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Safety Net Policy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Lonely Death of the Elderly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원문보기
부산은 고령사회이다. 부산은 2020년 2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18.4%이며, 2022년에는 20.4%까지 높아져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독사의 위험군인 독거노인(65세이상노인1인가구)의 수는 2014년 118,292명에서 2019년 160,552명으로 최근 5년간 36% 증가하였으며,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27.2%, 전국 평균인 19.3%보다 7.9%가 높은 실정이다. 독거노인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빈곤,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적 관계망 단절 및 고립,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에 기인한다. 부산의 경우 2017년 고독사 통계를 시작한 이후, 2020.3월까지 총 9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의 고독사 특징은 연령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보다 중장년층(49%)의 비율이 높고 성별 비율은 남성이 82.7로 여성보다 4.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 지원정책, 고독사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전체 고독사의 32.7%로 밝혀져 지속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핵심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부산시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의 증가로 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거노인과 노인 고독사의 개념, 특성, 원인 등을 파악하고, 고독사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노인 고독사 사회안전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으로 고독사에 대한 통일된 개념 부재, 부산시와 구 군의 조례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지원관리(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추진의 한계, 고독사 전담 조직의 부재, 고독사 예방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독사 예방사업의 문제점은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의 인력 한계와 조사 거부자에 대한 한계, 구․군별 고독사 예방사업 서비스 형평성 문제 우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이벤트식 예방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확보에 의문, 주민자치센터와 경찰서, 복지관, 병원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 지역 민간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체계에서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최초발견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고독사 대응 ...
부산은 고령사회이다. 부산은 2020년 2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18.4%이며, 2022년에는 20.4%까지 높아져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독사의 위험군인 독거노인(65세이상노인1인가구)의 수는 2014년 118,292명에서 2019년 160,552명으로 최근 5년간 36% 증가하였으며,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27.2%, 전국 평균인 19.3%보다 7.9%가 높은 실정이다. 독거노인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빈곤,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적 관계망 단절 및 고립,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에 기인한다. 부산의 경우 2017년 고독사 통계를 시작한 이후, 2020.3월까지 총 9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의 고독사 특징은 연령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보다 중장년층(49%)의 비율이 높고 성별 비율은 남성이 82.7로 여성보다 4.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 지원정책, 고독사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전체 고독사의 32.7%로 밝혀져 지속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핵심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부산시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의 증가로 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거노인과 노인 고독사의 개념, 특성, 원인 등을 파악하고, 고독사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노인 고독사 사회안전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으로 고독사에 대한 통일된 개념 부재, 부산시와 구 군의 조례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지원관리(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추진의 한계, 고독사 전담 조직의 부재, 고독사 예방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독사 예방사업의 문제점은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의 인력 한계와 조사 거부자에 대한 한계, 구․군별 고독사 예방사업 서비스 형평성 문제 우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이벤트식 예방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확보에 의문, 주민자치센터와 경찰서, 복지관, 병원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 지역 민간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체계에서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최초발견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고독사 대응 메뉴얼, 집주인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재정적 지원, 공영장례서비스 등 고독사 사후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전망 회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서비스 확대 등 공적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고독사 예방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 전문성 확보 및 전담팀 신설, 전문기관과 역할분담 등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독거노인 맞춤형 주택정책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독거노인의 연령과 신체적 특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초발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공영장례제도 확대시행, 고독사 집주인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안전망구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3.31일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하여 고독사에 대한 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독사는 노인층 한정되지 않고 중장년층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주제어 : 독거노인, 고독사, 사회안전망 정책
부산은 고령사회이다. 부산은 2020년 2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18.4%이며, 2022년에는 20.4%까지 높아져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독사의 위험군인 독거노인(65세이상노인1인가구)의 수는 2014년 118,292명에서 2019년 160,552명으로 최근 5년간 36% 증가하였으며,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27.2%, 전국 평균인 19.3%보다 7.9%가 높은 실정이다. 독거노인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빈곤,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적 관계망 단절 및 고립,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에 기인한다. 부산의 경우 2017년 고독사 통계를 시작한 이후, 2020.3월까지 총 9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의 고독사 특징은 연령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보다 중장년층(49%)의 비율이 높고 성별 비율은 남성이 82.7로 여성보다 4.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 지원정책, 고독사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전체 고독사의 32.7%로 밝혀져 지속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핵심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부산시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의 증가로 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거노인과 노인 고독사의 개념, 특성, 원인 등을 파악하고, 고독사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노인 고독사 사회안전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으로 고독사에 대한 통일된 개념 부재, 부산시와 구 군의 조례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지원관리(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추진의 한계, 고독사 전담 조직의 부재, 고독사 예방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독사 예방사업의 문제점은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의 인력 한계와 조사 거부자에 대한 한계, 구․군별 고독사 예방사업 서비스 형평성 문제 우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이벤트식 예방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확보에 의문, 주민자치센터와 경찰서, 복지관, 병원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 지역 민간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체계에서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최초발견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고독사 대응 메뉴얼, 집주인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재정적 지원, 공영장례서비스 등 고독사 사후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전망 회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서비스 확대 등 공적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고독사 예방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 전문성 확보 및 전담팀 신설, 전문기관과 역할분담 등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독거노인 맞춤형 주택정책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독거노인의 연령과 신체적 특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초발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공영장례제도 확대시행, 고독사 집주인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안전망구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3.31일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하여 고독사에 대한 기준이 통일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독사는 노인층 한정되지 않고 중장년층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Busan Metropolitan City is an aging society. As of February 2020, the elderly aged 65 years or older are 18.4% of the city's population, and the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o 20.4% in 2022, which enters the super-aged societ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risk group o...
Busan Metropolitan City is an aging society. As of February 2020, the elderly aged 65 years or older are 18.4% of the city's population, and the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o 20.4% in 2022, which enters the super-aged societ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risk group of lonely death (One person household over 65 years old), increased from 118,292 in 2014 to 160,552 in 2019, a 36% increase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rat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27.2% of the elderly population, which is 7.9%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19.3%. Lonely death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usually attributed to povert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disconnection of social network and isolation, and poor social safety net. In the case of Busan, it is estimated that 98 people has died by March 2020, since counting lonely deaths in 2017. The characteristic of lonely death in Busan is that the proportion of middle-aged and older (49%) is higher than that of aged 65 and over, and the proportion of males is 82.7%, which is 4.7 time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in spite of support polici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lonely death prevention policy, 32.7% of all lonely deaths occupied, showing that it should be a key target of the for the prevention policy ongoing lonely dea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revention policy for the elderly lonely death in terms of social safety net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solve the elderly lonely death due to the rapid aging trend in the city and the increase in the elderly living alone who are socially disconnected. To this end, in this paper,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elderly lonely death were identified, and examples of domestic and foreign responses to the elderly lonely death were reviewed through examining prior studies related to lonely death. The problems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y for the elderly lonely death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problem of institutional support. There is no unified concept of lonely death, unification of the ordinances of Busan and Gu/Gun, and accurate statistics on lonely death are needed. Second, it is a problem of the support management (delivery) system.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supply-oriented centralized project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lonely death is absent. In addition, continuity of the lonely death prevention work is required. Third, it is a problem of the lonely death prevention project. There is a limit to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at risk for lonely death, and there are limits to those who refuse to investigat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equity in the lonely death prevention service for each Gu/Gun, and the question of securing effectiveness is raised due to the promotion of event-driven prevention projects focused on suppliers, not demander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ation in sharing information between community centers, police stations, welfare centers, hospitals, and etc. There is also a lack of continuity in the cooperation system with local private organizations and residents. Lastly, a post-management policy is insufficient,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the first discoverer, manual for responding to lonely death,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landlords, and public funeral services etc. In this study, to prevent the elderly lonely death,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o recover the social safety net.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cial awareness of social isolation, and to spread the civil society movement. Second, to prevent the elderly lonely dea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services such as expansion of service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the delivery system of the lonely death prevention project should be revised to secur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afety net policy of the community, such as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elderly, securing expertise, establishing a dedicated team, and sharing roles with specialized organizations. Fifth, the safe and healthy housing policies customized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required. Sixth, jobs should be provided that tailored to the ag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Lastly, a post-management safety net for lonely death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first discoverer, expansion of public funeral services, and economic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landlords. Fortunately, in accordance with the ‘Lonely Death Prevention and Control Act,’ which enacted on March 31 and planned to be enforced from April 1, 2021, it is expected that the standards for lonely death will be unified through relevant enforcement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cent lonely death is not limited to the elderly, and is occurring more in the middle-aged, so a lot of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lonely death of middle-aged people is also required.
Key words: the elderly living alone, lonely death, social safety net policy
Busan Metropolitan City is an aging society. As of February 2020, the elderly aged 65 years or older are 18.4% of the city's population, and the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o 20.4% in 2022, which enters the super-aged societ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risk group of lonely death (One person household over 65 years old), increased from 118,292 in 2014 to 160,552 in 2019, a 36% increase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rat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27.2% of the elderly population, which is 7.9%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19.3%. Lonely death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usually attributed to povert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disconnection of social network and isolation, and poor social safety net. In the case of Busan, it is estimated that 98 people has died by March 2020, since counting lonely deaths in 2017. The characteristic of lonely death in Busan is that the proportion of middle-aged and older (49%) is higher than that of aged 65 and over, and the proportion of males is 82.7%, which is 4.7 time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in spite of support polici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lonely death prevention policy, 32.7% of all lonely deaths occupied, showing that it should be a key target of the for the prevention policy ongoing lonely dea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revention policy for the elderly lonely death in terms of social safety net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solve the elderly lonely death due to the rapid aging trend in the city and the increase in the elderly living alone who are socially disconnected. To this end, in this paper,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elderly lonely death were identified, and examples of domestic and foreign responses to the elderly lonely death were reviewed through examining prior studies related to lonely death. The problems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y for the elderly lonely death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problem of institutional support. There is no unified concept of lonely death, unification of the ordinances of Busan and Gu/Gun, and accurate statistics on lonely death are needed. Second, it is a problem of the support management (delivery) system.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supply-oriented centralized project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lonely death is absent. In addition, continuity of the lonely death prevention work is required. Third, it is a problem of the lonely death prevention project. There is a limit to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at risk for lonely death, and there are limits to those who refuse to investigat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equity in the lonely death prevention service for each Gu/Gun, and the question of securing effectiveness is raised due to the promotion of event-driven prevention projects focused on suppliers, not demander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ation in sharing information between community centers, police stations, welfare centers, hospitals, and etc. There is also a lack of continuity in the cooperation system with local private organizations and residents. Lastly, a post-management policy is insufficient,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the first discoverer, manual for responding to lonely death,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financial support for landlords, and public funeral services etc. In this study, to prevent the elderly lonely death,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o recover the social safety net.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cial awareness of social isolation, and to spread the civil society movement. Second, to prevent the elderly lonely dea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services such as expansion of service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the delivery system of the lonely death prevention project should be revised to secur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afety net policy of the community, such as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elderly, securing expertise, establishing a dedicated team, and sharing roles with specialized organizations. Fifth, the safe and healthy housing policies customized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required. Sixth, jobs should be provided that tailored to the ag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Lastly, a post-management safety net for lonely death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first discoverer, expansion of public funeral services, and economic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landlords. Fortunately, in accordance with the ‘Lonely Death Prevention and Control Act,’ which enacted on March 31 and planned to be enforced from April 1, 2021, it is expected that the standards for lonely death will be unified through relevant enforcement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cent lonely death is not limited to the elderly, and is occurring more in the middle-aged, so a lot of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lonely death of middle-aged people is also required.
Key words: the elderly living alone, lonely death, social safety net policy
주제어
#social safety net policy 고독사 사회안전망 정책 the elderly living alone lonely death 독거노인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종규
학위수여기관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이기영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 105 장
키워드
social safety net policy 고독사 사회안전망 정책 the elderly living alone lonely death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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