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으로 경제 협력 개발기구의 개발 및 원조를 포함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 달성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원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NGO 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 가고 있다. 그 중 한국국제협력단(...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으로 경제 협력 개발기구의 개발 및 원조를 포함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 달성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원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NGO 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 가고 있다. 그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구로써 정책, 교육, 보건 등의 분야를 협력하고 있으며 한·중남미의 치안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에도 행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치안유지 순위는 2017년 NUMBEO 통계 조사 기준 17위로 세계에서 매우 높은 치안상태이다. 반면에, 2015년 UNODC 통계 조사 기준 세계 살인율 순위에서 1위 엘살바도르, 2위 온두라스, 3위 베네수엘라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마약카르텔로 인한 범죄는 치안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통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동일한 치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범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경제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실업률로 인하여 청소년기부터 마약범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빈곤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 가중과 이로 인한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소득 불평등 심화와 정치 불신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 중미 북삼각 지역 국가(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 카라반(Caravan) 이주민 행렬이 최근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통한 국가 간 충돌과 이주민들 대상 마약카르텔의 범죄급증 등이 중남미의 치안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위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완화된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교도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재소자 과밀화 현상으로 생기는 폭동들도 치안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들은 국제협력기구들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추친 해 왔으며, 대표적인 기구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일본 국제협력단(JICA), 스페인 국제협력단(AECID), 유로연합 대외협력기관(EuropeAid)이 있다. 이들은 주로 방범시스템 구축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선진국 대표기구들의 자문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협력을 추진해왔다. 2019년 제 8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통해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9년에 발표된 2020~2024년 대중남미 치안협력 사업 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대(對)중남미 치안협력 방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적 특징과 정치·경제·사회의 일반현황들을 파악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문제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 고찰 하였다. 각국의 치안실태를 통해 발견된 공통되는 치안문제를 정리하고 세계거버넌지수(WGI)의 법치주의와 부패의 방지 지수를 측정 및 분석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통한 범죄율 순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 및 정부신뢰도 조사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치안실태의 현 주소를 확인 해 보 왔다. 이러한 과정으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들을 파악하였고, 중남미 국가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안협력 실태를 분석하여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치안 협력 성과와 그 과정에 대해 논술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남미 치안협력을 위한 노력 및 성과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국제협력이 가지는 유의미성과 한계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화를 위한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한 미래 상생이 중요한데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치안능력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영향력과 인권 보장의 최소치인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 치안강화가 효과적으로 증대되길 기대한다.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으로 경제 협력 개발기구의 개발 및 원조를 포함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 달성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원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NGO 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 가고 있다. 그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구로써 정책, 교육, 보건 등의 분야를 협력하고 있으며 한·중남미의 치안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에도 행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치안유지 순위는 2017년 NUMBEO 통계 조사 기준 17위로 세계에서 매우 높은 치안상태이다. 반면에, 2015년 UNODC 통계 조사 기준 세계 살인율 순위에서 1위 엘살바도르, 2위 온두라스, 3위 베네수엘라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마약카르텔로 인한 범죄는 치안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공통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동일한 치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범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경제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실업률로 인하여 청소년기부터 마약범죄에 가담하게 되거나 빈곤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 가중과 이로 인한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소득 불평등 심화와 정치 불신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 중미 북삼각 지역 국가(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 카라반(Caravan) 이주민 행렬이 최근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통한 국가 간 충돌과 이주민들 대상 마약카르텔의 범죄급증 등이 중남미의 치안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위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완화된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교도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재소자 과밀화 현상으로 생기는 폭동들도 치안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들은 국제협력기구들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추친 해 왔으며, 대표적인 기구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일본 국제협력단(JICA), 스페인 국제협력단(AECID), 유로연합 대외협력기관(EuropeAid)이 있다. 이들은 주로 방범시스템 구축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선진국 대표기구들의 자문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협력을 추진해왔다. 2019년 제 8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통해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9년에 발표된 2020~2024년 대중남미 치안협력 사업 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대(對)중남미 치안협력 방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적 특징과 정치·경제·사회의 일반현황들을 파악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치안문제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 고찰 하였다. 각국의 치안실태를 통해 발견된 공통되는 치안문제를 정리하고 세계거버넌지수(WGI)의 법치주의와 부패의 방지 지수를 측정 및 분석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통한 범죄율 순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 및 정부신뢰도 조사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치안실태의 현 주소를 확인 해 보 왔다. 이러한 과정으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들을 파악하였고, 중남미 국가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안협력 실태를 분석하여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치안 협력 성과와 그 과정에 대해 논술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남미 치안협력을 위한 노력 및 성과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국제협력이 가지는 유의미성과 한계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화를 위한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한 미래 상생이 중요한데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치안능력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영향력과 인권 보장의 최소치인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 치안강화가 효과적으로 증대되길 기대한다.
ODA is described as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or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and includes the development and assistance of economic cooperative development organizations. The achievement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s was mainly driven by developing count...
ODA is described as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or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and includes the development and assistance of economic cooperative development organizations. The achievement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s was mainly driven by developing countries. Since 2010, Korea has been actively assisti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Korean NGO organizations.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s underway. Among the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 that cooperates in multiple areas such as policy, education, and health. The organization focuses o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Korean security is one of the safest setting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it can be easily found pedestrians at dawn. Korean security maintenance level has ranked at 17th highest in the 2017 NUMBEO Statistics Survey. On the other hand, in 2015 UNODC Statistic Survey, El Salvador ranked at first in the world's murder rate, the second was Honduras and the third was Venezuela. As such,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high crime rates. Moreover, other crimes caused by drug cartels in Mexico, Colombia and Brazil have become major factors in deterioration of their security. Latin America are experiencing the same security problems based on a common historical background. The reasons for the high crime rate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that th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and unemployment rate have led to drug crimes in people’s adolescence. Also the social consequence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have resulted in skyrocketing crime rates. In recent years, anti-government protests have arose due to intensifying income inequality and political distrust in many countries in Latin America, leading to social chaos. The immigration procession has become more serious in 2018, leading to deterioration in the security situation. So that cross-border conflicts and crimes are worsening by drug cartels. In Latin America, crim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such various causes as described above, and it has not been mitigated compared to the past. In addition, riots arising from the poor environment of prison facilities and overcrowding of prisoners are also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ctively promote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including USAID, JICA, AECID, and EuropeAid. They are strengthening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main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rime prevention syst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to prevent crime. The KOICA promoted security cooperation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from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8th Korea-Latin America Security Cooperation Seminar in 2019, it can be confirmed that Korea continues to strive for security cooperation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KOICA's public security cooperation project in 2020 and 2024 announced in 2019. The future public security cooperation can be well driven.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he general statu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s In addition, this paper looks at the major causes of security probl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common security issues discovered through the security practices of each country are analyzed based on the World Governance Index (WGI)'s Rule of Law and Anti-corruption. By the ranking of crime rates investigated by UNODC and the OECD's social and government confidence surveys, this paper has revealed the current address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Latin America. Based on researchers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this paper has analyzed the status of security cooperation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s in Latin America. Thus, the achievements and processes of Korean security cooperation have been discussed through foreign and Korean cases.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Korean efforts and achievements for public and South American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se fingdings, the paper intends to discover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the global era, future coexistence through efforts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mutual cooperation is important. In particular, this proces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n policing ability and strengthens policing, which speaks of safety from crime, the minimum of international influence and human rights guarantee.
ODA is described as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or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and includes the development and assistance of economic cooperative development organizations. The achievement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s was mainly driven by developing countries. Since 2010, Korea has been actively assisti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Korean NGO organizations.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s underway. Among the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 that cooperates in multiple areas such as policy, education, and health. The organization focuses o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Korean security is one of the safest setting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it can be easily found pedestrians at dawn. Korean security maintenance level has ranked at 17th highest in the 2017 NUMBEO Statistics Survey. On the other hand, in 2015 UNODC Statistic Survey, El Salvador ranked at first in the world's murder rate, the second was Honduras and the third was Venezuela. As such,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high crime rates. Moreover, other crimes caused by drug cartels in Mexico, Colombia and Brazil have become major factors in deterioration of their security. Latin America are experiencing the same security problems based on a common historical background. The reasons for the high crime rate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that th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and unemployment rate have led to drug crimes in people’s adolescence. Also the social consequence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have resulted in skyrocketing crime rates. In recent years, anti-government protests have arose due to intensifying income inequality and political distrust in many countries in Latin America, leading to social chaos. The immigration procession has become more serious in 2018, leading to deterioration in the security situation. So that cross-border conflicts and crimes are worsening by drug cartels. In Latin America, crim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such various causes as described above, and it has not been mitigated compared to the past. In addition, riots arising from the poor environment of prison facilities and overcrowding of prisoners are also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ctively promote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including USAID, JICA, AECID, and EuropeAid. They are strengthening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main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rime prevention syst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to prevent crime. The KOICA promoted security cooperation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from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8th Korea-Latin America Security Cooperation Seminar in 2019, it can be confirmed that Korea continues to strive for security cooperation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KOICA's public security cooperation project in 2020 and 2024 announced in 2019. The future public security cooperation can be well driven.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he general statu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s In addition, this paper looks at the major causes of security probl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common security issues discovered through the security practices of each country are analyzed based on the World Governance Index (WGI)'s Rule of Law and Anti-corruption. By the ranking of crime rates investigated by UNODC and the OECD's social and government confidence surveys, this paper has revealed the current address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Latin America. Based on researchers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this paper has analyzed the status of security cooperation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s in Latin America. Thus, the achievements and processes of Korean security cooperation have been discussed through foreign and Korean cases.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Korean efforts and achievements for public and South American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se fingdings, the paper intends to discover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the global era, future coexistence through efforts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mutual cooperation is important. In particular, this proces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n policing ability and strengthens policing, which speaks of safety from crime, the minimum of international influence and human rights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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