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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0년과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경험하면서 분쟁이 상존하는 회색지대 사태가 장기화될 시 중일 간의 중대한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일동맹에 추가하여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적극적 평화중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시킨 것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아베신조 총리는 2012년 12월 제2차 내각을 출범한 후 해외 웹사이트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해군 및 영토 확장이 2007년 이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은 일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안보전략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베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민주국가인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어서 평화안정 및 ...

일본은 2010년과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경험하면서 분쟁이 상존하는 회색지대 사태가 장기화될 시 중일 간의 중대한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일동맹에 추가하여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적극적 평화중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시킨 것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아베신조 총리는 2012년 12월 제2차 내각을 출범한 후 해외 웹사이트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해군 및 영토 확장이 2007년 이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은 일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안보전략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베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민주국가인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어서 평화안정 및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호주, 인도, 일본 및 미국 하와이를 연결하는 안전보장 다이아몬드를 형성하여 이들 국가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펼쳐진 해양권익을 공동으로 보호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2013년 12월 아베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였고 최초로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해양국가로서 일본은 각국과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법의 지배에 기반, 열려있고 안정된 해양질서의 유지 발전을 향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일본이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협조주의에 기반 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일본은 이것을 기반으로 동시에 발표된 신방위대강에서도 미일동맹 강화와 자위권 능력의 증진에 추가하여 일본 주변 이외의 해역에 있어서 여러 국가들과 양자, 다국 간의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방위력의 능력발위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며 다양한 기회를 이용한 공동훈련, 연습의 충실 등 각종 조치를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

2017년 1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주장했던 인도태평양 개념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미국이 발표한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 개념이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의 지역 안보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원래 일본의 아베총리가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은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과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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