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테러사건의 파급효과가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그 결과 군사개입의 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9.11 테러는 테러목표의 상징성, 기습의 효과, 피해의 규모면에서 미국과 세계에 ‘제 2의 진주만 공격’을 연상시키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서구 문명의 상징도시 뉴욕에서 세계자본주의 상징인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미국 정치외교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최강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의 불타는 광경은 미국인들에게는 치욕과 증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무형적·심리적 충격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유형적 충격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집단사고효과와 안보결집효과를 이용하여 군사개입의 수준의 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군사개입 결정요인 중에 국가 자존심과 안보문제가 포함된 ‘국가이익’은 국민과 정치지도자 할 것 없이 ...
본 논문은 테러사건의 파급효과가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그 결과 군사개입의 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9.11 테러는 테러목표의 상징성, 기습의 효과, 피해의 규모면에서 미국과 세계에 ‘제 2의 진주만 공격’을 연상시키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서구 문명의 상징도시 뉴욕에서 세계자본주의 상징인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미국 정치외교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최강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의 불타는 광경은 미국인들에게는 치욕과 증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무형적·심리적 충격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유형적 충격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집단사고효과와 안보결집효과를 이용하여 군사개입의 수준의 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군사개입 결정요인 중에 국가 자존심과 안보문제가 포함된 ‘국가이익’은 국민과 정치지도자 할 것 없이 외교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국민의 지지’나 ‘군사목표의 성공 가능성’, ‘국제적 지지’면에서 9.11과 “파리”테러사건의 파급효과는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친 수준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미국은 테러발생 후 27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입인 군사적 침략을, 규모면에서 대규모 군사개입에 돌입하였다. ‘파리’테러는 테러목표의 상징성과 기습의 효과 면에서, 유형적 피해의 규모면에서 9.11 테러에 비교해서 크지 않았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의 가장 큰 폭력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유형적 피해는 크게 인식되었고, 큰 충격을 주었다. ‘파리’테러 직후 프랑스도 영토 내에서 겪는 테러대응의 실패로 인하여 강대국으로서 자존심에 대한 충격이 있었으나 미국의 그것보다는 크지 않았고 미국의 대응 과정은 답습하였다. 프랑스도 지속되어온 테러에 대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받아들이고 강도 높은 군사개입을 추구하였으나 제한된 군사공격과 중간규모의 군사개입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테러사건의 유형적 피해규모 보다 무형의 심리적 충격이 클수록 파급효과는 커진다. 테러사건이 국가의 자존심·안보문제 등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훼손하면 군사개입 중에서도 강압 수준이 높은 외교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사활적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군사개입 여부의 결정이 필요할 때를 생각해야한다. 사활적 이익은 대한민국의 국내외 안보정책과 관련된 4가지 기본적인 국가이익, 즉 한반도 본토방위, 국제무대에서의 안보,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일 것이다. 어쨌든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였으며 테러단체는 적대적 대상에게 재앙적 공격을 가하기 위해 화생방, 핵, 초고성능 폭발물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확보와 사용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한반도내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량살상무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테러의 수단 중에 가장 공포와 불안감을 휘몰아치게 할 수 있는 핵과 화생무기가 너무도 가까이 우리 자력으로 통제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한반도에서 테러가 군사개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는 북한의 주체가 되는 테러에 노출되어 왔고, 장차 테러가 촉발요인인 군사개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에 의한 군사개입이든 미국이 주도가 되는 군사개입이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정책의 산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미국을 우선 설득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상상하기 싫은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공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본 논문은 테러사건의 파급효과가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그 결과 군사개입의 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9.11 테러는 테러목표의 상징성, 기습의 효과, 피해의 규모면에서 미국과 세계에 ‘제 2의 진주만 공격’을 연상시키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서구 문명의 상징도시 뉴욕에서 세계자본주의 상징인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미국 정치외교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최강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의 불타는 광경은 미국인들에게는 치욕과 증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무형적·심리적 충격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유형적 충격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집단사고효과와 안보결집효과를 이용하여 군사개입의 수준의 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군사개입 결정요인 중에 국가 자존심과 안보문제가 포함된 ‘국가이익’은 국민과 정치지도자 할 것 없이 외교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국민의 지지’나 ‘군사목표의 성공 가능성’, ‘국제적 지지’면에서 9.11과 “파리”테러사건의 파급효과는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친 수준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미국은 테러발생 후 27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입인 군사적 침략을, 규모면에서 대규모 군사개입에 돌입하였다. ‘파리’테러는 테러목표의 상징성과 기습의 효과 면에서, 유형적 피해의 규모면에서 9.11 테러에 비교해서 크지 않았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의 가장 큰 폭력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유형적 피해는 크게 인식되었고, 큰 충격을 주었다. ‘파리’테러 직후 프랑스도 영토 내에서 겪는 테러대응의 실패로 인하여 강대국으로서 자존심에 대한 충격이 있었으나 미국의 그것보다는 크지 않았고 미국의 대응 과정은 답습하였다. 프랑스도 지속되어온 테러에 대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받아들이고 강도 높은 군사개입을 추구하였으나 제한된 군사공격과 중간규모의 군사개입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테러사건의 유형적 피해규모 보다 무형의 심리적 충격이 클수록 파급효과는 커진다. 테러사건이 국가의 자존심·안보문제 등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훼손하면 군사개입 중에서도 강압 수준이 높은 외교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사활적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군사개입 여부의 결정이 필요할 때를 생각해야한다. 사활적 이익은 대한민국의 국내외 안보정책과 관련된 4가지 기본적인 국가이익, 즉 한반도 본토방위, 국제무대에서의 안보,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일 것이다. 어쨌든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였으며 테러단체는 적대적 대상에게 재앙적 공격을 가하기 위해 화생방, 핵, 초고성능 폭발물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확보와 사용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한반도내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량살상무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테러의 수단 중에 가장 공포와 불안감을 휘몰아치게 할 수 있는 핵과 화생무기가 너무도 가까이 우리 자력으로 통제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한반도에서 테러가 군사개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는 북한의 주체가 되는 테러에 노출되어 왔고, 장차 테러가 촉발요인인 군사개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에 의한 군사개입이든 미국이 주도가 되는 군사개입이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정책의 산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미국을 우선 설득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상상하기 싫은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공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errorist attack aftermath has affected the decision on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degree of their military engagement. In terms of its symbolic aspect, the raid efficacy, and the amount of damage, the 9.11 attack has given us a huge impact and shock. 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errorist attack aftermath has affected the decision on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degree of their military engagement. In terms of its symbolic aspect, the raid efficacy, and the amount of damage, the 9.11 attack has given us a huge impact and shock. It was almost portrayed as ‘the second Pearl Harbor attack.’ When we look at the physical damage aspect,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the most iconic city of the western civilization, has fallen down, and the Pentagon in Washington DC, the symbol of American political diplomacy, has been severely destroyed.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intangible, non-visible damage that has caused a more significant impact. Therefore, many political leaders have been trying to increase the degree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by utilizing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National interest’ which is included in the national pride and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factor in the military intervention decision-making process. Also, members of a population perceive that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foreign security policy is the essential condition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other factors such as ‘public support,’ ‘success rate of the military mission,’ or ‘international support’, the aftermath of 9.11 and Paris attack was impacte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various degrees. Due to the importance of national interest, the US has decided to project military forces and commenced enormous military intervention in only 27 days after the attack. Compared to 9.11, in terms of symbolic and its physical damage aspect, the terrorist attack in Paris was not as significant. However, the fact that it was the worst violence in the country since World War II and the fact that France, one of the world’s leading country, was not able to handle terrorism properly has shocked themselves. This allowed them to learn from America. France also understood that national security is a vital national interest so they have pursued a high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even though the result was military attack to a limited extent and medium-sized military intervention. To sum up, the larger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terrorist attack, not tangible damage, the larger the aftermath. If the attack has caused an enormous impact on the vital national interest, there will be a higher chance of increased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such as coercion. We all need to think about the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in order to protect our vital national interest. The vital national interest mentioned here is regarding the 4 basic national interests related to intra/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which are the protection of our territory,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tag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so on. Since 9.11, terrorism has become the bigges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errorists are still expressing their will to use mass destruction weapons such as biochemical weapons, nuclear weapons, and highly explosive materials to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world. South Korea is abundant with the above-listed weapons, and these are not being managed well enough to be under control. This is why South Korea may be inevitable to consider military intervention if a terrorist attack occurs in its territory. We have been exposed to potential terror threats initiated by North Korea. Based on this, we can forecast some scenario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future. Either if it is lead by the Korean armed forces or the American armed forces,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policy framework in our favor, we should be able to at least persuade the US. We need to be prepared to deal with such circumstances in cases of emergency. This means we need to have a solid trust-based relationship with America. I cannot get rid of the thought that we need to at least maintain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and the bond must be str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errorist attack aftermath has affected the decision on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degree of their military engagement. In terms of its symbolic aspect, the raid efficacy, and the amount of damage, the 9.11 attack has given us a huge impact and shock. It was almost portrayed as ‘the second Pearl Harbor attack.’ When we look at the physical damage aspect,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the most iconic city of the western civilization, has fallen down, and the Pentagon in Washington DC, the symbol of American political diplomacy, has been severely destroyed.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intangible, non-visible damage that has caused a more significant impact. Therefore, many political leaders have been trying to increase the degree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by utilizing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National interest’ which is included in the national pride and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factor in the military intervention decision-making process. Also, members of a population perceive that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foreign security policy is the essential condition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other factors such as ‘public support,’ ‘success rate of the military mission,’ or ‘international support’, the aftermath of 9.11 and Paris attack was impacte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various degrees. Due to the importance of national interest, the US has decided to project military forces and commenced enormous military intervention in only 27 days after the attack. Compared to 9.11, in terms of symbolic and its physical damage aspect, the terrorist attack in Paris was not as significant. However, the fact that it was the worst violence in the country since World War II and the fact that France, one of the world’s leading country, was not able to handle terrorism properly has shocked themselves. This allowed them to learn from America. France also understood that national security is a vital national interest so they have pursued a high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even though the result was military attack to a limited extent and medium-sized military intervention. To sum up, the larger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terrorist attack, not tangible damage, the larger the aftermath. If the attack has caused an enormous impact on the vital national interest, there will be a higher chance of increased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such as coercion. We all need to think about the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in order to protect our vital national interest. The vital national interest mentioned here is regarding the 4 basic national interests related to intra/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which are the protection of our territory,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tag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so on. Since 9.11, terrorism has become the bigges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errorists are still expressing their will to use mass destruction weapons such as biochemical weapons, nuclear weapons, and highly explosive materials to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world. South Korea is abundant with the above-listed weapons, and these are not being managed well enough to be under control. This is why South Korea may be inevitable to consider military intervention if a terrorist attack occurs in its territory. We have been exposed to potential terror threats initiated by North Korea. Based on this, we can forecast some scenario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future. Either if it is lead by the Korean armed forces or the American armed forces,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policy framework in our favor, we should be able to at least persuade the US. We need to be prepared to deal with such circumstances in cases of emergency. This means we need to have a solid trust-based relationship with America. I cannot get rid of the thought that we need to at least maintain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and the bond must be strong.
주제어
#9.11 테러 '파리'테러 테러사건의 파급효과 군사개입 결정요인 사활적 국가이익 국가안보 9.11 attack Paris attack terrorist attack aftermath determinant factor in military intervention vital national interest national security
학위논문 정보
저자
문영기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정치외교학과
지도교수
김동엽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195
키워드
9.11 테러 '파리'테러 테러사건의 파급효과 군사개입 결정요인 사활적 국가이익 국가안보 9.11 attack Paris attack terrorist attack aftermath determinant factor in military intervention vital national interest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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