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2018년 12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시설의 재난을 사전에 관리하여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대형 SOC시설...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2018년 12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시설의 재난을 사전에 관리하여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대형 SOC시설은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고 60,000개의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양호한 시설물(A, B등급)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이 전체의 50%에 육박한다. 현재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방식과 재정적 분배 방식은 과거 시설물의 성능이 완전히 하락하여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해당 시설물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하는 사후대응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대응적 방식으로 대처하기에는 시설물의 노후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대규모의 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설물의 현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후 성능의 하락을 방지하는 예방적 조치방식인 선제적 유지관리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감독을 하는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개별법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상수·하수도, 가스·송유·열수송관 및 전력·통신구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유리관리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 시설물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조정하여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취지 및 정부발표 종합대책과 방향, 그리고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기반시설별 유지관리 수준 분석을 통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지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2018년 12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시설의 재난을 사전에 관리하여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대형 SOC시설은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고 60,000개의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양호한 시설물(A, B등급)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이 전체의 50%에 육박한다. 현재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방식과 재정적 분배 방식은 과거 시설물의 성능이 완전히 하락하여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해당 시설물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하는 사후대응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대응적 방식으로 대처하기에는 시설물의 노후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대규모의 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설물의 현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후 성능의 하락을 방지하는 예방적 조치방식인 선제적 유지관리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감독을 하는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개별법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상수·하수도, 가스·송유·열수송관 및 전력·통신구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유리관리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 시설물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조정하여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취지 및 정부발표 종합대책과 방향, 그리고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기반시설별 유지관리 수준 분석을 통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지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main infrastructures has recently revealed limitations in exerting its original function due to aging, and the concern about safety accidents is growing. Accordingly,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Basic Law”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vestmen...
The main infrastructures has recently revealed limitations in exerting its original function due to aging, and the concern about safety accidents is growing. Accordingly,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Basic Law”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vestment through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extension of lifespan of existing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MOLIT, 2020). In this study, in order to level up the maintenance level of infrastructures mana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aws,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maintenance was determined by analyzing the exist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s and reviewing government policies. Finally, it was judged that the common standards and scalability can be reviewed by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each type of infrastructure to guide the common standards by preparing a common standard for minimum maintenance.
The main infrastructures has recently revealed limitations in exerting its original function due to aging, and the concern about safety accidents is growing. Accordingly,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Basic Law”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investment through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extension of lifespan of existing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MOLIT, 2020). In this study, in order to level up the maintenance level of infrastructures mana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aws,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maintenance was determined by analyzing the exist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s and reviewing government policies. Finally, it was judged that the common standards and scalability can be reviewed by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each type of infrastructure to guide the common standards by preparing a common standard for minimum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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