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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통한 검시제도의 현황
Current Status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Based on Unusual Death Processing Rules by National Police Agency 원문보기


김지현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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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는 그 나라가 가진 고유한 문화와 전통, 관습, 정치·경제적 체제, 국민의 정서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여 사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은 공통적이다. 경찰청은 대한법의학회의 ‘변사(變死)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변사의 유형을 규정하고 부검 과정에서 유족에게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면 미리 유족에게 필요성을 알리는 등 유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재검토하여 ‘변사사건 처리 규칙’훈령을 제정하였다. 변사사건 처리절차나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여 법 진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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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operated in various ways by the country's own culture, traditions, custom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people's emotions, but the objective of ensuring post-human right after death is same.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unusual deaths by the Kor...

주제어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unusual death autopsy 검시제도 변사사건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지현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과학수사학과
지도교수 이상한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i, 35p.
키워드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unusual death autopsy 검시제도 변사사건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2121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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