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65년에 제정된「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이후로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대기업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세혜택, 판로개척, 금융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호 위주의 정책에 기대어 성장을 거부하는 중소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자료(이경진 외, 2018 : 구경모, 2014)와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8.7.11. : 서울경제, 2019) 등에도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중소기업의 피터 팬 증후군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성장을 거부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65년에 제정된「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이후로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대기업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세혜택, 판로개척, 금융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호 위주의 정책에 기대어 성장을 거부하는 중소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자료(이경진 외, 2018 : 구경모, 2014)와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8.7.11. : 서울경제, 2019) 등에도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중소기업의 피터 팬 증후군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성장을 거부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층분석 의사결정방법(AHP)으로 피터 팬 증후군 원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원인을 도출하고자 중소·중견기업 임원 34명을 대상으로 1차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취합하여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 이후 중소·중견기업 실무자급 이상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한 33명의 설문 결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1차 설문 결과와 선행연구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중소기업 피터 팬 증후군의 원인에 대한 상위요인을 지원정책 · 규제정책 · 역량문제 · 정책운영 · 경제적 문제 5가지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은 첫째, 지원정책 측면으로는 자금지원 정책 · 판로지원축소 · 인력지원축소 · 조세지원 축소 4가지로 정하였다. 둘째 규제정책 측면으로는 입찰참여제한 · 지주회사관련규제증가 · 승계복잡 3가지이다. 셋째, 역량문제 측면으로는 전문인력의 부족 ·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부담감 · 국내외 시장확보의 어려움 · 낮은 기술 경쟁력 수준 4가지로 정하였다. 넷째, 정책운영 측면에는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 대기업군 진입 후 부여되는 각종 정책에의 불합리 · 국가 R&D 사업 참여 중견기업 배제 3가지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경제적 문제 측면에는 인건비부담과중 · 자금조달의 어려움 · 세금증가 3가지로 하위요인을 총17가지로 구성하였다.
최종 종합순위 결과의 분석결과를 보면, 1위는 지원정책 측면에서 자금지원 축소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결과가 나왔으며, 2위와 3위는 규제정책 측면에서 각각 지주회사 관련 규제 증가, 입찰참여 제한 순으로 조사되었다. 4위는 경제적 문제 측면에서 세금증가로 확인되었으며, 5위는 지원정책 측면에서 조세지원 축소, 6위는 정책운영측면의 대기업군 진입 후 부여되는 각종 정책의 불합리로 분석되었다. 7위는 규제정책 측면의 승계복잡으로 확인되었으며, 8위와 9위는 경제적 문제 측면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인건비부담 과중 순으로 나타났다. 10위는 정책운영 측면의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11위와 12위는 역량문제 측면의 국내외 시장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순으로 분석되었다. 13위는 지원정책 측면의 인력지원 축소, 14위는 역량문제 측면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부담감, 15위는 지원정책 측면에서 판로지원 축소, 16위는 정책운영 측면에서 국가 R&D사업 참여 중견기업 배제, 17위는 역량문제 측면의 낮은 기술경쟁력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우선순위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피터 팬 증후군 원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미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피터 팬 증후군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관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중소기업 피터 팬 증후군의 새로운 원인과 우선순위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피터 팬 증후군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모형인 AHP기법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피터 팬 원인의 우선순위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이 학문적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터 팬 증후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피터 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방향 제시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피터 팬 증후군,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정책, 규제정책, 역량문제, 정책운영, 경제적 문제, AHP

Abstract ▼ AI-Helper

SMEs account for nearly all of the businesses in South Korea. As such,
they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country. Therefore,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mote SMEs in order to lead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by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olicies. Support policies for SMEs

SMEs account for nearly all of the businesses in South Korea. As such,
they a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country. Therefore,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mote SMEs in order to lead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by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olicies.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South Korea were started to overcom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du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on large enterpris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Basic Act” enacted in 1965 is the law at the basis of
SME support.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support and protect SMEs in a number of ways, such as providing tax
benefits, open markets, financial support, technical support, and human
resources support. These policies were enacted to overcome the weaknesses
of SMEs in order to help them survive global competition with large
enterprises. The policie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MEs.
However, there has been an occurrence of SMEs refusing to grow in-line
with the policies of supporting and protecting SMEs. This has been shown
in research data (Kyung-jin Lee et al., 2018: Kyeong-mo Koo, 2014) and
press releas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July 11, 2018:
Seoul Economy, 2019). This phenomenon is known as Peter Pan Syndrome
in SME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find the causes behind the
refusal of these companies to grow despite the support policies set it place
to stimulate the growth of SME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solve the
phenomenon of avoiding growth and to help determine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growth of SMEs. For this purpose,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to analyze the causes of Peter Pan Syndrome. To
determine the causes, the first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34
executives of SMEs.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mbined to create a model for priority analysis. 70 upper-level
employees and executives of SMEs were surveyed to prioritize the results
of 33 surveys with consistent answer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primary questionnaire and previous research data, the top factors for the
causes of Peter Pan syndrome in SMEs were organized into five categories:
support policy, regulatory policy, capability issues, policy operations, and
economic issues. First, there were sub-factors for four aspects of support
policy: reduced financial support policy, reduced sales support, reduced
manpower support, and reduced tax support. Second, there were three
aspects of regulatory policy: limited participation in bidding, increased
regulations regarding holding companies, and complex succession. Third,
there were four aspects of competency issues: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burden for sustained growth, difficulty in securing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low level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Fourth,
there were three aspects of policy operations: SME-oriented policies focused
on protection, the irrationality in various policies granted after SMEs had
become large enterprises, and the exclusion of mid-sized companies when
participating in national R&D projects. Fifth, there were 17 sub-factors in
three aspects: overburden of labor costs, difficulty in financing, and tax
increase. In the analysis of the final composite ranking results, the first
place was the priority reduction in terms of support policy, which is the
highest priority. In terms of regulatory policy, the second and third places
were examined in the order of increasing regulations related to holding
companies and restricting bidding participation, respectively.
The fourth place was identified as a tax increase in terms of economic
problems. The fifth place was analyzed as the reduction of tax support in
terms of support policy. The sixth place was analyzed as the irrationality of
various policies granted after SMEs become large enterprises in terms of
policy operations. The seventh place was identified as a complex succession
in terms of regulatory policy. The eighth and ninth places came in the
order of difficulty in financing in terms of economic problems and the heavy
burden of labor costs. The tenth place was analyzed as protection-oriented
SME policies in terms of policy operations. The eleventh and twelfth places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difficulty in securing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in terms of competency issues and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hirteenth place reduced support for manpower in terms of
support policy, fourteenth place put pressure on sustained growth in terms
of capability issues, and fifteenth place reduced sales support in terms of
support policy. Sixteenth place excluded mid-sized companies participating in
national R&D projects in terms of policy operations, and seventeenth place
was identified as a low level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competency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 priorit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vious domestic studie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s of
Peter Pan Syndrome in SMEs have been insufficient.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because it suggests a
comprehensive cause for Peter Pan Syndrome in SMEs.
Second,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xecutives of
SME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has revealed new causes and priorities of
Peter Pan Syndrome in SMEs which were not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Third, this study is meaningful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as it
suggests the use of the AHP technique, a new research model to explain
the causes of Peter Pan Syndrome in SMEs and determine the priority of
each cause.
Fourth,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nformation to se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 measures to prevent Peter Pan Syndrome in SMEs
and to lead the growth of SMEs.
Fifth, it is significant that SMEs suffering from Peter Pan Syndrome
were presented with the necessary policy elements to overcome the causes.
Sixth, the removal and direction of the factors that hinder the growth of
SMEs is meaningful in that they can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SMEs and motivate talented people to find employmen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