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원인과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요자, 공급자,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는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적절한 의료비 지출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반면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 빈곤, 경제 성장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들까지 고갈시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이다. 국내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의 의료비는 증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분석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 질병의 예방보다는 사후적 치료에 집중한 결과 만성질환 고령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의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고령자 측면에서 가족 간의 불화, 본인 부담금 등을 합친 기회비용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게 일반 병원에 통원치료 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요양병원 입원비가 증가한 것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료수가 체계들의 영향으로 요양병원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기존의 ...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원인과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요자, 공급자,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는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적절한 의료비 지출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반면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 빈곤, 경제 성장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들까지 고갈시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이다. 국내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의 의료비는 증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분석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 질병의 예방보다는 사후적 치료에 집중한 결과 만성질환 고령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의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고령자 측면에서 가족 간의 불화, 본인 부담금 등을 합친 기회비용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게 일반 병원에 통원치료 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요양병원 입원비가 증가한 것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료수가 체계들의 영향으로 요양병원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 적용 시 실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다한 진료행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당정액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일당정액제의 인센티브 때문에 요양병원 의료비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은 점, 요양병원 입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요양병원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한국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이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방안을 찾았는지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 에서는 경증 환자가 장기입원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증가시켜서 입원을 제한하는 제도와 재가, 요양병원, 요양 시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노인인구 증가율은 20.2%에서 26%로 증가할 때, 의료비 증가율은 2.6%로 보고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 6.8%을 보였다. 미국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료비 절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경증 환자의 장기 입원 시 입원비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9.0%인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1.4%였다. 한국 요양병원에 대한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방안을 제안하자면, 첫 번째, 수요자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에 경증환자가 장기 입원할수록 본인 부담금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공급자 측면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당정액제를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계속 적용하여야 된다. 세 번째,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요양병원 설립규정을 강화시키는 방안, 요양병원 입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그리고 일본에서 효과를 본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원인과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요자, 공급자,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는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적절한 의료비 지출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반면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 빈곤, 경제 성장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들까지 고갈시켜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이다. 국내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의 의료비는 증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다. 분석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 질병의 예방보다는 사후적 치료에 집중한 결과 만성질환 고령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의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만성질환 고령자 측면에서 가족 간의 불화, 본인 부담금 등을 합친 기회비용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게 일반 병원에 통원치료 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요양병원 입원비가 증가한 것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료수가 체계들의 영향으로 요양병원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 적용 시 실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다한 진료행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당정액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일당정액제의 인센티브 때문에 요양병원 의료비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은 점, 요양병원 입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요양병원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한국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이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방안을 찾았는지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 에서는 경증 환자가 장기입원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증가시켜서 입원을 제한하는 제도와 재가, 요양병원, 요양 시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노인인구 증가율은 20.2%에서 26%로 증가할 때, 의료비 증가율은 2.6%로 보고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 6.8%을 보였다. 미국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료비 절감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경증 환자의 장기 입원 시 입원비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9.0%인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1.4%였다. 한국 요양병원에 대한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방안을 제안하자면, 첫 번째, 수요자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에 경증환자가 장기 입원할수록 본인 부담금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공급자 측면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당정액제를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계속 적용하여야 된다. 세 번째,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요양병원 설립규정을 강화시키는 방안, 요양병원 입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그리고 일본에서 효과를 본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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