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개방농정으로 인해 한국농업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한국 농업 위기의 모습은 ‘녹색혁명형 농업’의 확산과정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수확량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더 많은 농약에 의존하게 만들고,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1970년대 이후 녹색혁명형 농업의 확산으로 농생태계의 파괴와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면서 선각적인 의식을 지닌 농민들에 의해서 ‘농’에 대해 새로운 가치인식과 공동체성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정부 역시 농산물 수입개방 체제하에서 국내농업의 대응방식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왔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의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민의 수는 감소하였고, 재배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한 투입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성분이 발견되어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한계에 직면하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혁명에 기반을 둔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모색된 친환경농업이 지난 50여년 동안 친환경농업의 그 가치와 대안성이 제대로 담보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친환경농업의 대안성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 핵심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여 경쟁력주의에 입각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주로 인증 확대와 허용된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획일적인 인증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연생태와 지역물질순환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의 근본가치는 점점 더 퇴색되었고 ...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개방농정으로 인해 한국농업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한국 농업 위기의 모습은 ‘녹색혁명형 농업’의 확산과정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수확량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더 많은 농약에 의존하게 만들고,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1970년대 이후 녹색혁명형 농업의 확산으로 농생태계의 파괴와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면서 선각적인 의식을 지닌 농민들에 의해서 ‘농’에 대해 새로운 가치인식과 공동체성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정부 역시 농산물 수입개방 체제하에서 국내농업의 대응방식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왔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의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민의 수는 감소하였고, 재배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한 투입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성분이 발견되어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한계에 직면하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혁명에 기반을 둔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모색된 친환경농업이 지난 50여년 동안 친환경농업의 그 가치와 대안성이 제대로 담보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친환경농업의 대안성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 핵심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여 경쟁력주의에 입각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주로 인증 확대와 허용된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획일적인 인증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연생태와 지역물질순환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의 근본가치는 점점 더 퇴색되었고 관계성 가치도 약화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도 관행농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투입의 친환경농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농민들도 투입 농자재의 양과 비용이 늘어났으며,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제도와 규제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며,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고, 참여인증제(PGS)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친환경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고. 농업부산물의 활용도가 증가했다는 결과는 이것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생산 내부의 단절이 심화된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의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으로 친환경농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친환경농업 운동이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생산농민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단순하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주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환경과 생태계 및 공동체를 보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도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관행농업화 정책에서 벗어나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의 진정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이 한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 끊임없는 대안의 모색을 통한 문제해결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대안운동도 진화하고, 한국 농업에 희망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농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푸드플랜 등 다양한 대안농식품운동과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농업도 의미있는 운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유기농 3.0’으로 가는 길이며, 이는 안전과 관리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어 산업적 농업과 동일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개방농정으로 인해 한국농업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한국 농업 위기의 모습은 ‘녹색혁명형 농업’의 확산과정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수확량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더 많은 농약에 의존하게 만들고,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1970년대 이후 녹색혁명형 농업의 확산으로 농생태계의 파괴와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면서 선각적인 의식을 지닌 농민들에 의해서 ‘농’에 대해 새로운 가치인식과 공동체성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정부 역시 농산물 수입개방 체제하에서 국내농업의 대응방식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왔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의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민의 수는 감소하였고, 재배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한 투입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성분이 발견되어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한계에 직면하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혁명에 기반을 둔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모색된 친환경농업이 지난 50여년 동안 친환경농업의 그 가치와 대안성이 제대로 담보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친환경농업의 대안성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이 핵심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여 경쟁력주의에 입각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주로 인증 확대와 허용된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획일적인 인증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연생태와 지역물질순환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의 근본가치는 점점 더 퇴색되었고 관계성 가치도 약화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도 관행농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투입의 친환경농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농민들도 투입 농자재의 양과 비용이 늘어났으며,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제도와 규제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며,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고, 참여인증제(PGS)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친환경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고. 농업부산물의 활용도가 증가했다는 결과는 이것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생산 내부의 단절이 심화된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의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으로 친환경농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친환경농업 운동이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생산농민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단순하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주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환경과 생태계 및 공동체를 보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도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관행농업화 정책에서 벗어나 ‘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의 진정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이 한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 끊임없는 대안의 모색을 통한 문제해결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대안운동도 진화하고, 한국 농업에 희망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농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푸드플랜 등 다양한 대안농식품운동과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농업도 의미있는 운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유기농 3.0’으로 가는 길이며, 이는 안전과 관리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어 산업적 농업과 동일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The crisis in Korean agriculture which started from the 1970s, has worsened with the increase in foreign imports caused by the onset of the liberalization of markets, the decrease in food sufficiency, the ageing population, the expanding gap in income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the increase ...
The crisis in Korean agriculture which started from the 1970s, has worsened with the increase in foreign imports caused by the onset of the liberalization of markets, the decrease in food sufficiency, the ageing population, the expanding gap in income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the increase in the polarization of farm households, etc. The Korean crisis reflects the expansion of the “Green Revolution” in agriculture. In the short term, this has brought about increases in harvest but has led to lower resistance to pests and more reliance on agro-chemicals, soil pollution and less soil resilience together with the destruction to the environment and ecology.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EFA) movement was initiated in South Korea in the 1970s by conscientious farmers who realized the values of agriculture and struggled to restore the spirit of community in the midst of agroecological destruction and the growing mistrust in food after the expansion of the Green Revolution in agriculture. Later, EFA became one of the alternatives adopted by the government to encounter the system of open import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produce after the Uruguay Round discussions and it was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diverse policy measures. As a result, EFA showed quantitative growth but after reaching its peak in 2009,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crease in the number of practitioners and farmland. Despite the use of government supported inputs, traces of prohibited materials were discovered, indicating the limitations in government EFA policy centering on certification as a guarantee of the products, and this policy has been inducive in leading to a public mistrust on the products. So, at this juncture, the time has come for a critical analysis of EFA in Korean agriculture, whether it can still be considered a sustainable alternative.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xamine the values of EFA and whether its role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griculture based on the Green Revolution for the past 50 years, has been properly revealed, and on that basis to find ways for the expansion of the sustainable role of EFA. Research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EFA on the basis of “industrial agriculture” with the main focus being farm income and stabilized management and concentrating on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expanding support for certification and the use of permitted inputs for quantitative development. In 2001, a standardized certification system for EFA wa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nd this was also the start of the decline in the basic values of EFA including its emphasis on the nature-ecology cycles, the circulation of local materials, and the value of relationships. It can be noticed that EFA was like conventional agriculture on the heavy reliance on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xternal inputs. Furthermore, a survey undertaken revealed that the quantity of external inputs and costs increased more for farmers practicing EFA with decreases in production due to the stringent certification system and regulations. Many expressed the need for a transformation from results-oriented to a process-oriented system, even reflecting an urgent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PGS). Likewise, the farmers practicing EFA took note of the valu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EFA and the fact that the increase in the use of agricultural byproducts is a clear indication that EFA i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griculture which was showing serious gaps within the production process. Various studies clearly revealed that EFA remains a viable option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agriculture in crisis. For EFA to find its rightful place, it must be understood that it is not only the efforts of the farmers but also by the consumers who need to understand that their role does not remain solely to consume EFA products but that the role is central to preserving the nation, the societal environment, ecology and the community.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move away from the policies of conventionalizing EFA which focuses on certification and the use of inputs, and these polic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promotion of “low inputs, internal cycling and co-existence with nature”. EFA will not be a perfect solution to overcoming the crisis in Korean agriculture. It is through in-depth discuss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the process in the search for solutions in the crisis that will lead to its growth as an alternative movement and bring more hope to resolving the problems in Korean agriculture. EFA will grow into a meaningful movement only with linkages with other diverse alternative food movements like local food movements and food plans which uphold the same values and philosophy. EFA is not a means to itself but a way to establish a mechanism to overcome the crisis in Korean agriculture through its practice, a way of going “Organic 3.0” and not just being the target for safety and management as in industrialized agriculture but of opening a road to a sustainable future.
The crisis in Korean agriculture which started from the 1970s, has worsened with the increase in foreign imports caused by the onset of the liberalization of markets, the decrease in food sufficiency, the ageing population, the expanding gap in income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the increase in the polarization of farm households, etc. The Korean crisis reflects the expansion of the “Green Revolution” in agriculture. In the short term, this has brought about increases in harvest but has led to lower resistance to pests and more reliance on agro-chemicals, soil pollution and less soil resilience together with the destruction to the environment and ecology.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EFA) movement was initiated in South Korea in the 1970s by conscientious farmers who realized the values of agriculture and struggled to restore the spirit of community in the midst of agroecological destruction and the growing mistrust in food after the expansion of the Green Revolution in agriculture. Later, EFA became one of the alternatives adopted by the government to encounter the system of open import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produce after the Uruguay Round discussions and it was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diverse policy measures. As a result, EFA showed quantitative growth but after reaching its peak in 2009,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crease in the number of practitioners and farmland. Despite the use of government supported inputs, traces of prohibited materials were discovered, indicating the limitations in government EFA policy centering on certification as a guarantee of the products, and this policy has been inducive in leading to a public mistrust on the products. So, at this juncture, the time has come for a critical analysis of EFA in Korean agriculture, whether it can still be considered a sustainable alternative.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xamine the values of EFA and whether its role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griculture based on the Green Revolution for the past 50 years, has been properly revealed, and on that basis to find ways for the expansion of the sustainable role of EFA. Research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EFA on the basis of “industrial agriculture” with the main focus being farm income and stabilized management and concentrating on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expanding support for certification and the use of permitted inputs for quantitative development. In 2001, a standardized certification system for EFA wa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nd this was also the start of the decline in the basic values of EFA including its emphasis on the nature-ecology cycles, the circulation of local materials, and the value of relationships. It can be noticed that EFA was like conventional agriculture on the heavy reliance on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xternal inputs. Furthermore, a survey undertaken revealed that the quantity of external inputs and costs increased more for farmers practicing EFA with decreases in production due to the stringent certification system and regulations. Many expressed the need for a transformation from results-oriented to a process-oriented system, even reflecting an urgent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PGS). Likewise, the farmers practicing EFA took note of the valu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EFA and the fact that the increase in the use of agricultural byproducts is a clear indication that EFA i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griculture which was showing serious gaps within the production process. Various studies clearly revealed that EFA remains a viable option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agriculture in crisis. For EFA to find its rightful place, it must be understood that it is not only the efforts of the farmers but also by the consumers who need to understand that their role does not remain solely to consume EFA products but that the role is central to preserving the nation, the societal environment, ecology and the community.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move away from the policies of conventionalizing EFA which focuses on certification and the use of inputs, and these polic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promotion of “low inputs, internal cycling and co-existence with nature”. EFA will not be a perfect solution to overcoming the crisis in Korean agriculture. It is through in-depth discuss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the process in the search for solutions in the crisis that will lead to its growth as an alternative movement and bring more hope to resolving the problems in Korean agriculture. EFA will grow into a meaningful movement only with linkages with other diverse alternative food movements like local food movements and food plans which uphold the same values and philosophy. EFA is not a means to itself but a way to establish a mechanism to overcome the crisis in Korean agriculture through its practice, a way of going “Organic 3.0” and not just being the target for safety and management as in industrialized agriculture but of opening a road to a sustainable futur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