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외국인 임의가입제도 하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대량의 전수 자료를 활용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의 국적을 연계하였다.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 각 국적별로 사회인구학적, 자격유형별, 건강상태별 특성에 따른 이용현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제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도 외국인이 진료 받은 전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DB, 진료내역DB를 연계하여 82만여 건의 최종자료를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구축된 자료는 SAS를 활용하여 두변인 분석, ...
이 연구는 외국인 임의가입제도 하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대량의 전수 자료를 활용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의 국적을 연계하였다.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 각 국적별로 사회인구학적, 자격유형별, 건강상태별 특성에 따른 이용현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제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도 외국인이 진료 받은 전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DB, 진료내역DB를 연계하여 82만여 건의 최종자료를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구축된 자료는 SAS를 활용하여 두변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ANOVA 등을 실시하였고,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 베트남, 미국 순 이었으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위 3개국 순위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순위와 동일하였다. 총 가입자 수 대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높은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순 이었고, 이용률이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순으로 이용률이 거의 절반 수준 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이용현황은 전체적으로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했으나 국적별로 비교 했을 때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는 남성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경기지역의 거주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높은 5분위는 미국, 일본 순 이었다. 입원·외래진료 분석 결과에서 1인당 평균 외래진료 건수는 중국인이, 평균 외래진료비는 미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는 미국인이 가장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급여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국이 유일하게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00%가 넘어 납부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급여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유형별 분석결과,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 보다 2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는 납부한보험료 대비절반이 약간넘은급여혜택을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격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래이용일수는 지역, 직장, 피부양자 모두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입원일수와 진료비는 미국, 중국, 일본인 등이 높은 3순위를 유지 하였다. 셋째, 건강상태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국과 미국인이 이용자 수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4대중증질환은 미국, 중국, 일본인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률이 높은 나라들은 주로 중국, 미국, 일본순이었고, 소득분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료이용이 낮은 나라들은 소득분위도 낮게 나타나 이 국가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특정 국가와 자격유형별 구분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외국인 임의가입제도 하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대량의 전수 자료를 활용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의 국적을 연계하였다.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 각 국적별로 사회인구학적, 자격유형별, 건강상태별 특성에 따른 이용현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제도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도 외국인이 진료 받은 전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DB, 진료내역DB를 연계하여 82만여 건의 최종자료를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구축된 자료는 SAS를 활용하여 두변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ANOVA 등을 실시하였고,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 베트남, 미국 순 이었으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위 3개국 순위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순위와 동일하였다. 총 가입자 수 대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높은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순 이었고, 이용률이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순으로 이용률이 거의 절반 수준 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이용현황은 전체적으로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했으나 국적별로 비교 했을 때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는 남성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경기지역의 거주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높은 5분위는 미국, 일본 순 이었다. 입원·외래진료 분석 결과에서 1인당 평균 외래진료 건수는 중국인이, 평균 외래진료비는 미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는 미국인이 가장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급여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국이 유일하게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00%가 넘어 납부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급여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유형별 분석결과,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 보다 2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는 납부한보험료 대비절반이 약간넘은급여혜택을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격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래이용일수는 지역, 직장, 피부양자 모두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입원일수와 진료비는 미국, 중국, 일본인 등이 높은 3순위를 유지 하였다. 셋째, 건강상태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국과 미국인이 이용자 수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4대중증질환은 미국, 중국, 일본인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률이 높은 나라들은 주로 중국, 미국, 일본순이었고, 소득분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료이용이 낮은 나라들은 소득분위도 낮게 나타나 이 국가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특정 국가와 자격유형별 구분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utilizes a census data of foreigners’ medical service usage under the optional entry system and links nationalities of foreign enrollees to medical service users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aims to analyze a medical service usage trend of foreigners based on their nation...
This study utilizes a census data of foreigners’ medical service usage under the optional entry system and links nationalities of foreign enrollees to medical service users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aims to analyze a medical service usage trend of foreigners based on their nationalitie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service usage status based on social-demographic,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Through an exact analysis of the trend, it is important to ensure foreign patients to access fair medical services and to prevent the downhill of financial soundness caused by moral hazar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820,000 final data was established and used for analysis by link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qualification DB and medical history DB of foreigners in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for two-variabl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The analysis results of medical service usag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top 10 countries based on the number of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the number of foreign subscribers was higher in order of China,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The ranking of the top three countries analyzed based on the number of medical service users was the same as the ranking analyzed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cal service usage rate based on the number of service user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subscribers,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utilization rates were in the order of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lowest utilization rates were in the order of Indonesia, Myanmar, and Thailand and the rates were almost half than the high countries. In the social-demographic analysis, the gender rate of medical service users was almost the same for both sexes. However, the differences were found when compared by nationality. Japan had a very high proportion of women, and Myanmar, Nepal, and Indonesia had a high proportion of men. By age group, people in their 30s were the highest, and Gyeonggi Province was the highest when analyzed by residential areas of medical service users. By income quintile, the 5th quintile with the highest income was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inpatients and outpatients care, the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medical treatment per person was the highest in Chinese. The average outpatient treatment cost was the highest in Americans, and the average hospitalized days and inpatient treatment cost were also the highest in Americans as well.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st compared to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by nationality, it was found that China is the only country where benefited more than 100% of the paid contribution. As analysis result based on the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type, self-employed insured is benefited more than twice of their paid contribution. Employee-insured including dependents is benefited a little over half of their paid contribu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sage trend of medical services by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type, the number of outpatient usage days was the highest among Chinese in all self-employed, employee insured, and dependents. The average number of hospitalization days per person and the medical treatment cost remained high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Third, countries with high medical service usage rates were in the order of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ose countries were found with high income quintile as well. Countries with low rates of medical service use were also found with low income quartile. This result implies the needs of support to increase their access to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manage certain countries where benefit higher than its paid contribution and self-employed insured of the health insurance.
This study utilizes a census data of foreigners’ medical service usage under the optional entry system and links nationalities of foreign enrollees to medical service users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aims to analyze a medical service usage trend of foreigners based on their nationalitie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service usage status based on social-demographic,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Through an exact analysis of the trend, it is important to ensure foreign patients to access fair medical services and to prevent the downhill of financial soundness caused by moral hazar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820,000 final data was established and used for analysis by link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qualification DB and medical history DB of foreigners in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for two-variabl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The analysis results of medical service usag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top 10 countries based on the number of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the number of foreign subscribers was higher in order of China,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The ranking of the top three countries analyzed based on the number of medical service users was the same as the ranking analyzed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cal service usage rate based on the number of service user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subscribers,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utilization rates were in the order of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lowest utilization rates were in the order of Indonesia, Myanmar, and Thailand and the rates were almost half than the high countries. In the social-demographic analysis, the gender rate of medical service users was almost the same for both sexes. However, the differences were found when compared by nationality. Japan had a very high proportion of women, and Myanmar, Nepal, and Indonesia had a high proportion of men. By age group, people in their 30s were the highest, and Gyeonggi Province was the highest when analyzed by residential areas of medical service users. By income quintile, the 5th quintile with the highest income was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inpatients and outpatients care, the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medical treatment per person was the highest in Chinese. The average outpatient treatment cost was the highest in Americans, and the average hospitalized days and inpatient treatment cost were also the highest in Americans as well.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st compared to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by nationality, it was found that China is the only country where benefited more than 100% of the paid contribution. As analysis result based on the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type, self-employed insured is benefited more than twice of their paid contribution. Employee-insured including dependents is benefited a little over half of their paid contribu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sage trend of medical services by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type, the number of outpatient usage days was the highest among Chinese in all self-employed, employee insured, and dependents. The average number of hospitalization days per person and the medical treatment cost remained high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Third, countries with high medical service usage rates were in the order of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ose countries were found with high income quintile as well. Countries with low rates of medical service use were also found with low income quartile. This result implies the needs of support to increase their access to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manage certain countries where benefit higher than its paid contribution and self-employed insured of the health insurance.
주제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이용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eigners' medical service Medical service usage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형아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보건정책및관리학협동과정
지도교수
진기남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i, 72장
키워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이용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eigners' medical service Medical service usage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