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기 국토계획 전략인 성장거점전략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10개 혁신도시에 11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최근까지 112개 기관이 이전 완료함으로서 혁신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양립하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하였던 기업 이전이 미비하거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는 전체의 절반 정도만 이루어졌으며 혁신도시 인구성장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혁신도시가 물리적 측면에서 완성되었지만, 성장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혁신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과 이주 후 느끼는 정주여건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현재의 정주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처음 이주했을 때와 비교할 때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16개 속성에 대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사 전 중요도와 이사 후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속성은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나타났다.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은 혁신도시 개발초기부터 야기되었던 ...
우리나라는 초기 국토계획 전략인 성장거점전략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10개 혁신도시에 11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최근까지 112개 기관이 이전 완료함으로서 혁신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양립하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하였던 기업 이전이 미비하거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는 전체의 절반 정도만 이루어졌으며 혁신도시 인구성장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혁신도시가 물리적 측면에서 완성되었지만, 성장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혁신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과 이주 후 느끼는 정주여건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현재의 정주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처음 이주했을 때와 비교할 때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16개 속성에 대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사 전 중요도와 이사 후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속성은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나타났다.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은 혁신도시 개발초기부터 야기되었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지부진한 해결과 혁신도시 인근에 산재 되어 있는 축산비료시설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업시설, 여가시설, 병원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병원의료시설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상업시설, 여가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개선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16개 속성에 대해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2사분면(집중영역)에 해당하는 속성은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 상업시설, 병원의료시설, 주택가격 적정성 등 6개 속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분석한 점과 설문조사가 특정지역 및 특정세대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혁신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입장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초기 국토계획 전략인 성장거점전략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10개 혁신도시에 11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최근까지 112개 기관이 이전 완료함으로서 혁신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양립하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하였던 기업 이전이 미비하거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는 전체의 절반 정도만 이루어졌으며 혁신도시 인구성장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혁신도시가 물리적 측면에서 완성되었지만, 성장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혁신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과 이주 후 느끼는 정주여건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현재의 정주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처음 이주했을 때와 비교할 때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16개 속성에 대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사 전 중요도와 이사 후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속성은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나타났다.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은 혁신도시 개발초기부터 야기되었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지부진한 해결과 혁신도시 인근에 산재 되어 있는 축산비료시설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업시설, 여가시설, 병원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병원의료시설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상업시설, 여가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개선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16개 속성에 대해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2사분면(집중영역)에 해당하는 속성은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 상업시설, 병원의료시설, 주택가격 적정성 등 6개 속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분석한 점과 설문조사가 특정지역 및 특정세대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혁신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입장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In Korea, we have faced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regional imbalance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initial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strategy. As a result, ‘the National Special Balanced Development Act’ was enacted in 2004, and the 'Local Trans...
In Korea, we have faced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regional imbalance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initial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strategy. As a result, ‘the National Special Balanced Development Act’ was enacted in 2004, and the 'Local Transition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was planned in 2005. Through this, 115 public institutions were planned to be transferred to 10 innovative cities in local provinces. Until a late date, 112 public institutions have moved to innovative cities, and there is a self-sufficient city where housing and jobs are compatible. However only half of employees migrated with their family to innovative cities because of low satisfaction of settlement conditions and innovative city’s population growth has been stagnant. In other words, innovative city seems to be completed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for city growth. Especially the low satisfaction of settlement conditions in innovative cities is an obstacle to the growth of innovative cities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 in innovative cities. We asked to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how satisfied settlement condition in innovative cities before and after relocating to innovative cities. Taken together of research outcomes, there are some implications. First of all,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were asked how satisfied current settlement condition of innovative city. Most of them responded dissatisfaction largely, but they believed that it has been gradually better compared to when they moved into innovative cities. It means that even though settlement condition is not enough to be satisfied but it is getting improved. Secondly, among 16 factors of settlement conditions, there is the biggest difference in factors what they feel important before movement to Bitgaram innovative city and factors what they feel satisfied after movement; noise & odor and air pollution. Even though noise & odor, and air pollution are caused since early stage of innovative city by a cogeneration plant, but there was no active solution for it. Livestock fertilizer facilities around city are also leading reason why residents feel dissatisfied. Third,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in commercial facilities, leisure facilities, and medical service facilities in level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t was researched that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improved, but commercial facilities, leisure facilities,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have not somewhat upgraded. Last, as we analyzed 16 factors of settlement conditions with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it was found that 6 factors(Accessibility, Public Transportation, Noise & Odor, Air-pollution, Commercial Facility, Medical Infrastructure, and Housing Price) are in Concentrate here.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present research.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only for public institution employee working in innovative city. That i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certain generation as participants at specific area. Despite of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ortant consideration to develop settlement conditions wh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ke policies regarding urban planning.
In Korea, we have faced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regional imbalance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initial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strategy. As a result, ‘the National Special Balanced Development Act’ was enacted in 2004, and the 'Local Transition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was planned in 2005. Through this, 115 public institutions were planned to be transferred to 10 innovative cities in local provinces. Until a late date, 112 public institutions have moved to innovative cities, and there is a self-sufficient city where housing and jobs are compatible. However only half of employees migrated with their family to innovative cities because of low satisfaction of settlement conditions and innovative city’s population growth has been stagnant. In other words, innovative city seems to be completed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for city growth. Especially the low satisfaction of settlement conditions in innovative cities is an obstacle to the growth of innovative cities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 in innovative cities. We asked to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how satisfied settlement condition in innovative cities before and after relocating to innovative cities. Taken together of research outcomes, there are some implications. First of all,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were asked how satisfied current settlement condition of innovative city. Most of them responded dissatisfaction largely, but they believed that it has been gradually better compared to when they moved into innovative cities. It means that even though settlement condition is not enough to be satisfied but it is getting improved. Secondly, among 16 factors of settlement conditions, there is the biggest difference in factors what they feel important before movement to Bitgaram innovative city and factors what they feel satisfied after movement; noise & odor and air pollution. Even though noise & odor, and air pollution are caused since early stage of innovative city by a cogeneration plant, but there was no active solution for it. Livestock fertilizer facilities around city are also leading reason why residents feel dissatisfied. Third,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in commercial facilities, leisure facilities, and medical service facilities in level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t was researched that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improved, but commercial facilities, leisure facilities,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have not somewhat upgraded. Last, as we analyzed 16 factors of settlement conditions with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it was found that 6 factors(Accessibility, Public Transportation, Noise & Odor, Air-pollution, Commercial Facility, Medical Infrastructure, and Housing Price) are in Concentrate here.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present research.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only for public institution employee working in innovative city. That i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certain generation as participants at specific area. Despite of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ortant consideration to develop settlement conditions wh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ke policies regarding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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