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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원문보기


이준우 (경남대학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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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와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 간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발품 파는 부동산 시대에서 스마트한 부동산 시대로의 선진화된 질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부동산서비스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발업, 분양업, 임대업,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등 개별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계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제정, 2018. 6. 20. 시행)하였다.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real estate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between industr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real estate services have been greatly affected thereby. And, as the consumers want advanced high-quality service of the smart real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준우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김지환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iv, 257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0435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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