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 속에서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상상 혹은 소설 속에서나 거론되던 우주시대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 이면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류는 우주 활동의 결과로 우주물체에 의한 재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얻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대응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의 대응 또한 가능케 하였다.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에 대한 대응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인류는 추락예정인 인공우주물체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추락 또는 충돌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먼 옛날 공룡의 멸종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널리 소개된 소행성 충돌은 결코 과거나 영화에만 국한된 사건은 아니다. 일례로 2013년에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
인류 역사 속에서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상상 혹은 소설 속에서나 거론되던 우주시대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 이면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류는 우주 활동의 결과로 우주물체에 의한 재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얻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대응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의 대응 또한 가능케 하였다.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에 대한 대응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인류는 추락예정인 인공우주물체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추락 또는 충돌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먼 옛날 공룡의 멸종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널리 소개된 소행성 충돌은 결코 과거나 영화에만 국한된 사건은 아니다. 일례로 2013년에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유성체는 1천 5백여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한화 36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연우주물체 뿐 아니라 인류가 쏘아올린 인공우주물체 역시도 자연우주물체보다 더 빈번하게 인류와 인류의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1987년 추락한 구소련의 원자력 핵전지 탑재 위성이나 2012년 태평양에 추락한 러시아의 포보스-그룬트 위성, 2018년 추락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1처럼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은 자연우주물체의 충돌과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자주 발생하며 피해 규모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 또는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몇몇 국가들은 이미 인공우주물체 및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우주위험감시 대응체계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아직은 단일국가 차원에서 추락·충돌 요인을 모두 감지하거나 추적하여 대응할 수는 없다. 때문에 국가 간 연합대응이 필수적이다. 개별 국가 간에 전파되는 우주물체 감시 정보 외에도 UN COPUOS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이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자적인 국가 우주위험 대응시스템을 마련을 목표로 관련 장비 개발과 시스템 확충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대응정책 마련과 같이 우주위험이 띠는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우주위험감시 능력의 자립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책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 시스템을 분석·점검하여 한국형 우주위험감시 시스템 완성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가 되는 자국민이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우주위험대응정책을 어떻게 실시해 나가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을 통해 우주위험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우주위험감시시스템은 어떠한 목표와 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은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대응매뉴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계획, 그리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 매뉴얼 개발에 착수하였고, 자연우주물체 및 인공우주물체 추락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다. 나아가 2019년 우주물체추락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우주물체 추락·충돌이 가지는 재난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결과이다. 매일같이 우주물체의 추락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로 인한 일상의 위험은 결코 허구가 아니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2장의 연구를 통해 우주위험으로 인한 재난에 관한 현행 법 및 매뉴얼을 분석하되,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과 대응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우주물체로 인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매뉴얼 및 법의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위험감시시스템 구축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위험감시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주위험 통합분석시스템, 광학감시시스템, 그리고 레이더감시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 기술 별로 개발비용, 기술개발난이도 및 기술개발기간이 상이하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층화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도출한 우주감시기술 획득전략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 진단하고, 우리국민의 우주물체에 대한 위험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우주위험대응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중대한 목표 중 하나는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가 우려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위험감시 정책의 방향은 우주위험으로 인한 인류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국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제도적, 인식적, 법적인 측면의 정책 제안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위험감시시스템 운영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상상 혹은 소설 속에서나 거론되던 우주시대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 이면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류는 우주 활동의 결과로 우주물체에 의한 재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얻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대응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의 대응 또한 가능케 하였다.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에 대한 대응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인류는 추락예정인 인공우주물체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추락 또는 충돌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먼 옛날 공룡의 멸종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널리 소개된 소행성 충돌은 결코 과거나 영화에만 국한된 사건은 아니다. 일례로 2013년에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유성체는 1천 5백여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한화 36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연우주물체 뿐 아니라 인류가 쏘아올린 인공우주물체 역시도 자연우주물체보다 더 빈번하게 인류와 인류의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1987년 추락한 구소련의 원자력 핵전지 탑재 위성이나 2012년 태평양에 추락한 러시아의 포보스-그룬트 위성, 2018년 추락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1처럼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은 자연우주물체의 충돌과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자주 발생하며 피해 규모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 또는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몇몇 국가들은 이미 인공우주물체 및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우주위험감시 대응체계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아직은 단일국가 차원에서 추락·충돌 요인을 모두 감지하거나 추적하여 대응할 수는 없다. 때문에 국가 간 연합대응이 필수적이다. 개별 국가 간에 전파되는 우주물체 감시 정보 외에도 UN COPUOS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이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자적인 국가 우주위험 대응시스템을 마련을 목표로 관련 장비 개발과 시스템 확충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대응정책 마련과 같이 우주위험이 띠는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우주위험감시 능력의 자립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책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 시스템을 분석·점검하여 한국형 우주위험감시 시스템 완성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가 되는 자국민이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우주위험대응정책을 어떻게 실시해 나가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을 통해 우주위험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우주위험감시시스템은 어떠한 목표와 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은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대응매뉴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계획, 그리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 매뉴얼 개발에 착수하였고, 자연우주물체 및 인공우주물체 추락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다. 나아가 2019년 우주물체추락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우주물체 추락·충돌이 가지는 재난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결과이다. 매일같이 우주물체의 추락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로 인한 일상의 위험은 결코 허구가 아니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2장의 연구를 통해 우주위험으로 인한 재난에 관한 현행 법 및 매뉴얼을 분석하되,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과 대응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우주물체로 인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매뉴얼 및 법의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위험감시시스템 구축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위험감시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주위험 통합분석시스템, 광학감시시스템, 그리고 레이더감시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 기술 별로 개발비용, 기술개발난이도 및 기술개발기간이 상이하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층화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도출한 우주감시기술 획득전략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 진단하고, 우리국민의 우주물체에 대한 위험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우주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우주위험대응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중대한 목표 중 하나는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가 우려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위험감시 정책의 방향은 우주위험으로 인한 인류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국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제도적, 인식적, 법적인 측면의 정책 제안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위험감시시스템 운영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kind. Not long ago, space-age technologies existed only in imagination and novels. However, the space age has also presented mankind with a new challenge: disasters caused by space debris. Fortunately, advance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kind. Not long ago, space-age technologies existed only in imagination and novels. However, the space age has also presented mankind with a new challenge: disasters caused by space debris. Fortunatel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not only expanded the scope of human activities but have also enabled humanity to respond to new types of disasters. One such challenge is the risk presented by collisions with space debris. Humans actively monitor both natural and man-made objects in space that could potentially collide with the Earth while also developing technologies to both prevent and respond to such an event. The public is familiar with the destructive power of asteroid collisions as depicted in films and other media. However, such incidents are not simply events of the distant past or mere fiction. Indeed, in 2013, an asteroid exploded over Chelyabinsk, Russia, injuring 1,500 people and causing an estimated 36 billion Korean won in property damage. More recently, however, the launching of satellites by humans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man-made space debris, in turn presenting additional threats to humans and human assets. The reentry of space debris occurs more frequently than the reentry of natural space debris. For example, in 1987, a former Soviet nuclear-powered satellite crashed into Earth. Also, Russia's Phobos–Grunt satellite crashed into the Pacific Ocean in 2012. Similarly, the Chinese space station Tiangong-1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in 2018, an event which attracted the attention of people worldwide. Indeed, the magnitude of danger presented by such events cannot be ignored. For this reason, the risks presented by natural space objects and man-made space debris have become a major topic of discussion all over the world. Several leading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of space technology have also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systems and related technologies to enhance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which includes the detection, monitoring, and characterizing natural and man-made space debris. Due to technological limitations, however, it is essential to form a coalition between nations, as it is impossible for a single country to achieve complete SSA activities. For this reason,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 COPUO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given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issue and conveyed monitoring information to individual countries. South Korea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SA system which can account for the complex nature of space hazards.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procurement of necessary equipment, public’s understanding on SSA, and the formulation of disaster response policies to respond to the collision and reentry of space objects, from various angles. However, research on SSA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ainly conducted from a science and technology perspective, with little research being conducted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SSA system from a systemic, policy and public awareness perspective. As such, the following three policy studies are meant to assist in the completion of the Korean SSA system. Chapter two presents policy measures to improv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SA in South Korea. Indeed, in order to establish its own SSA system, South Korea needs an integrated system for evaluating space debris hazards, an optical monitoring system, and a radar monitoring system. However, the cost, difficulty, and time needed to develop each technology is different, and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d limited resources, authorities must judge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each system. The first study assessed acquisition strategies for space monitoring technologi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expert opinion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s a method for systematically evaluating mutually exclusive alternatives. Chapter three evaluates the development of a uniform protocol for responding to the potential harms caused by the reentry of space debris. South Korea started developing a manual for dealing with the reentry and collision of space objects in 2016. Furthermore, in 2019, in an effort to better understand that nature of space debris disasters and to better minimize resulting damage, Korean conducted an exercise to deal with the reentry of space objects. Although the public is often unaware, space debris falls to Earth almost every day, and the risks posed by falling space objects are not mere fiction. Thus,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cope with these threats and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The second study analyzed current South Korean laws and manuals on space object falling to Earth and compared them to established manual for dealing with other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earthquakes, droughts, and floods. Chapter four analyzes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 presented by falling space objects and examines proposed policies to raise public understanding. For this purpose, w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the general public the reentry of space debris and analyzed the results. People have been conducted and analyzed. One of the major goal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to develop and point way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society is concerned based on n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the SSA policy should be examin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by set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goals of SSA so that human beings and nations can minimize the danger from space object and eventually overcome it. Finally,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risk communicational, and legal policy proposals in an effort to improve South Korean SSA in the space ag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kind. Not long ago, space-age technologies existed only in imagination and novels. However, the space age has also presented mankind with a new challenge: disasters caused by space debris. Fortunatel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not only expanded the scope of human activities but have also enabled humanity to respond to new types of disasters. One such challenge is the risk presented by collisions with space debris. Humans actively monitor both natural and man-made objects in space that could potentially collide with the Earth while also developing technologies to both prevent and respond to such an event. The public is familiar with the destructive power of asteroid collisions as depicted in films and other media. However, such incidents are not simply events of the distant past or mere fiction. Indeed, in 2013, an asteroid exploded over Chelyabinsk, Russia, injuring 1,500 people and causing an estimated 36 billion Korean won in property damage. More recently, however, the launching of satellites by humans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man-made space debris, in turn presenting additional threats to humans and human assets. The reentry of space debris occurs more frequently than the reentry of natural space debris. For example, in 1987, a former Soviet nuclear-powered satellite crashed into Earth. Also, Russia's Phobos–Grunt satellite crashed into the Pacific Ocean in 2012. Similarly, the Chinese space station Tiangong-1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in 2018, an event which attracted the attention of people worldwide. Indeed, the magnitude of danger presented by such events cannot be ignored. For this reason, the risks presented by natural space objects and man-made space debris have become a major topic of discussion all over the world. Several leading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of space technology have also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systems and related technologies to enhance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which includes the detection, monitoring, and characterizing natural and man-made space debris. Due to technological limitations, however, it is essential to form a coalition between nations, as it is impossible for a single country to achieve complete SSA activities. For this reason,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 COPUO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given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issue and conveyed monitoring information to individual countries. South Korea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SA system which can account for the complex nature of space hazards.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procurement of necessary equipment, public’s understanding on SSA, and the formulation of disaster response policies to respond to the collision and reentry of space objects, from various angles. However, research on SSA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ainly conducted from a science and technology perspective, with little research being conducted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South Korea's SSA system from a systemic, policy and public awareness perspective. As such, the following three policy studies are meant to assist in the completion of the Korean SSA system. Chapter two presents policy measures to improv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SA in South Korea. Indeed, in order to establish its own SSA system, South Korea needs an integrated system for evaluating space debris hazards, an optical monitoring system, and a radar monitoring system. However, the cost, difficulty, and time needed to develop each technology is different, and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d limited resources, authorities must judge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each system. The first study assessed acquisition strategies for space monitoring technologi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expert opinion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s a method for systematically evaluating mutually exclusive alternatives. Chapter three evaluates the development of a uniform protocol for responding to the potential harms caused by the reentry of space debris. South Korea started developing a manual for dealing with the reentry and collision of space objects in 2016. Furthermore, in 2019, in an effort to better understand that nature of space debris disasters and to better minimize resulting damage, Korean conducted an exercise to deal with the reentry of space objects. Although the public is often unaware, space debris falls to Earth almost every day, and the risks posed by falling space objects are not mere fiction. Thus,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cope with these threats and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The second study analyzed current South Korean laws and manuals on space object falling to Earth and compared them to established manual for dealing with other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earthquakes, droughts, and floods. Chapter four analyzes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 presented by falling space objects and examines proposed policies to raise public understanding. For this purpose, w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the general public the reentry of space debris and analyzed the results. People have been conducted and analyzed. One of the major goal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to develop and point way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society is concerned based on n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the SSA policy should be examin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by set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goals of SSA so that human beings and nations can minimize the danger from space object and eventually overcome it. Finally,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risk communicational, and legal policy proposals in an effort to improve South Korean SSA in the spac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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