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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는 바다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많은 어민들과 관광 및 레저 등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수난구호체계의 확립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의 유형을 살피고 연안해역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난구호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은 특히, 제도권 밖에 있던 수중형 연안체험 활동인 스킨스쿠버를 이 법에 포함시켜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순수 체험형 다이빙과 레저 다이빙을 분리하여 다이버들이 국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사고예방법’상 수중형 체험다이빙은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수중레저법”)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둘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수상구조법”)상 민ㆍ관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해 구조훈련, 수난대비훈련과 수난구조 참가자의 보상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수상구조법’상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규정(...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는 바다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많은 어민들과 관광 및 레저 등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수난구호체계의 확립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의 유형을 살피고 연안해역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난구호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은 특히, 제도권 밖에 있던 수중형 연안체험 활동인 스킨스쿠버를 이 법에 포함시켜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순수 체험형 다이빙과 레저 다이빙을 분리하여 다이버들이 국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사고예방법’상 수중형 체험다이빙은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수중레저법”)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둘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수상구조법”)상 민ㆍ관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해 구조훈련, 수난대비훈련과 수난구조 참가자의 보상 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수상구조법’상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규정(동법 제5조의2)에 민간해양구조대 현장 전문교육·훈련지도 전담팀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29조에는 치료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수상구조 활동으로 인한 민간구조대원 및 민간잠수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상구조법’상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수중형 체험다이빙의 자격요건은 각 교육단체에서 인정하는 레스큐급(rescue) 이상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수중형 안전관리요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스킨스쿠버는 ‘연안사고예방법’에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중레저법’의 제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도 ‘연안사고예방법’은 기존의 법조항들이 그대로 있어 중첩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스킨스쿠버에 관한 규정은 ‘수중레저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수중레저사업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연안 1만 4천㎞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원활한 해양구조대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연안순찰대를 도입하여 일부 순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연안순찰대의 교육훈련을 통해 유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민간해양구조단체는 미국의 해양경비보조대(USCGAux)를 모델로 하여, 현재의 자원봉사와 연구단체 성격에서 해양선진국처럼 해경의 보조대(Coast Guard Auxilary)로 발전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난구조 관련 분쟁에서의 쟁점은 해양사고로 인한 어민 피해보상 문제, 수난구조 민간참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잠수사와 소방공무원 등이 구조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고 노동능력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담은 이른바 ‘김관홍법’이라 불리우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세월호피해지원법”)의 개정이 발의된 지 4년 만에 겨우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해역 어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사고현장의 수난구호업무에 참여한 민간구조대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호가 법적·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연안안전관리체계 역시 현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해양구조협회와의 협업과 민간해양구조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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