce bias in judges. Moreover this pre-trial risk assessment is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in criminal justice system. As considering recidivism before trials has high tendency to form prejudice against defendant, especially under the system, which does not separate a guilty judgment and sentencing judgment. Another goal of this thesis aims to take a closer look at how this prejudice works in practice, which uses PCL-R and KORAS-G as a risk assessment tool.
Participants of study 1 were recruited though on-line, total 231(123 female, 10 male) participated, the average age was 38.91(SD=10.71). The study 1 has its design as 3 x 2 between subjects. Experimental groups of study 1 were divided by the presentation type of PCL-R(as personality information vs. as basis for determining recidivism vs. control group) and the risk level of defendant(low vs. high). Study 1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 being guilty, the average of the evidence evaluation, the risk of future murder, the risk of assault and conviction, and the risk of fraud, depending on the type of presentation of PCL-R.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bability that the defendant was guilty, the evaluation of the defendant, the risk of future murder, the risk of assault and conviction, and the risk of fraud, according to risk level of the defendant.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if PCL-R was presented as a basis for risk assessment,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 being guilty would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wise, which would violat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Research 1 also proved that the higher risk a defendant shows, the stronger bias of guilt is produced. The risk assessment before trials would be a significant predictor of a guilty judgment.
Study 2 was intended to confirm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ype of risk assessment tool (ie the higher score of the test between PCL-R and KORAS-G) and the type of PCL-R factor highlighted by the defendant (relationship/emotionality vs. social deviance). In this study, 114 students from H University participated, among them 47 men and 67 women (all participants in their 20s). Research 2 showed that the type of risk assessment tool only affects the evalu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degree of psychopathic traits of the defendant(the higher PCL-R score, the more negative evaluation of the defendant). However it did not lea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cision of guilt, sentence, evidence evaluation and future crime risk.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type of factor in PCL-R,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that the defendant was more likely to be found to be guilty of factor 1 (relationship/emotionality) than of factor 2 (social deviance). In addition, the defendant who was highlighted by factor 1 was judged more negatively, viewed as a psychopath to a higher degree, and the risk of future crime was judged higher. It is noteworthy that interaction effects were shown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guilty and the evaluation of evidence. That is, when the PCL-R score was higher,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factor 1 (relationship /emotionality) or factor 2 (social deviance), but when the KORAS-G score was higher, the case with highlighted factor 1 (relationship/emotionality) was more likely to be guilty than with highlighted factor 2 (social deviance) and the evidence was interpreted in a more guilty direction. Study 2 confirmed that factor 1 of PCL-R (relationship/emotionality) presented on the basis of risk assessment results in strong bias of guilt. It was also found that KORAS-G triggers bias as much as PCL-R does as a risk assessment tool by verifying that when KORAS-G is higher and at the same time the factor 1 is dominant in the personality of a defendant, it is the case of strongest bias against defendant.
This study is expected to trigger sound discussion on the practice of risk assessment, which is implemented before trial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PCL-R and KORAS-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 assessment in criminal system, which is made based on PCL-R before trials in Korea. This pre-trial risk assessment has some problems in giving prejudicial information in that risk assessment based on PCL-R, which measures psychopathic traits, could induce bias in judges. Moreover this pre-trial risk assessment is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in criminal justice system. As considering recidivism before trials has high tendency to form prejudice against defendant, especially under the system, which does not separate a guilty judgment and sentencing judgment. Another goal of this thesis aims to take a closer look at how this prejudice works in practice, which uses PCL-R and KORAS-G as a risk assessment tool.
Participants of study 1 were recruited though on-line, total 231(123 female, 10 male) participated, the average age was 38.91(SD=10.71). The study 1 has its design as 3 x 2 between subjects. Experimental groups of study 1 were divided by the presentation type of PCL-R(as personality information vs. as basis for determining recidivism vs. control group) and the risk level of defendant(low vs. high). Study 1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 being guilty, the average of the evidence evaluation, the risk of future murder, the risk of assault and conviction, and the risk of fraud, depending on the type of presentation of PCL-R.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bability that the defendant was guilty, the evaluation of the defendant, the risk of future murder, the risk of assault and conviction, and the risk of fraud, according to risk level of the defendant.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if PCL-R was presented as a basis for risk assessment, the probability of the defendant being guilty would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wise, which would violat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Research 1 also proved that the higher risk a defendant shows, the stronger bias of guilt is produced. The risk assessment before trials would be a significant predictor of a guilty judgment.
Study 2 was intended to confirm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ype of risk assessment tool (ie the higher score of the test between PCL-R and KORAS-G) and the type of PCL-R factor highlighted by the defendant (relationship/emotionality vs. social deviance). In this study, 114 students from H University participated, among them 47 men and 67 women (all participants in their 20s). Research 2 showed that the type of risk assessment tool only affects the evalu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degree of psychopathic traits of the defendant(the higher PCL-R score, the more negative evaluation of the defendant). However it did not lea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cision of guilt, sentence, evidence evaluation and future crime risk.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type of factor in PCL-R,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that the defendant was more likely to be found to be guilty of factor 1 (relationship/emotionality) than of factor 2 (social deviance). In addition, the defendant who was highlighted by factor 1 was judged more negatively, viewed as a psychopath to a higher degree, and the risk of future crime was judged higher. It is noteworthy that interaction effects were shown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guilty and the evaluation of evidence. That is, when the PCL-R score was higher,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factor 1 (relationship /emotionality) or factor 2 (social deviance), but when the KORAS-G score was higher, the case with highlighted factor 1 (relationship/emotionality) was more likely to be guilty than with highlighted factor 2 (social deviance) and the evidence was interpreted in a more guilty direction. Study 2 confirmed that factor 1 of PCL-R (relationship/emotionality) presented on the basis of risk assessment results in strong bias of guilt. It was also found that KORAS-G triggers bias as much as PCL-R does as a risk assessment tool by verifying that when KORAS-G is higher and at the same time the factor 1 is dominant in the personality of a defendant, it is the case of strongest bias against defendant.
This study is expected to trigger sound discussion on the practice of risk assessment, which is implemented before trial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PCL-R and KORA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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