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교권침해의 상황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교권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권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매뉴얼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고, 뉴스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 주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계의 견해와 법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권침해의 상황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교권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권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매뉴얼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고, 뉴스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 주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계의 견해와 법적 사용례를 파악하여, 교권의 개념을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와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권한”으로 정리하였다.
교권침해는 교사와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학습권을 누리는 다른 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협하게 되므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직접 침해를 받은 교원의 경우 문제해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교원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개별적인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권침해에 대해서 법적 보호조치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충실한 법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는 2016년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일선 학교와 학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2019년 중 두 차례 개정되었다. 2019년 개정된 이후에도 남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교권보호 관련법 및 정책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법령차원에서 교권 개념의 명확화, 교사에 대한 소송지원방안의 확대, 제3자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법령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통한 법령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방안으로는 학교 규칙의 적극적 안내와 활용을 통한 교권침해의 예방, 민원창구의 개설, 예비교사와 교육행정 담당자를 위한 연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권침해의 상황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교권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권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매뉴얼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고, 뉴스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 주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계의 견해와 법적 사용례를 파악하여, 교권의 개념을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와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권한”으로 정리하였다.
교권침해는 교사와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학습권을 누리는 다른 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협하게 되므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직접 침해를 받은 교원의 경우 문제해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교원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개별적인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권침해에 대해서 법적 보호조치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충실한 법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는 2016년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일선 학교와 학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2019년 중 두 차례 개정되었다. 2019년 개정된 이후에도 남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교권보호 관련법 및 정책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법령차원에서 교권 개념의 명확화, 교사에 대한 소송지원방안의 확대, 제3자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법령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통한 법령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방안으로는 학교 규칙의 적극적 안내와 활용을 통한 교권침해의 예방, 민원창구의 개설, 예비교사와 교육행정 담당자를 위한 연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ws and policies that
are currently applicable in the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to find
more effective measures by examin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
first looked at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right. The word
‘teachers’ r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ws and policies that
are currently applicable in the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to find
more effective measures by examin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
first looked at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right. The word
‘teachers’ right’ is used at the legal level and, is frequently found in
the manuals of office of education and is also used in daily life such
as new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term is unclear and it is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user principals or the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the problem. In this paper, I understood
the views of academia and legal usage cases, and summed up the
concept of teachers’ right a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or recogniz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right to apply to teachers and the authority that accompanies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ppropriate measures are essential, as violations of the teachers’
right negatively affect the educational efforts of teachers and schools,
and threaten the safe learning environment of other students who
have the right to learn. In the cases of teachers who were directly
violated, they pointed to the lack of laws and systems to deal with
the cases, which were the most difficult part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problem. Even if teachers are harmed, it is difficult to
respond individually to students whom they are teaching by lawsuits,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is needed against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The law most faithful to the purpose of
protecting teachers' right is a special law for improving teachers'
status, which was enacted in 1991. It was revised in 2016 and 2019,
based on the asks of front-line schools and academic circles. It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in 2016, 2019 and compared
with relevant laws an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of
U.S., U.K., Germany, and Japan. Based on the ab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ince the 2019 revision law were reviewed.
Leg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eachers' right at the level of the statute, expand the support of
lawsuits against teachers, require aggravated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eachers’ education activities by third parties, and change school
rules clearly according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ed active guidance and utilization of
school rules, the opening of civil service windows and the use of
training for prospective teachers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ws and policies that
are currently applicable in the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to find
more effective measures by examin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
first looked at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right. The word
‘teachers’ right’ is used at the legal level and, is frequently found in
the manuals of office of education and is also used in daily life such
as new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term is unclear and it is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user principals or the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clearly identify the problem. In this paper, I understood
the views of academia and legal usage cases, and summed up the
concept of teachers’ right a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or recogniz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right to apply to teachers and the authority that accompanies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ppropriate measures are essential, as violations of the teachers’
right negatively affect the educational efforts of teachers and schools,
and threaten the safe learning environment of other students who
have the right to learn. In the cases of teachers who were directly
violated, they pointed to the lack of laws and systems to deal with
the cases, which were the most difficult part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problem. Even if teachers are harmed, it is difficult to
respond individually to students whom they are teaching by lawsuits,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is needed against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The law most faithful to the purpose of
protecting teachers' right is a special law for improving teachers'
status, which was enacted in 1991. It was revised in 2016 and 2019,
based on the asks of front-line schools and academic circles. It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in 2016, 2019 and compared
with relevant laws an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of
U.S., U.K., Germany, and Japan. Based on the ab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ince the 2019 revision law were reviewed.
Leg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eachers' right at the level of the statute, expand the support of
lawsuits against teachers, require aggravated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eachers’ education activities by third parties, and change school
rules clearly according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ed active guidance and utilization of
school rules, the opening of civil service windows and the use of
training for prospective teachers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officials.
주제어
#교권침해 교권 교권강화방안 교원지위법 교육권 교육활동 교권보호 teachers’ right violence against teacher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eachers’ right Teacher’s Status Act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al activities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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