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전기, 가스, 유류 관련 화재, 폭발, 붕괴 등 사회재난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대규모·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도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인의 안전이 국가의 능력이고, 안전이 국가 제일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재해재난은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한 국가위기관리...
국내외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전기, 가스, 유류 관련 화재, 폭발, 붕괴 등 사회재난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대규모·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도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인의 안전이 국가의 능력이고, 안전이 국가 제일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재해재난은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한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안보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된 정부 부처의 조직 체계, 문서체계, 예방업무, 응급대책 등이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의사소통 등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적시 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군사적으로 적극 대비하면서 재해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보다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재난관리책임 및 지원기관으로서 능동적인 역할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재난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외국군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 군의 역할을 발전시키는데 참고하였다. 국가재난관리를 위해서 군은 국가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국가재난관리지원기관으로서 군 역할 증대를 위하여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되었던 문헌 자료와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군의 재난 관련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자료는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법령 및 국방재난관리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참고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령, 학술논문, 단행본, 보고서, 세미나 자료, 인터넷 자료, 행정기관 보도자료 등 많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재난관리에 있어서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군의 시대적인 소명이면서 군 고유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 군의 역할 증대와 보완 발전 시킬 사항을 제시하였다. 2004년 제정되어 발전시켜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간으로 군은 국가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재난관리지원기관으로서 군내 재난관리체계와 국가 재난관리지원체계에서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래와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군 자체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군내 재난대비태세 완비를 위하여 ① 효율적인 군 재난관리 조직편성 정비, ② 군 재난관리 예산확보 및 효율적 집행, ③ 군 재난관리 교육훈련 발전 및 전문성 향상, ④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군 재난관리 매뉴얼 보완 등 각 분야별로 현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국가 재난관리지원기관으로 국가 재난관리지원체계에서 능동적인 군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책임부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② 재난 및 탐색구조부대의 역량 강화, ③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군 지원능력 향상, ④ 국가재난안전관리정보체계 및 재난안전통신망 통합 구축, ⑤ 민·관·군 통합 실질적인 국가재난대비훈련체계 발전 등 현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외재난 지원 및 남·북한 재난협력체계 발전을 위하여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및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특히, 2020년 중국 우한 ‘코로나 19’ 같은 국가 재앙적 위협이 되는 전염병 등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의 총력적 대비 방안들이 발전되어야 하겠다.
국내외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전기, 가스, 유류 관련 화재, 폭발, 붕괴 등 사회재난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대규모·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도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인의 안전이 국가의 능력이고, 안전이 국가 제일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재해재난은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한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안보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된 정부 부처의 조직 체계, 문서체계, 예방업무, 응급대책 등이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의사소통 등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적시 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군사적으로 적극 대비하면서 재해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보다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재난관리책임 및 지원기관으로서 능동적인 역할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재난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외국군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 군의 역할을 발전시키는데 참고하였다. 국가재난관리를 위해서 군은 국가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국가재난관리지원기관으로서 군 역할 증대를 위하여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되었던 문헌 자료와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군의 재난 관련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자료는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법령 및 국방재난관리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참고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령, 학술논문, 단행본, 보고서, 세미나 자료, 인터넷 자료, 행정기관 보도자료 등 많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재난관리에 있어서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군의 시대적인 소명이면서 군 고유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 군의 역할 증대와 보완 발전 시킬 사항을 제시하였다. 2004년 제정되어 발전시켜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간으로 군은 국가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재난관리지원기관으로서 군내 재난관리체계와 국가 재난관리지원체계에서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래와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군 자체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군내 재난대비태세 완비를 위하여 ① 효율적인 군 재난관리 조직편성 정비, ② 군 재난관리 예산확보 및 효율적 집행, ③ 군 재난관리 교육훈련 발전 및 전문성 향상, ④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군 재난관리 매뉴얼 보완 등 각 분야별로 현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면서 국가 재난관리지원기관으로 국가 재난관리지원체계에서 능동적인 군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책임부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② 재난 및 탐색구조부대의 역량 강화, ③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군 지원능력 향상, ④ 국가재난안전관리정보체계 및 재난안전통신망 통합 구축, ⑤ 민·관·군 통합 실질적인 국가재난대비훈련체계 발전 등 현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외재난 지원 및 남·북한 재난협력체계 발전을 위하여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및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특히, 2020년 중국 우한 ‘코로나 19’ 같은 국가 재앙적 위협이 되는 전염병 등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의 총력적 대비 방안들이 발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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