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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이후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Stadtebauforderung program)의 형성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구 동독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오석규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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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독에서는 1971년 도시건축촉진법(Städtebauförderungsgesetz)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의 국가적 지원방법을 만들어 냈다. 도시건축지원법은 1986년 연방건설법
(Bundesbaugesetz)에 병합되면서 도시건축촉진으로 시행되었다. 도시건축촉진에는 도시
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램(Städtebua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 개발상에서 발생하
는 폐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1990년 구 동, 서독은 평화적 통일을 만들어 냈다. 통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낙후된 구 동독의 도시환경 개선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
다. 이러한 상황을 공감한 구 동, 서독 정부는 통독을 준비하면 한시적 경과조치를 시행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89년 시범도시프로그램(Modellstadtprogramm)과 1990년 즉시
프로그램(Sofortprogramm)을 구 동독지역의 도시에 시행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도
시건축촉진을 위한 계획(Konzeption für die Durchführung der
Städtebauförderung)을 시행하면서 통독 이후 시행될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을 준비하
였다.
앞선 사전조치를 배경으로 통독 이후 1991년에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
램(Städtebau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과 도시건축적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이 실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6
가지의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시건축적 정비와 개발조치 프로그램‘은 구 동독지역의 낙후된 도시환경의 시급한
물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주로 공공 인프라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
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운영이 되었다. ‘도시건축적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은 낙
후되고 방치된 구 동독지역의 역사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1999년에는
주거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도시변화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Soziale Stadt)이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구 동독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한 공가율 상승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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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est Germany, the Urban Development Act(Städtebauförderungsgesetz)
was enacted in 1971, creating a national support method for urban
development. The Urban Development Act was incorporated into the Federal
Construction Act (Bundesbaugesetz) in 1986 and was implemented as the
Urba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석규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축학과
지도교수 조성용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xii, 27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68511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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