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연구는 수사관들의 자필 진술서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 수사관들의 진술서 활용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실태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77명의 수사관에게 설문지와 면대면 인터뷰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됐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수사관들의 진술서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첫 번째로 확인한 부분은 ‘진술서 혹은 진술분석 관련 교육’으로 실제 수사관들의 진술서나 진술분석에 관련한 교육 참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는 ‘실무상 진술서 활용 상태’로 수사관들이 실제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서에 대한 수사관의 생각’으로 수사관이 체감하는 진술서 장단점과 진술서 필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

본 연구는 수사관들의 자필 진술서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 수사관들의 진술서 활용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실태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77명의 수사관에게 설문지와 면대면 인터뷰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됐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수사관들의 진술서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첫 번째로 확인한 부분은 ‘진술서 혹은 진술분석 관련 교육’으로 실제 수사관들의 진술서나 진술분석에 관련한 교육 참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는 ‘실무상 진술서 활용 상태’로 수사관들이 실제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서에 대한 수사관의 생각’으로 수사관이 체감하는 진술서 장단점과 진술서 필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양적분석 결과, 먼저 진술서 관련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이수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실무에서 진술인 유형에 상관없이 진술서 작성 전 지시를 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관의 총 근속기간 정도에 따라 진술서 작성 요청 전 사건정보에 대한 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짧은 근속기간 집단의 수사관들이 근속기간이 긴 집단의 수사관들보다 사건 정보에 대해 덜 아는 상태로 진술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분석 결과, 첫째로 수사관들은 수사 초반에 진술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 초반에 진술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수사관들이 연구에 참가한 수사관들 중 34%이상이 진술 신빙성 평가를 위해 실제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며 진술신빙성 평가가 진술서 작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가한 수사관들의 37% 정도가 진술서 활용의 장점이 진술의 신빙성 보장이라고 응답했으며 23% 정도의 수사관이 작성 내용의 문제를 진술서 활용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참가자 수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는 진술분석도구 자체의 타당도뿐만 아니라 진술서 획득 및 분석 전체 과정에 대한 타당도를 올리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진술서 활용에 대한 수사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아 학술적인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무적 부분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