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島嶼) 실태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관련 법과 정책을 문헌고찰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서(島嶼)는 자연생태적인 입지 여건과 역사적, 인문·사회학적 이용을 위한 천혜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3,339여개의 유무인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과거 연안역을 따라 조업 및 한중일 동북아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島嶼) 실태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관련 법과 정책을 문헌고찰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서(島嶼)는 자연생태적인 입지 여건과 역사적, 인문·사회학적 이용을 위한 천혜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3,339여개의 유무인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과거 연안역을 따라 조업 및 한중일 동북아 국제무역을 하였던 우리나라 도서에 대한 자연생태 자원적·경제적 가치와 동해안 및 서해안, 남해안의 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선 및 홑섬 혹은 겹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도서(島嶼)경관적 가치 및 21세기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다양한 해양레포츠와 리조트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島嶼)는 보고(寶庫)가 아닌 애물단지 취급을 받거나 유배지 혹은 낙도(落島)로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1차부터 4차에 걸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고, 새마을사업, 4차에 걸친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도서(島嶼) 개발의 시너지 효과는 크게 드러나질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서(島嶼)는 지역주민들의 정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 지역에 비해 노령화 지수, 빈곤지수가 더욱 더 심화되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반적인 도서(島嶼) 지역의 교육 문화여건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도서(島嶼) 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나 소득은 육역의 도시지역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지역 균형발전정책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島嶼) 지역의 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및 해양영토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관련 법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수요자 중심의 우수 해양생태관광 자원의 발굴 및 브랜드화, 둘째, 해양생태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셋째,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넷째, 지역 주도 해양생태관광 추진 체계 확립 및 지원, 다섯째,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4종 어항(국가어항)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다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島嶼) 지역에 대한 국민 의식과 인식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도서(島嶼)가 낙도(落島)가 아닌 낙도(樂島)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인류의 의식 깊은 곳에는 해변(seashores), 계곡(valleys), 섬(islands)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살기 좋은 정주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섬은 낭만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신혼여행 1번지는 섬이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와이, 사이팜, 괌, 타이티, 발리, 산토스, 산토리니 등 세계 신혼여행 명소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유토피아인 이어도 무릉도원을 섬 마다 독특한 신혼여행지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해양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교육기관들의 부단한 교육 홍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해양을 제패했던 백제시대와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의 기상과 영화(榮華)를 회복해서 해양진출의 꿈을 키우고 해양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미래 해양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사전 대응하여 국가간 위협요인들을 제거하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남북평화교류, 한·중·일·러와의 동반자적 국제협력 및 군사적 충돌을 없애기 위한 청와대 및 국회 등에 해상 안전망 컨트롤 타워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도서(島嶼)에 정착하고, 안심하고 투자하고, 전천후 사계절 도서(島嶼) 관광이 가능한 기본적인 국가해상안전관광망을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범 정부차원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일본의 해양기본법과 같은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에 반영하여 향후 추진될 서해안산업물류벨트, 동해안에너지벨트, DMZ환경관광벨트, 남해안해양관광벨트에 기본적인 안정적 도서·해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향후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가 상경기(商景氣)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전천후 항만(1도 2항 혹은 다기능항)을 일정규모 유인도서에는 반드시 만들어 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로행위를 하도록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서(島嶼)에 정착민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귀어(歸漁)·귀도인(歸島人)들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생태관광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또한, 정기 항로를 악천후 속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임의 절감책 및 도서(島嶼) 지역 도로망의 선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역 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중앙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落島)일수록 공사비는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정부 예산 수립은 사업타당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동시에 섬을 관광하고자 하는 외래 관광객들을 위해 해양관광거점을 만들어 사계절 내내 안심하고 전천후 관광을 하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거점을 동해, 서해, 남해 연안지역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점에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등 국제 관광객들도 상시 관광할 수 있도록 국가 해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남권 거점해양관광단지로 1980년대 말 지정 고시된 해남화원(오세아노) 관광단지는 골프장 외에는 숙박시설 등이 거의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가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국도 77호선 해남 화원〜신안 압해도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등 지역개발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도 77호선 해남 화원-신안 압해도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13.4km로 해저터널 1개소, 해상교량 2개소를 이용해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율도-압해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4천82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와 연계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및 솔라시도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목포권 관광개발 및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연계되면 서남권 거점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간 내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비롯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우수영 울돌목 등 해남진도지역 관광자원을 비롯해 목포 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 완도·신안의 해양관광지 등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해남 화원-신안 압해도 간 연도교는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권 해안관광도로의 접근성을 완성하고 획기적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현 실정에 맞는 서남권 해양관광단지 조성 재구성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향후 대두되는 UN 등 국제사회 환경단체 NGO 등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국립공원, 도립공원, 천연기념물 등으로 규제된 지역이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이 된 곳, 기타 수려한 자연생태자원 등의 자연경관을 추가로 보호해야 할 곳은 지역주민 이주대책과 적절한 토지보상 등의 생계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 허파역할을 했던 도시지역 공원들도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그 용도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만하고 지가상승 등 인접지역 토지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을 당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적절하게 보상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토지이용규제와 동시에 생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SOC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진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차원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하여 안이하게 대응했던 과거의 습성을 근절하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유인도에 해당 도서(島嶼) 마다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권과 자치단체장,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생태적으로 예민한 도서(島嶼)는 섬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생태적·역사적·문화적 특이성을 잘 보존하면서 향후 유무인도 개발시, 도서(島嶼)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난개발로 인한 섬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럽지역과 같이 모든 개발에 우선한 강력한 사전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해안도서경관가이드라인 등을 사전에 만들어 풍경, 경관, 조경적 접근방식(landscape approach)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보완해야한다. 최소한 개별 도서(島嶼)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권위 있는 학회들이 학술조사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일체 경비를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개별 섬에 대한 종합 진단의 성격)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일반 용역으로 추진이 되면 적은 비용으로 기초조사 없이 난개발을 방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도서(섬)학회에서는 해마다 여름에 1개 섬(지심도, 저도, 광대도, 소안도 등)에 대한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해마다 몇 개 도서(島嶼)들의 특성을 파악해오고 있지만 전국 3339 여 개의 동시다발 조사에는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넷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점진적으로 하향식 정책(Top down)에서 상향식 정책(Bottom up)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무리한 상향식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서(島嶼) 주민들 스스로 자립 및 자활할 자생능력이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해성(環海性), 격절성(隔絶性), 고절성(孤絶性)등의 특수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응집력도 낮고 유능한 젊은이들의 이도(離島) 등으로 젊은 리더들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島嶼) 마다 주민들의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공정성, 배분의 형평성도 주민 화합과 단합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우선순위 방식의 개발이나, 도서(島嶼) 개발을 통한 소득이 배분되지 못하고 특정인과 특정지역에 편향된다면 도서(島嶼) 지역 주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그 순수성마저 변질되고 개발의 역효과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체 도서(島嶼) 지역의 항만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하여 10여년의 세월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도서(島嶼) 경쟁력을 확보해 주었다는 점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도서(島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더 중요시한 공명정대한 개발방식으로 도서(島嶼) 지역 개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행정력의 도서(島嶼) 집중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정책을 반영시킬 일본의 이도진흥협의회와 같은 광역행정협의회의 조직화도 필요하고 여기서 출연금을 모아 전국 규모의 ‘도서(島嶼)발전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향후 도서(島嶼) 소식지 발간,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도서(島嶼) 홍보, 그리고 정부의 도서(島嶼) 관련 공식 통계부터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해마다 도서(島嶼) 관련 사항을 백서 형태로 발간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섬의 날’도 전국 도서(島嶼) 일원화, 종합화 및 도서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완충 역할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島嶼)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해양생태관광 관련 신기술개발 등을 주도할 전문연구기관들도 장려해야 한다. 이미 국무회의에 통과된 ‘섬 발전 연구 진흥원’과 같은 국책연구원도 필요하고, 전국의 수많은 해양 및 도서(島嶼) 관련 연구기관들의 정보공유 및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부시책사업 등도 종합하여 기본 통계에서부터 실태조사정보, 수시로 바뀌는 지구온난화 등 생태환경의 변화, 기후예측모델, 농어업, 해운 등 다양한 예측 모델, 생산과 소비, 유통,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도서(島嶼) 및 해양에 관한 예측모델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접목하여 철저하게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분산되어 있는 연구기능 관련 국가업무도 통합 관리해 나감으로서 해양생태관광 관련 지식정보와 IT인공지능으로 접속해 나가고, 동해, 서해, 남해의 도서(島嶼) 및 해양생태 관리 및 3,339여 유무인도 관리의 체계화,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해양 전문 인력양성 교육의 강화 및 R&D 예산의 과감한 확충과 해양기본법, 수산기본법 등의 강화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화, 체계화, 통합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해양관광진흥법’ 등의 제정으로 강력한 해양국가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서(島嶼)의 65%가 전남에 있고, 전남 섬의 64%이상이 목포권에 있다. 따라서 목포시는 영광, 무안, 신안, 함평, 영암, 진도, 완도 도서(島嶼)들을 서비스해야 할 서남권 해양관광거점도시가 되어야한다. 국토종합개발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서도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 투자가 부족해서 목포시는 서남권 해양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목포해양생태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해남화원관광단지, 압해도, 자은도 등을 국제적 수준의 해양리조트 단지로 속히 재편해서 그 동안 소외되고 불편·부당함을 오랫동안 참아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책의 혜택을 돌려주고, 2019년 8월 8일 섬의 날 행사가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주관으로 목포시 삼학도에서 개최되어 전국 15만 관광객의 축제가 된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주민협의의 좋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런 노력이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되도록 하고, 고하도 신항만 일대를 조성 중인 생물보전센터와 더불어 마린랜드(컨벤션 센터, 아쿠아 월드, 마란파크 등 조성)를 연중 해양박람회 형태의 Island MICE 축제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등으로 명실상부한 환황해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남이 대한민국의 섬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역사문화 관련 해양생태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남권의 목포권 경쟁력이 상승하여 국제적 해양생태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때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島嶼) 실태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관련 법과 정책을 문헌고찰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서(島嶼)는 자연생태적인 입지 여건과 역사적, 인문·사회학적 이용을 위한 천혜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3,339여개의 유무인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며 과거 연안역을 따라 조업 및 한중일 동북아 국제무역을 하였던 우리나라 도서에 대한 자연생태 자원적·경제적 가치와 동해안 및 서해안, 남해안의 굽이굽이 리아스식 해안선 및 홑섬 혹은 겹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도서(島嶼)경관적 가치 및 21세기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다양한 해양레포츠와 리조트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島嶼)는 보고(寶庫)가 아닌 애물단지 취급을 받거나 유배지 혹은 낙도(落島)로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1차부터 4차에 걸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고, 새마을사업, 4차에 걸친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도서(島嶼) 개발의 시너지 효과는 크게 드러나질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서(島嶼)는 지역주민들의 정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도시화 지역에 비해 노령화 지수, 빈곤지수가 더욱 더 심화되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반적인 도서(島嶼) 지역의 교육 문화여건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도서(島嶼) 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나 소득은 육역의 도시지역보다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지역 균형발전정책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島嶼) 지역의 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및 해양영토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관련 법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수요자 중심의 우수 해양생태관광 자원의 발굴 및 브랜드화, 둘째, 해양생태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셋째,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넷째, 지역 주도 해양생태관광 추진 체계 확립 및 지원, 다섯째,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4종 어항(국가어항)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다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島嶼) 지역에 대한 국민 의식과 인식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도서(島嶼)가 낙도(落島)가 아닌 낙도(樂島)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인류의 의식 깊은 곳에는 해변(seashores), 계곡(valleys), 섬(islands)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살기 좋은 정주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섬은 낭만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신혼여행 1번지는 섬이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와이, 사이팜, 괌, 타이티, 발리, 산토스, 산토리니 등 세계 신혼여행 명소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유토피아인 이어도 무릉도원을 섬 마다 독특한 신혼여행지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해양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교육기관들의 부단한 교육 홍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해양을 제패했던 백제시대와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의 기상과 영화(榮華)를 회복해서 해양진출의 꿈을 키우고 해양국가로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미래 해양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사전 대응하여 국가간 위협요인들을 제거하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남북평화교류, 한·중·일·러와의 동반자적 국제협력 및 군사적 충돌을 없애기 위한 청와대 및 국회 등에 해상 안전망 컨트롤 타워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도서(島嶼)에 정착하고, 안심하고 투자하고, 전천후 사계절 도서(島嶼) 관광이 가능한 기본적인 국가해상안전관광망을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범 정부차원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일본의 해양기본법과 같은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에 반영하여 향후 추진될 서해안산업물류벨트, 동해안에너지벨트, DMZ환경관광벨트, 남해안해양관광벨트에 기본적인 안정적 도서·해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향후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가 상경기(商景氣)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전천후 항만(1도 2항 혹은 다기능항)을 일정규모 유인도서에는 반드시 만들어 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로행위를 하도록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서(島嶼)에 정착민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귀어(歸漁)·귀도인(歸島人)들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생태관광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또한, 정기 항로를 악천후 속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임의 절감책 및 도서(島嶼) 지역 도로망의 선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역 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중앙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落島)일수록 공사비는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정부 예산 수립은 사업타당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동시에 섬을 관광하고자 하는 외래 관광객들을 위해 해양관광거점을 만들어 사계절 내내 안심하고 전천후 관광을 하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거점을 동해, 서해, 남해 연안지역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점에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등 국제 관광객들도 상시 관광할 수 있도록 국가 해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남권 거점해양관광단지로 1980년대 말 지정 고시된 해남화원(오세아노) 관광단지는 골프장 외에는 숙박시설 등이 거의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가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국도 77호선 해남 화원〜신안 압해도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등 지역개발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도 77호선 해남 화원-신안 압해도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13.4km로 해저터널 1개소, 해상교량 2개소를 이용해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율도-압해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4천82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와 연계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및 솔라시도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목포권 관광개발 및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연계되면 서남권 거점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간 내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비롯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우수영 울돌목 등 해남진도지역 관광자원을 비롯해 목포 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 완도·신안의 해양관광지 등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해남 화원-신안 압해도 간 연도교는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권 해안관광도로의 접근성을 완성하고 획기적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현 실정에 맞는 서남권 해양관광단지 조성 재구성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향후 대두되는 UN 등 국제사회 환경단체 NGO 등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국립공원, 도립공원, 천연기념물 등으로 규제된 지역이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이 된 곳, 기타 수려한 자연생태자원 등의 자연경관을 추가로 보호해야 할 곳은 지역주민 이주대책과 적절한 토지보상 등의 생계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 허파역할을 했던 도시지역 공원들도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그 용도가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만하고 지가상승 등 인접지역 토지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을 당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적절하게 보상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토지이용규제와 동시에 생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SOC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진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차원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하여 안이하게 대응했던 과거의 습성을 근절하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유인도에 해당 도서(島嶼) 마다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권과 자치단체장,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생태적으로 예민한 도서(島嶼)는 섬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생태적·역사적·문화적 특이성을 잘 보존하면서 향후 유무인도 개발시, 도서(島嶼)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난개발로 인한 섬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럽지역과 같이 모든 개발에 우선한 강력한 사전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해안도서경관가이드라인 등을 사전에 만들어 풍경, 경관, 조경적 접근방식(landscape approach)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보완해야한다. 최소한 개별 도서(島嶼)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권위 있는 학회들이 학술조사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일체 경비를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개별 섬에 대한 종합 진단의 성격)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일반 용역으로 추진이 되면 적은 비용으로 기초조사 없이 난개발을 방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도서(섬)학회에서는 해마다 여름에 1개 섬(지심도, 저도, 광대도, 소안도 등)에 대한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해마다 몇 개 도서(島嶼)들의 특성을 파악해오고 있지만 전국 3339 여 개의 동시다발 조사에는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넷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점진적으로 하향식 정책(Top down)에서 상향식 정책(Bottom up)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무리한 상향식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서(島嶼) 주민들 스스로 자립 및 자활할 자생능력이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해성(環海性), 격절성(隔絶性), 고절성(孤絶性)등의 특수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응집력도 낮고 유능한 젊은이들의 이도(離島) 등으로 젊은 리더들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島嶼) 마다 주민들의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공정성, 배분의 형평성도 주민 화합과 단합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우선순위 방식의 개발이나, 도서(島嶼) 개발을 통한 소득이 배분되지 못하고 특정인과 특정지역에 편향된다면 도서(島嶼) 지역 주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그 순수성마저 변질되고 개발의 역효과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체 도서(島嶼) 지역의 항만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하여 10여년의 세월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도서(島嶼) 경쟁력을 확보해 주었다는 점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도서(島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더 중요시한 공명정대한 개발방식으로 도서(島嶼) 지역 개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행정력의 도서(島嶼) 집중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정책을 반영시킬 일본의 이도진흥협의회와 같은 광역행정협의회의 조직화도 필요하고 여기서 출연금을 모아 전국 규모의 ‘도서(島嶼)발전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향후 도서(島嶼) 소식지 발간,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도서(島嶼) 홍보, 그리고 정부의 도서(島嶼) 관련 공식 통계부터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해마다 도서(島嶼) 관련 사항을 백서 형태로 발간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섬의 날’도 전국 도서(島嶼) 일원화, 종합화 및 도서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완충 역할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島嶼)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해양생태관광 관련 신기술개발 등을 주도할 전문연구기관들도 장려해야 한다. 이미 국무회의에 통과된 ‘섬 발전 연구 진흥원’과 같은 국책연구원도 필요하고, 전국의 수많은 해양 및 도서(島嶼) 관련 연구기관들의 정보공유 및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부시책사업 등도 종합하여 기본 통계에서부터 실태조사정보, 수시로 바뀌는 지구온난화 등 생태환경의 변화, 기후예측모델, 농어업, 해운 등 다양한 예측 모델, 생산과 소비, 유통,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도서(島嶼) 및 해양에 관한 예측모델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접목하여 철저하게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분산되어 있는 연구기능 관련 국가업무도 통합 관리해 나감으로서 해양생태관광 관련 지식정보와 IT 인공지능으로 접속해 나가고, 동해, 서해, 남해의 도서(島嶼) 및 해양생태 관리 및 3,339여 유무인도 관리의 체계화,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해양 전문 인력양성 교육의 강화 및 R&D 예산의 과감한 확충과 해양기본법, 수산기본법 등의 강화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화, 체계화, 통합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해양관광진흥법’ 등의 제정으로 강력한 해양국가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서(島嶼)의 65%가 전남에 있고, 전남 섬의 64%이상이 목포권에 있다. 따라서 목포시는 영광, 무안, 신안, 함평, 영암, 진도, 완도 도서(島嶼)들을 서비스해야 할 서남권 해양관광거점도시가 되어야한다. 국토종합개발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서도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 투자가 부족해서 목포시는 서남권 해양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목포해양생태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해남화원관광단지, 압해도, 자은도 등을 국제적 수준의 해양리조트 단지로 속히 재편해서 그 동안 소외되고 불편·부당함을 오랫동안 참아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책의 혜택을 돌려주고, 2019년 8월 8일 섬의 날 행사가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주관으로 목포시 삼학도에서 개최되어 전국 15만 관광객의 축제가 된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주민협의의 좋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런 노력이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되도록 하고, 고하도 신항만 일대를 조성 중인 생물보전센터와 더불어 마린랜드(컨벤션 센터, 아쿠아 월드, 마란파크 등 조성)를 연중 해양박람회 형태의 Island MICE 축제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등으로 명실상부한 환황해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남이 대한민국의 섬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역사문화 관련 해양생태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남권의 목포권 경쟁력이 상승하여 국제적 해양생태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때이다.
주제어
#Coastal Activations Plan Policies and Laws Uninhabited Islands Inhabited Islands Expansion of Economic and Marine Territori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농오
학위수여기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조경학과
지도교수
이명우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 208 p.
키워드
Coastal Activations Plan Policies and Laws Uninhabited Islands Inhabited Islands Expansion of Economic and Marine Territori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