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섯 차례 헌법 제·개정과 이에 따른 항일투쟁은 민주공화정의 형성 과정이다. 또한 해방정국에서는 이의 변동으로 이어진 국가건설 투쟁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독립의 완성으로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운동의 요구인 자주독립과 인민주권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했지만,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에 실패한 내부 요인을 밝혀 역사적·헌정사적 의미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 헌정체제를 분석하여 민주공화정 형성과 연립정부 성립 요인을 찾는다. 또한 해방정국 국가건설 투쟁 과정의 체제 변동을 고찰하여 연립정부 와해 요인을 파악한다. 이로써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 실패 원인이 규명된다. 아울러 아나키즘 정파의 중재·조정 역할과 국가건설 노선 및 연대투쟁도 조명된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국가와 인민주권을 위하여 군주정 대신 민주공화제를 선언했다. 주권의 소재 이념과 실천 이념으로서 민주공화주의를 구현하려는 정치체제였다. 개항기 이후부터 내적 발전 과정에 있던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27년간 지속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공화정 형성을 위한 헌법 제·개정과, 해방정국 3년간의 국가건설 투쟁을 통하여 한국민주공화정의 기원이 되었다. 민중의 요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이래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와 투쟁했다. 또한 중경시기부터는 항일 연대를 위한 정파연합이 형성되어 ‘민주공화정’을 심화 발전시켰다. 즉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민족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파연립에 의한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제정된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유림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연대 논리와 활동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개된 민주공화정에 대한 의지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정통성이 헌정사적으로 인정받았다. 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이한 이념에 의해 구성된 연립정부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에 참여한 유림과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은 각 정파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고루 분담하여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당파 합동연이(黨派合同聯異) 정부 공대균담(政府共戴均擔)의 아나키즘 논리로써 전개한 민주공화정의 실천 방략이었다. 이에 따라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며 자주독립과 국가건설 노선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해방정국 중대 분기점에서 임시정부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해 민중의 지지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구의 항일민족주의는 우파통합을 도모하며 보수민족주의로 우경화했고, 평양회담에 참석해 좌편향의 민족지상주의로 귀결되었다. 유림과 아나키즘 세력은 이러한 편향적 행태를 견제하며 임시정부 법통 옹호와 좌·우 연대를 모색했다. 그리고 자주와 민주의 원칙이 관철되는 통일운동을 실천하였다. 해방정국 아나키스트들은 전국아나키스트대표자대회의 만장일치 결의로써,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독립노농당을 창당했다. 당수인 유림을 중심으로 독립노농당은 아나키즘 세력을 총 규합해, 노동자와 농민 등 생산계급에 기반하는 자율정부주의 구현에 나섰다. 아나키즘 진영이 대중기반의 세력 확대에 성과를 거둔 것은, 반외세·자주화,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등 시대 요구의 반영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원칙 아래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했으나, 냉전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독립운동 시기는 중국 정부의 좌우통합 종용 차원, 건국정부 지분 확보 차원, 아나키즘 정파의 중립적 중재·조정 역할 차원 등의 요인으로 연립정부를 성립시켰다. 또한 해방정국 임시정부는 반탁·자주투쟁에 대한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섯 차례 헌법 제·개정과 이에 따른 항일투쟁은 민주공화정의 형성 과정이다. 또한 해방정국에서는 이의 변동으로 이어진 국가건설 투쟁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독립의 완성으로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운동의 요구인 자주독립과 인민주권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했지만,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에 실패한 내부 요인을 밝혀 역사적·헌정사적 의미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 헌정체제를 분석하여 민주공화정 형성과 연립정부 성립 요인을 찾는다. 또한 해방정국 국가건설 투쟁 과정의 체제 변동을 고찰하여 연립정부 와해 요인을 파악한다. 이로써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 실패 원인이 규명된다. 아울러 아나키즘 정파의 중재·조정 역할과 국가건설 노선 및 연대투쟁도 조명된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국가와 인민주권을 위하여 군주정 대신 민주공화제를 선언했다. 주권의 소재 이념과 실천 이념으로서 민주공화주의를 구현하려는 정치체제였다. 개항기 이후부터 내적 발전 과정에 있던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27년간 지속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공화정 형성을 위한 헌법 제·개정과, 해방정국 3년간의 국가건설 투쟁을 통하여 한국민주공화정의 기원이 되었다. 민중의 요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이래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와 투쟁했다. 또한 중경시기부터는 항일 연대를 위한 정파연합이 형성되어 ‘민주공화정’을 심화 발전시켰다. 즉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민족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파연립에 의한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제정된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유림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연대 논리와 활동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개된 민주공화정에 대한 의지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정통성이 헌정사적으로 인정받았다. 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이한 이념에 의해 구성된 연립정부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에 참여한 유림과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은 각 정파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고루 분담하여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당파 합동연이(黨派合同聯異) 정부 공대균담(政府共戴均擔)의 아나키즘 논리로써 전개한 민주공화정의 실천 방략이었다. 이에 따라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며 자주독립과 국가건설 노선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해방정국 중대 분기점에서 임시정부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해 민중의 지지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구의 항일민족주의는 우파통합을 도모하며 보수민족주의로 우경화했고, 평양회담에 참석해 좌편향의 민족지상주의로 귀결되었다. 유림과 아나키즘 세력은 이러한 편향적 행태를 견제하며 임시정부 법통 옹호와 좌·우 연대를 모색했다. 그리고 자주와 민주의 원칙이 관철되는 통일운동을 실천하였다. 해방정국 아나키스트들은 전국아나키스트대표자대회의 만장일치 결의로써,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독립노농당을 창당했다. 당수인 유림을 중심으로 독립노농당은 아나키즘 세력을 총 규합해, 노동자와 농민 등 생산계급에 기반하는 자율정부주의 구현에 나섰다. 아나키즘 진영이 대중기반의 세력 확대에 성과를 거둔 것은, 반외세·자주화,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등 시대 요구의 반영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원칙 아래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했으나, 냉전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독립운동 시기는 중국 정부의 좌우통합 종용 차원, 건국정부 지분 확보 차원, 아나키즘 정파의 중립적 중재·조정 역할 차원 등의 요인으로 연립정부를 성립시켰다. 또한 해방정국 임시정부는 반탁·자주투쟁에 대한 미군정의 압력과, 이의 대응책인 우파통합 우경화 및 평양회담 참석 좌편향의 혼란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주투쟁, 권력투쟁, 이념투쟁으로 이어진 연대구도 변화를 겪으며 균열·와해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아나키즘 정파는 독립운동시기에서는 중립적 중재·조정, 해방정국 시기에서는 연대·견제의 역할을 통해 좌·우 균형을 모색했다. 즉 신탁통치 반대, 평양회담 반대, 단독정부 반대 등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1919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30년은 독립운동과 국가건설 노선 전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위기와 도전, 제도 변화를 경험한 역사이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 간 통합·분열·연대의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수립 방법론으로 자율정부주의 체제를 선언한 해방정국 유림과 아나키스트들은, 자주적인 인민대중이 자율공동체의 정부를 조직하는 아나키즘 이상세계를 구상하였다. 통일이 독립의 완성이라는 해방정국 아나키스트들의 신념에 따른다면, 임시정부와 아나키즘 진영이 목표로 했던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층적인 역사 과정과 변화,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맥락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역사제도주의를 통해 접근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섯 차례 헌법 제·개정과 이에 따른 항일투쟁은 민주공화정의 형성 과정이다. 또한 해방정국에서는 이의 변동으로 이어진 국가건설 투쟁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독립의 완성으로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운동의 요구인 자주독립과 인민주권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했지만,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에 실패한 내부 요인을 밝혀 역사적·헌정사적 의미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 헌정체제를 분석하여 민주공화정 형성과 연립정부 성립 요인을 찾는다. 또한 해방정국 국가건설 투쟁 과정의 체제 변동을 고찰하여 연립정부 와해 요인을 파악한다. 이로써 임시정부 주도 국가건설 실패 원인이 규명된다. 아울러 아나키즘 정파의 중재·조정 역할과 국가건설 노선 및 연대투쟁도 조명된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국가와 인민주권을 위하여 군주정 대신 민주공화제를 선언했다. 주권의 소재 이념과 실천 이념으로서 민주공화주의를 구현하려는 정치체제였다. 개항기 이후부터 내적 발전 과정에 있던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27년간 지속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공화정 형성을 위한 헌법 제·개정과, 해방정국 3년간의 국가건설 투쟁을 통하여 한국민주공화정의 기원이 되었다. 민중의 요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이래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와 투쟁했다. 또한 중경시기부터는 항일 연대를 위한 정파연합이 형성되어 ‘민주공화정’을 심화 발전시켰다. 즉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민족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파연립에 의한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제정된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유림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연대 논리와 활동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개된 민주공화정에 대한 의지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정통성이 헌정사적으로 인정받았다. 중경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이한 이념에 의해 구성된 연립정부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에 참여한 유림과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은 각 정파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고루 분담하여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당파 합동연이(黨派合同聯異) 정부 공대균담(政府共戴均擔)의 아나키즘 논리로써 전개한 민주공화정의 실천 방략이었다. 이에 따라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며 자주독립과 국가건설 노선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해방정국 중대 분기점에서 임시정부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해 민중의 지지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구의 항일민족주의는 우파통합을 도모하며 보수민족주의로 우경화했고, 평양회담에 참석해 좌편향의 민족지상주의로 귀결되었다. 유림과 아나키즘 세력은 이러한 편향적 행태를 견제하며 임시정부 법통 옹호와 좌·우 연대를 모색했다. 그리고 자주와 민주의 원칙이 관철되는 통일운동을 실천하였다. 해방정국 아나키스트들은 전국아나키스트대표자대회의 만장일치 결의로써,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을 확대 개편하여 독립노농당을 창당했다. 당수인 유림을 중심으로 독립노농당은 아나키즘 세력을 총 규합해, 노동자와 농민 등 생산계급에 기반하는 자율정부주의 구현에 나섰다. 아나키즘 진영이 대중기반의 세력 확대에 성과를 거둔 것은, 반외세·자주화,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등 시대 요구의 반영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원칙 아래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했으나, 냉전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독립운동 시기는 중국 정부의 좌우통합 종용 차원, 건국정부 지분 확보 차원, 아나키즘 정파의 중립적 중재·조정 역할 차원 등의 요인으로 연립정부를 성립시켰다. 또한 해방정국 임시정부는 반탁·자주투쟁에 대한 미군정의 압력과, 이의 대응책인 우파통합 우경화 및 평양회담 참석 좌편향의 혼란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주투쟁, 권력투쟁, 이념투쟁으로 이어진 연대구도 변화를 겪으며 균열·와해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아나키즘 정파는 독립운동시기에서는 중립적 중재·조정, 해방정국 시기에서는 연대·견제의 역할을 통해 좌·우 균형을 모색했다. 즉 신탁통치 반대, 평양회담 반대, 단독정부 반대 등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1919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30년은 독립운동과 국가건설 노선 전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위기와 도전, 제도 변화를 경험한 역사이다. 또한 독립운동 세력 간 통합·분열·연대의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수립 방법론으로 자율정부주의 체제를 선언한 해방정국 유림과 아나키스트들은, 자주적인 인민대중이 자율공동체의 정부를 조직하는 아나키즘 이상세계를 구상하였다. 통일이 독립의 완성이라는 해방정국 아나키스트들의 신념에 따른다면, 임시정부와 아나키즘 진영이 목표로 했던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층적인 역사 과정과 변화,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맥락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역사제도주의를 통해 접근하였다.
It is figured out tha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consisted of six-time enactment and revisions of its constitution, accordingly, also the process of formation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for anti-Japanese solidarity. And that of struggle for constructing a nation...
It is figured out tha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consisted of six-time enactment and revisions of its constitution, accordingly, also the process of formation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for anti-Japanese solidarity. And that of struggle for constructing a nation in the liberated space followed as its fluctuation. Nevertheless,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achieved unification as the completion of independ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ternal factors that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had fought to get the self-independence and construction of a nation with people's sovereignty, the demands from the 3·1 Independent Movement but failed to construct the nation led by itself and figuring out the meaning of the history and the constitutional history. To achieve them, the factors of forming democratic republic and establishing the coalition government shall be reviewed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addition, reviewing the fluctuation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struggle of construction of a nation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e factors of the coalition government should be figured out. Accordingly, the reasons of the failure in construction of nation led by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ill be revealed. Also, the anarchist party’s role in arbitration and mediationt, lines in constructing a nation, and coalition struggles will be studied.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from the 3·1 Independent Movement declared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instead of monarchy, for modern sovereign nation and people’s sovereignty. It was a political system to realize through the whereabouts and practical ideologies of sovereignty. It was a result of the efforts for constructing a modern sovereign nation in internal development process since the era of the opening of ports. Since then,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the origin of Korean democratic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or forming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for 27 years and the struggle for establishing a nation for 3 years in the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period.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by people’s demands, since its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in the constitution, had fought against Japanese for self-independence. Also, the ‘democratic republic’ was deepened and developed by coal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for anti-Japanese solidarity since the era of Chongqing. And in the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era, it proceeded to struggle for constructing a nation for realizing the ‘democratic republic’. Also in the era of Chongqing,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overcame the ideological differences among nationalism, communism, and anarchism. The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enacted in 1944 was initiated by Yu Rim’s representation and the coalition logics and activities by Yu Rim and the ‘Joseon All Federation of Anarchists’ were its background. The will for the democratic republic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movement was recognized for its legitimacy by the declarations in the enactment constitution on the succession of the 3·1 Independent Movement in 1948 an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n the succession of legitimate traditions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1987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the era of Chongqing,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as coalition government consisting of the parties with different ideologies. Therefore, Yu Rim and the ‘Joseon All Federation of Anarchists’ of anarchist party participating in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sisted that each party should maintain one’s independence but make a solidarity, and have co-responsibilities for the government based on them. It was the practical strategy of the government consisting of cooperation among the different parties and co-responsibilities with anarchist logics for the democratic republic. Accordingly, they proceeded to struggle for construction autonomous and independent nation focusing on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3·1 Independent Movement. Meanwhile, In the critical junctures of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ecured their leadership for the politics with people’s support through anti-trusteeship movement. However, Kim Gu’s anti-Japanese nationalism, seeking integration of the right parties, went to the right as conservative nationalism, and the participation in Pyeongyang Conference was concluded into the left-toward extreme nationalism. Yu Rim and the Anarchist party avoided both the groups’ biased perspectives and insiste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sought the solidarity between of the left and the right. In addition, they practiced the unification movement with the principles of self-independence and democracy. The anarchists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rough the unanimity of the National Anarchist Representatives’ Conference, extended and reorganized the Joseon All Federation of Anarchists and created the Independent Labors and Farmers Party. With Yu Rim as a leader of the party, Independent Labors and Farmers Party gathered the whole anarchist sectors and tried to realize autonomous governmentism based on the producer classes such as labors and farmers. The reason of the success of the anarchist party in extending their powers based on the people was due to their active reflection of the demands of the time including anti-external forces and self-independence, agrarian revolution, and punishment pro-Japanese collaborators. Based on it, they tried to establish the unified government under the principles of the self-independence, democracy, and unification and yet, they could overcome the actual limitation in the Cold War System. In conclusion, the era of the independent movemen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alition government due to suggestion of integration between the leftist and the rightist by the Chinese Government, securing of share for the founding government, and role of neutral mediation and adjustment by the anarchist party, etc. In addi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the post-Liberation times, had disturbing factors such as press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gainst the fights of anti-trusteeship and self-independence, and rightward drift of integrated right parties and left-tilting participants in Pyeongyang Conference as the responding to it. Therefore, through the changes in the solidarities followed as fights for self-independence, powers and ideologi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cracked and dissolved. In the process, the anarchist party sought the balance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ings through its role of neutral mediation and adjustment in the era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at of solidarity and check in the era of the post-Liberation, respectively. That is they tried to keep three principles of self-independence, democracy, and unification through their movement against trusteeship, Pyeongyang Conference, and separate government. The 30-year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etween 1919 and 1948 was the history of experiences of crises, challenges and institution changes as well as independent movements and construction struggle of a nation. In addition, it was a process of integration, division, and solidarity among the various independent movement partisan. In particular, for the methodology of establishing a government, Yu Rim and the anarchist group who declared Autonomous Governmentism system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ought of the ideal anarchist world with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of autonomous commonwealth by self-independent people. According to the belief of the anarchists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e completion of the self-independent nation aimed by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anarchist groups should be set as the future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r. This study tries to deal with the multi-layered historical process, changes, and results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as they requires contextual understanding on them.
It is figured out tha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consisted of six-time enactment and revisions of its constitution, accordingly, also the process of formation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for anti-Japanese solidarity. And that of struggle for constructing a nation in the liberated space followed as its fluctuation. Nevertheless,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achieved unification as the completion of independ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ternal factors that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had fought to get the self-independence and construction of a nation with people's sovereignty, the demands from the 3·1 Independent Movement but failed to construct the nation led by itself and figuring out the meaning of the history and the constitutional history. To achieve them, the factors of forming democratic republic and establishing the coalition government shall be reviewed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addition, reviewing the fluctuation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struggle of construction of a nation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e factors of the coalition government should be figured out. Accordingly, the reasons of the failure in construction of nation led by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ill be revealed. Also, the anarchist party’s role in arbitration and mediationt, lines in constructing a nation, and coalition struggles will be studied.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from the 3·1 Independent Movement declared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instead of monarchy, for modern sovereign nation and people’s sovereignty. It was a political system to realize through the whereabouts and practical ideologies of sovereignty. It was a result of the efforts for constructing a modern sovereign nation in internal development process since the era of the opening of ports. Since then,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the origin of Korean democratic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or forming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for 27 years and the struggle for establishing a nation for 3 years in the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period.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by people’s demands, since its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system’ in the constitution, had fought against Japanese for self-independence. Also, the ‘democratic republic’ was deepened and developed by coal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for anti-Japanese solidarity since the era of Chongqing. And in the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era, it proceeded to struggle for constructing a nation for realizing the ‘democratic republic’. Also in the era of Chongqing,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overcame the ideological differences among nationalism, communism, and anarchism. The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enacted in 1944 was initiated by Yu Rim’s representation and the coalition logics and activities by Yu Rim and the ‘Joseon All Federation of Anarchists’ were its background. The will for the democratic republic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movement was recognized for its legitimacy by the declarations in the enactment constitution on the succession of the 3·1 Independent Movement in 1948 an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n the succession of legitimate traditions of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1987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the era of Chongqing,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as coalition government consisting of the parties with different ideologies. Therefore, Yu Rim and the ‘Joseon All Federation of Anarchists’ of anarchist party participating in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sisted that each party should maintain one’s independence but make a solidarity, and have co-responsibilities for the government based on them. It was the practical strategy of the government consisting of cooperation among the different parties and co-responsibilities with anarchist logics for the democratic republic. Accordingly, they proceeded to struggle for construction autonomous and independent nation focusing on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3·1 Independent Movement. Meanwhile, In the critical junctures of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ecured their leadership for the politics with people’s support through anti-trusteeship movement. However, Kim Gu’s anti-Japanese nationalism, seeking integration of the right parties, went to the right as conservative nationalism, and the participation in Pyeongyang Conference was concluded into the left-toward extreme nationalism. Yu Rim and the Anarchist party avoided both the groups’ biased perspectives and insiste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sought the solidarity between of the left and the right. In addition, they practiced the unification movement with the principles of self-independence and democracy. The anarchists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rough the unanimity of the National Anarchist Representatives’ Conference, extended and reorganized the Joseon All Federation of Anarchists and created the Independent Labors and Farmers Party. With Yu Rim as a leader of the party, Independent Labors and Farmers Party gathered the whole anarchist sectors and tried to realize autonomous governmentism based on the producer classes such as labors and farmers. The reason of the success of the anarchist party in extending their powers based on the people was due to their active reflection of the demands of the time including anti-external forces and self-independence, agrarian revolution, and punishment pro-Japanese collaborators. Based on it, they tried to establish the unified government under the principles of the self-independence, democracy, and unification and yet, they could overcome the actual limitation in the Cold War System. In conclusion, the era of the independent movemen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alition government due to suggestion of integration between the leftist and the rightist by the Chinese Government, securing of share for the founding government, and role of neutral mediation and adjustment by the anarchist party, etc. In addi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the post-Liberation times, had disturbing factors such as press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gainst the fights of anti-trusteeship and self-independence, and rightward drift of integrated right parties and left-tilting participants in Pyeongyang Conference as the responding to it. Therefore, through the changes in the solidarities followed as fights for self-independence, powers and ideologi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cracked and dissolved. In the process, the anarchist party sought the balance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ings through its role of neutral mediation and adjustment in the era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at of solidarity and check in the era of the post-Liberation, respectively. That is they tried to keep three principles of self-independence, democracy, and unification through their movement against trusteeship, Pyeongyang Conference, and separate government. The 30-year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between 1919 and 1948 was the history of experiences of crises, challenges and institution changes as well as independent movements and construction struggle of a nation. In addition, it was a process of integration, division, and solidarity among the various independent movement partisan. In particular, for the methodology of establishing a government, Yu Rim and the anarchist group who declared Autonomous Governmentism system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ought of the ideal anarchist world with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of autonomous commonwealth by self-independent people. According to the belief of the anarchists in the era of emancipation political situation, the completion of the self-independent nation aimed by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anarchist groups should be set as the future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r. This study tries to deal with the multi-layered historical process, changes, and results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as they requires contextual understanding on them.
주제어
#3·1운동 한국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임시정부 Pyeongyang Conference 대한민국임시헌장 아나키즘 Separate Government 자율정부주의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독립노농당 유림 연립정부 역사제도주의 3·1 Independent Movement Korea Democratic Republic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Anarchism Autonomous Governmentism Joseon Anarchists All Federation Independent Labors and Farmers Party Yu Rim Trusteeship 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정희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정치국제학과 한국정치전공
지도교수
장훈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i, 484 p.
키워드
3·1운동 한국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임시정부 Pyeongyang Conference 대한민국임시헌장 아나키즘 Separate Government 자율정부주의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독립노농당 유림 연립정부 역사제도주의 3·1 Independent Movement Korea Democratic Republic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Anarchism Autonomous Governmentism Joseon Anarchists All Federation Independent Labors and Farmers Party Yu Rim Trusteeship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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