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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성장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구의 고밀화와 주거시설의 고층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에는 그 규모에 따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관계인에게는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포함한 정성적인 유지·관리 활동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2017년)와 인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성장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구의 고밀화와 주거시설의 고층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에는 그 규모에 따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관계인에게는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포함한 정성적인 유지·관리 활동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2017년)와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고(2018년)에서 드러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불능으로 인한 피해규모 증가는 자체점검을 포함한 부적절한 예방활동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그로인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강화에 집중되었던 과거의 예방정책은 소방시설 설치강화와 함께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개인 주거공간의 집합체인 공동주택 아파트의 화재사고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거주자와 관리자는 현실적인 이유로 점검참여도가 낮고 세대공간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서 정하는 점검기간 산정의 불합리성과 점검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성실점검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검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적용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자체점검제도와 소방시설의 종류, 점검인력 배치기준과 실태, 소방시설 점검방법 및 화재위험성에 대한 관련 법·규정과 선행연구관련 논문, 그리고 소방청 등 관련기관의 통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재 점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175명의 소방시설관리사 중 2%에 해당하는 24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점검세대비율, 세대내부와 공유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비율 그리고 점검세대비율 향상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동주택 아파트의 세대 점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선언적 형식의 법률로 거주자에게 점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이행에 따른 화재보험료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주택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표준화·정량화하고 연1회 통합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공동주택 아파트의 세대 점검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세대 점검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므로 세대 점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명문화하고 점검한 세대 현황에 대한 제출의무 부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자체점검과 관련된 법·규정, 선행연구와 점검실태를 포함한 점검수행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정성적인 자체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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