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논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 처리· 활용 및 분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윤리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현재와 미래에 새롭고 유의미한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_ 최소수집 · 목적 외 활용금지 · 데이터품질 보장 · 데이터 안전관리 · 투명성의 원칙_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우선,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간 모호한 정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취소수집의 원칙과 빅데이터의 대량정보수집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익명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에 대한 ...

본 논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 처리· 활용 및 분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윤리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현재와 미래에 새롭고 유의미한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_ 최소수집 · 목적 외 활용금지 · 데이터품질 보장 · 데이터 안전관리 · 투명성의 원칙_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우선,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간 모호한 정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취소수집의 원칙과 빅데이터의 대량정보수집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익명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문제를 검토하였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옵트아웃제도, 포괄적 동의 모델 등을 국내에 도입할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존중 그리고 이를 위해 요식행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동의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를 위한 법제의 구체화,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기관과 국가적 관리 감독 체계 강화, 패널티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앞서야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