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론과 공리주의, 또는 공통 도덕 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제시되었으며 현재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각각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름의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건강이라는 환자의 핵심적인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며,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와 성품의 완성을 강조하는 덕 윤리 기반의 접근이다. 현대 사회의 의료에서 점차 지배적인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원칙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율성이란 각각의 윤리적 입장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자율성의 주체가 되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 및 그를 둘러싼 공동체 전통의 배경이 필요하고, 이렇게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라기보다는 ...
생명의료윤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론과 공리주의, 또는 공통 도덕 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제시되었으며 현재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각각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름의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건강이라는 환자의 핵심적인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며,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와 성품의 완성을 강조하는 덕 윤리 기반의 접근이다. 현대 사회의 의료에서 점차 지배적인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원칙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율성이란 각각의 윤리적 입장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자율성의 주체가 되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 및 그를 둘러싼 공동체 전통의 배경이 필요하고, 이렇게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더욱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현대 의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절차인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는 종종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형식적인 형태로 실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등, 자율성 존중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자율성 존중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라기보다는 환자의 선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위치한다. 의료는 환자의 선인 건강이라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소홀히 하면서 자율성 존중에 대한 절차적 수단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의료의 목적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의사의 정체성은 환자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의존적이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기본 바탕이 되며, 두 주체가 함께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건전한 임상적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동정심은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덕목 중의 하나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등성 속에서, 고통 중에 처해 있는 환자에 대한 동정심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를 대할 때 비로소 의사는 환자와 함께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건전한 임상적 판단을 모두 존중하며 서로 소외됨 없이 함께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 상호 신뢰와 신뢰할 만함도 중요한 덕목들이다. 상호 신뢰가 없는 자율성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진료 과정 및 공공성과 의료 정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신뢰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존엄성을 함께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의료의 목적은 규칙이나 법률 등을 통한 규제만을 통해서는 달성되기 어렵다. 덕 윤리는 규칙이나 법률 등과 배타적이지 않으며, 덕 윤리가 지니고 있는 규범적 요소들은 이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덕의 실천은 개인의 덕성의 차원에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명의료윤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론과 공리주의, 또는 공통 도덕 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제시되었으며 현재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각각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름의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일치하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건강이라는 환자의 핵심적인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며,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와 성품의 완성을 강조하는 덕 윤리 기반의 접근이다. 현대 사회의 의료에서 점차 지배적인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원칙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율성이란 각각의 윤리적 입장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자율성의 주체가 되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 및 그를 둘러싼 공동체 전통의 배경이 필요하고, 이렇게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더욱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현대 의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절차인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는 종종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형식적인 형태로 실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등, 자율성 존중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자율성 존중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라기보다는 환자의 선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위치한다. 의료는 환자의 선인 건강이라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소홀히 하면서 자율성 존중에 대한 절차적 수단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의료의 목적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의사의 정체성은 환자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의존적이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기본 바탕이 되며, 두 주체가 함께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건전한 임상적 판단은 반드시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동정심은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덕목 중의 하나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등성 속에서, 고통 중에 처해 있는 환자에 대한 동정심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를 대할 때 비로소 의사는 환자와 함께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건전한 임상적 판단을 모두 존중하며 서로 소외됨 없이 함께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 상호 신뢰와 신뢰할 만함도 중요한 덕목들이다. 상호 신뢰가 없는 자율성의 구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진료 과정 및 공공성과 의료 정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신뢰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존엄성을 함께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의료의 목적은 규칙이나 법률 등을 통한 규제만을 통해서는 달성되기 어렵다. 덕 윤리는 규칙이나 법률 등과 배타적이지 않으며, 덕 윤리가 지니고 있는 규범적 요소들은 이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덕의 실천은 개인의 덕성의 차원에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Various ethical theories such as deontology, utilitarianism, or common morality,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biomedical ethics, and are still widely applied. However, these theories have their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each has its own strengths, an...
Various ethical theories such as deontology, utilitarianism, or common morality,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biomedical ethics, and are still widely applied. However, these theories have their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each has its own strengths, and there are some areas that are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between them. To help identify and solve these issues is a virtue-based approach that seeks the good of the patient's health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and a teleological perspective, and emphasizes the completion of the agent and character rather than the act itself. Respect for autonomy is one of the important principles in biomedical ethics, and it is gradually emphasized as a dominant concept in health care in modern society.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tient is not a priority over all other principles, which may lead to other problems. However, from the concept itself, autonomy is understoo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ethical position. Moreover,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which is the subject of autonomy, requires relationships with others, not by individuals alone, and the self-identity can be changed in relation rather than fixed. The informed consent, which is widely used in modern medicine to respect patient autonomy, rather results in respect for the only patient's formal autonomy or sometimes contrary to the patient's best interests. The structure in which individual autonomy occupies a dominant position in medical decisions reveals problems. What is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is a virtue ethical approach that emphasizes actors, character, and relationships based on a teleological perspective. Autonomy is positioned to respect the good and dignity of the patient rather than the ultimate value itself. Medicine is invented for the purpose of good health of the patient, so it is dangerous to deviate from the nature of medicine by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dural means of autonomy, excluding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medicine. Doctors are dependent on patients in that the identity of the doctor can be formed only through the patient. Therefore, the two subjects should set specific treatment goals for the patient together, focusing on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and the autonomy of patient and the wholesome clinical judgment of doctor must be respected based o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Compassion is one of the virtues needed to achieve this. In the reality that there is an inequality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t is only when the doctor deals with the patient based on the compassion that the doctor sets the goal of treatment with the patient, and the two subjects respect the autonomy of patient and the wholesome clinical judgment of doctor mutually and can make medical decisions together. This may als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Mutu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re also important virtues. There is a limit to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y without mutual trust, which is also true in terms of the individual's treatment process, publicity, and health care policy. In addition, mutual trust based on relationships between doctor and patient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realizing the dignity of doctors as well as that of patients.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s difficult to achieve only through regulation by rules or laws. Virtue ethics is not exclusive to rules or laws, and the normative elements of virtue ethics can help complement them. The practice of virtue should not be approached only in terms of individual virtue, but i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supported for thi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medical professionals need a high level of ethics and the formation of virtue requires a long period of training, it must be accompanied by changes in medical education based on virtue, not just at the level to solve problems in ethical conflict situations.
Various ethical theories such as deontology, utilitarianism, or common morality,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biomedical ethics, and are still widely applied. However, these theories have their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each has its own strengths, and there are some areas that are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between them. To help identify and solve these issues is a virtue-based approach that seeks the good of the patient's health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and a teleological perspective, and emphasizes the completion of the agent and character rather than the act itself. Respect for autonomy is one of the important principles in biomedical ethics, and it is gradually emphasized as a dominant concept in health care in modern society.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tient is not a priority over all other principles, which may lead to other problems. However, from the concept itself, autonomy is understoo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ethical position. Moreover,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which is the subject of autonomy, requires relationships with others, not by individuals alone, and the self-identity can be changed in relation rather than fixed. The informed consent, which is widely used in modern medicine to respect patient autonomy, rather results in respect for the only patient's formal autonomy or sometimes contrary to the patient's best interests. The structure in which individual autonomy occupies a dominant position in medical decisions reveals problems. What is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is a virtue ethical approach that emphasizes actors, character, and relationships based on a teleological perspective. Autonomy is positioned to respect the good and dignity of the patient rather than the ultimate value itself. Medicine is invented for the purpose of good health of the patient, so it is dangerous to deviate from the nature of medicine by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dural means of autonomy, excluding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medicine. Doctors are dependent on patients in that the identity of the doctor can be formed only through the patient. Therefore, the two subjects should set specific treatment goals for the patient together, focusing on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and the autonomy of patient and the wholesome clinical judgment of doctor must be respected based o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Compassion is one of the virtues needed to achieve this. In the reality that there is an inequality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t is only when the doctor deals with the patient based on the compassion that the doctor sets the goal of treatment with the patient, and the two subjects respect the autonomy of patient and the wholesome clinical judgment of doctor mutually and can make medical decisions together. This may als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Mutu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re also important virtues. There is a limit to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y without mutual trust, which is also true in terms of the individual's treatment process, publicity, and health care policy. In addition, mutual trust based on relationships between doctor and patient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realizing the dignity of doctors as well as that of patients.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s difficult to achieve only through regulation by rules or laws. Virtue ethics is not exclusive to rules or laws, and the normative elements of virtue ethics can help complement them. The practice of virtue should not be approached only in terms of individual virtue, but i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supported for thi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medical professionals need a high level of ethics and the formation of virtue requires a long period of training, it must be accompanied by changes in medical education based on virtue, not just at the level to solve problems in ethical conflict situations.
주제어
#목적 의사 환자 관계 자율성 존중 동정심 상호 신뢰 Virtual Ethics Goal Physician Patient Relationship Respect for Autonomy 덕 윤리 Compassion Mutual Trust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상태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의료윤리학전공
지도교수
이일학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 169 p.
키워드
목적 의사 환자 관계 자율성 존중 동정심 상호 신뢰 Virtual Ethics Goal Physician Patient Relationship Respect for Autonomy 덕 윤리 Compassion Mutu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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