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for Draft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Consular Assistance of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원문보기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와 재외동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줄곧 재외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국회는 작년 말 영사조력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영사조력은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외교부 훈령에 따라 처리해 왔다.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되다 보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적절한 보호 체계나 국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와 재외동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줄곧 재외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국회는 작년 말 영사조력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영사조력은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외교부 훈령에 따라 처리해 왔다.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되다 보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적절한 보호 체계나 국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의 제정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건·사고 유형별로 영사조력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법이 시행되는 2021년에 맞춰 국민의 안전욕구와 국가의 역량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영사조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사면담은 개인의 권리와 자국민 보호 의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안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영사조력과 변호인 조력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체포·감금자와 수감자에 대한 영사조력도 구별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피의자나 피고인 중심의 영사조력에서 탈피하여 피해자 중심의 영사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해신고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지원하며,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와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미성년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건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조치 단계에서는 보호의무와 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호조치 요건으로는 ①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② 미성년자·환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③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실종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 연락두절과 실종을 구별하여 사건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사조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인의 경우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재확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호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적 조력에 있어서는 영사조력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법률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고, 모든 하위법령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 운영상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국제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문별로 검토함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과 정부의 한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와 재외동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줄곧 재외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국회는 작년 말 영사조력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영사조력은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외교부 훈령에 따라 처리해 왔다.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되다 보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적절한 보호 체계나 국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의 제정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건·사고 유형별로 영사조력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법이 시행되는 2021년에 맞춰 국민의 안전욕구와 국가의 역량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영사조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사면담은 개인의 권리와 자국민 보호 의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안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영사조력과 변호인 조력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체포·감금자와 수감자에 대한 영사조력도 구별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피의자나 피고인 중심의 영사조력에서 탈피하여 피해자 중심의 영사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피해신고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지원하며,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와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미성년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건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조치 단계에서는 보호의무와 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호조치 요건으로는 ①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② 미성년자·환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③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실종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 연락두절과 실종을 구별하여 사건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사조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인의 경우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재확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호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적 조력에 있어서는 영사조력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법률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고, 모든 하위법령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 운영상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국제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문별로 검토함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과 정부의 한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number of the overseas travelers and Korean nationals abroad increases every year. Thus, the crimes or the incidents involving our nationals increase, too. Since its inauguration, Moon Jae-i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mphasize the governmen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safe and comfortab...
The number of the overseas travelers and Korean nationals abroad increases every year. Thus, the crimes or the incidents involving our nationals increase, too. Since its inauguration, Moon Jae-i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mphasize the governmen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safe and comfortable life of Korean nationals abroad. In such circumstances, the National Assembly made the Act on the Consular Assistance of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at the end of the last year; the Act specified the scope and limits of consular assistance to Korean nationals abroad. Meanwhile, the consular assistance has been specified by the instruction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ecause consular affairs were handle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guidelines, those Korean nationals abroad who had faced such emergency cases as accidents would not be aided sufficiently by the consuls. Thus, in order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appropriately from various accidents including the emergency cases and thereby, guarantee their safe overseas activities, Act on the Consular Assistance of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was made. The Act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nation’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has been legalized for the first time. It may well be an advanced law in that it specified the scope of consular assistance by the type of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arrange sub-rules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citizens’ desire of safety and nation’s capacity and thereb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nsular assist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draft of Enforcement Ordinance suggest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upon, suggested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for the draft of Enforcement Ordinance; First, consular interview with Korean nationals abroad should be discretionary so that personal rights can be harmonized well with nation’s obligation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In addition, consular assistance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lawyer’s assistance, and further, the consular assistance to the arrested or detained Korean nationals abroad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at to the imprisoned ones. Secondly,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depart from the consular assistance to the criminal suspects or defendants and thereby, focus on the victims. To this end, the consul should interview with the victim to help him or her stabilize psychologically. Moreover, the consul should support reporting to the police, arresting the suspects and collecting the evidences, and in case the victim is injured, the consul should inform his or her family members or guardians to help him or her to be taken care of appropriately. Thirdly, the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arrange the conditions for protection of the minors and patients, and specify consular obligation of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in harmony with their civil rights. The specific conditions for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or consular assistance may well be met when ① consular assistance can be justified by the circumstances, ② Korean nationals abroad is a minor or a patient with no proper guardian, and ③ there is a fairly good ground for emergency measures. Fourthly, it would be desirable to concentrate consular assistance on the case where the Korean victim is not simply out of contact but missing. In addition, in case of an adult, the consul should respect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to infringe on his or her privacy and freedom. Further, the consul should respond to a report about missing or about some specific danger of life or body. Fifthly, the purpose of consular assistance is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from various accidents. Here, the objects of such protection are critical danger on life or body or important properties. However, consular assistance needs to be interpreted narrowly as far as the protection of properties is concerned.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nsular assistance for protection of the private properties should be given secondarily. This study may well be limited in that the legal problems are not discussed in depth and that all sub-rules are not examined. Moreover, this study cannot afford to approach the consular assistance from the perspectives of budget, manpower or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could well address the problems of the draft Enforcement Ordinance by each article and paragraph to reduce the trials and errors for consular assistance to Korean nationals abroad.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for a stepping stone for identifying a harmonious approach to consular assistance between people’s high expectation and government’s limits of services.
The number of the overseas travelers and Korean nationals abroad increases every year. Thus, the crimes or the incidents involving our nationals increase, too. Since its inauguration, Moon Jae-i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mphasize the governmen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safe and comfortable life of Korean nationals abroad. In such circumstances, the National Assembly made the Act on the Consular Assistance of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at the end of the last year; the Act specified the scope and limits of consular assistance to Korean nationals abroad. Meanwhile, the consular assistance has been specified by the instruction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ecause consular affairs were handle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guidelines, those Korean nationals abroad who had faced such emergency cases as accidents would not be aided sufficiently by the consuls. Thus, in order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appropriately from various accidents including the emergency cases and thereby, guarantee their safe overseas activities, Act on the Consular Assistance of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was made. The Act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nation’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has been legalized for the first time. It may well be an advanced law in that it specified the scope of consular assistance by the type of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arrange sub-rules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citizens’ desire of safety and nation’s capacity and thereb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nsular assist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draft of Enforcement Ordinance suggest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upon, suggested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for the draft of Enforcement Ordinance; First, consular interview with Korean nationals abroad should be discretionary so that personal rights can be harmonized well with nation’s obligation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In addition, consular assistance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lawyer’s assistance, and further, the consular assistance to the arrested or detained Korean nationals abroad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at to the imprisoned ones. Secondly,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depart from the consular assistance to the criminal suspects or defendants and thereby, focus on the victims. To this end, the consul should interview with the victim to help him or her stabilize psychologically. Moreover, the consul should support reporting to the police, arresting the suspects and collecting the evidences, and in case the victim is injured, the consul should inform his or her family members or guardians to help him or her to be taken care of appropriately. Thirdly, the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arrange the conditions for protection of the minors and patients, and specify consular obligation of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in harmony with their civil rights. The specific conditions for protecting Korean nationals abroad or consular assistance may well be met when ① consular assistance can be justified by the circumstances, ② Korean nationals abroad is a minor or a patient with no proper guardian, and ③ there is a fairly good ground for emergency measures. Fourthly, it would be desirable to concentrate consular assistance on the case where the Korean victim is not simply out of contact but missing. In addition, in case of an adult, the consul should respect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to infringe on his or her privacy and freedom. Further, the consul should respond to a report about missing or about some specific danger of life or body. Fifthly, the purpose of consular assistance is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from various accidents. Here, the objects of such protection are critical danger on life or body or important properties. However, consular assistance needs to be interpreted narrowly as far as the protection of properties is concerned.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nsular assistance for protection of the private properties should be given secondarily. This study may well be limited in that the legal problems are not discussed in depth and that all sub-rules are not examined. Moreover, this study cannot afford to approach the consular assistance from the perspectives of budget, manpower or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could well address the problems of the draft Enforcement Ordinance by each article and paragraph to reduce the trials and errors for consular assistance to Korean nationals abroad.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for a stepping stone for identifying a harmonious approach to consular assistance between people’s high expectation and government’s limits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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