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신개발’에서 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인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 이후, 현재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이후 사업기간을 4~5년을 두고 성과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중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당시 적용된 도시쇠퇴지표를 활용해 유형별로 경기도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최대의 광역지자체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체계와 세부전략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확고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중간평가로 적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의 공간범위로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인근 읍면동을 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로 한다. 분석을 위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패널회귀분석법인 ...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신개발’에서 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인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 이후, 현재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이후 사업기간을 4~5년을 두고 성과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중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당시 적용된 도시쇠퇴지표를 활용해 유형별로 경기도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최대의 광역지자체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체계와 세부전략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확고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중간평가로 적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의 공간범위로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인근 읍면동을 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로 한다. 분석을 위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패널회귀분석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전후로 도시재생사업 사업지와 인근 읍면동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비교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쇠퇴지표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써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의 효과를 유형별로 구분지어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후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지역은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보다 소폭 낮게 나왔다. 즉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며, 그 사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효과 보다는 전반적인 주변지역과 유사한 부동산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화로 분석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이 4~5년으로 비교적 짧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포장 등 소규모 사업들만 추진되고 있어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로 도시의 재생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지표인 도시쇠퇴지표별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사업 전체 유형으로는 미미하지만, ‘일반근린형’의 경우 전형적인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도시쇠퇴지표 중 제조업종사자수,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지표는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종사자수 및 사업체당조사자수는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동산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즉, 도시쇠퇴지표의 도시재생 성과는 지표별로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이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영향을 국지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을 포함한 읍면동 단위의 도시쇠퇴지표와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읍면동 단위로 도시쇠퇴지표를 성과지표로 측정 관리하여 도시 활성화정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중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를 제한한 것과 사업기간이 3~4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영향을 분석한데 유의해야 하며, 도시쇠퇴지표 외에도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시계열 지표를 요인치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신개발’에서 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인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함께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 이후, 현재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이후 사업기간을 4~5년을 두고 성과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중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당시 적용된 도시쇠퇴지표를 활용해 유형별로 경기도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최대의 광역지자체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체계와 세부전략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확고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중간평가로 적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의 공간범위로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인근 읍면동을 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로 한다. 분석을 위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패널회귀분석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전후로 도시재생사업 사업지와 인근 읍면동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비교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쇠퇴지표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써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의 효과를 유형별로 구분지어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후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지역은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보다 소폭 낮게 나왔다. 즉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며, 그 사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효과 보다는 전반적인 주변지역과 유사한 부동산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화로 분석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이 4~5년으로 비교적 짧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포장 등 소규모 사업들만 추진되고 있어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로 도시의 재생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지표인 도시쇠퇴지표별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사업 전체 유형으로는 미미하지만, ‘일반근린형’의 경우 전형적인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도시쇠퇴지표 중 제조업종사자수,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지표는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종사자수 및 사업체당조사자수는 순위가 올라갈수록 부동산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즉, 도시쇠퇴지표의 도시재생 성과는 지표별로 인근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이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영향을 국지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을 포함한 읍면동 단위의 도시쇠퇴지표와 인근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읍면동 단위로 도시쇠퇴지표를 성과지표로 측정 관리하여 도시 활성화정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중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를 제한한 것과 사업기간이 3~4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영향을 분석한데 유의해야 하며, 도시쇠퇴지표 외에도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시계열 지표를 요인치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nation'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nationwide since the 2013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was enacted with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a new model of urban growth that is qualitative and sustainable in "new development," and is now one of the nation...
The nation'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nationwide since the 2013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was enacted with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a new model of urban growth that is qualitative and sustainable in "new development," and is now one of the national tasks,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 2017. Howeve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which is currently in operatio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project with the goal of achieving results for four to five years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Roadmap in 2018,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selected area fo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nationwide, which is showing tangible results despite the middle of the project.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utilizing the urban decline indicators applied when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and analyzing the impact of selecting areas subject to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in Gyeonggi Province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by type. Meanwhile,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has a solid role as a facilitator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edicated organizational system and detailed strategy plan for the project. Using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a panel session analysis method that measures policy effects for analysis, the government compares real estate prices in urban renewal project zones and nearby townships before and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xamined the impact of urban renewal projects on real estate prices by urban renewal indicators, which are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criteria for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and finally compared the effects of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by type.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selection area was slightly lower than the real estate price in the neighboring area. The impact o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is still minimal, and it is analyzed that the price changes are caused by changes in real estate market demand similar to the overall surrounding areas rather than the effect of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This is because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period is relatively short with four to five years, and only small-scal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urban renewal echoing centers, land purchases for rental housing construction, road expansion and pavement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being promoted, making it difficult to say that the urban regeneration effect is occurring due to tangible result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selec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by declining indicators is minimal for the overall type of projects, but in the case of 'general neighborhood' type, the index of manufacturing workers, the ratio of old houses, and the ratio of new housing units among urban decline indicators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real estate prices as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number of business surveyors rises. In other words, the urban decline index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urban regeneration differed in the impact on the price of nearby real estate by indicator.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selection of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is still minimal, and there is no clear difference in typ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mpact of the selection of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areas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locally. It also suggests that the degree of urban revitalization can be compared and evaluated by measuring and managing urban decline indicators as performance indicators in city units by analyzing the impact on urban decline indicators in town includ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areas. However, this study should pay attention to limiting the spatial scope of Gyeonggi-do among urban renewal New Deal areas and analyzing the impact of the project period within a short period of three to four year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time series index of city, which can cover economic,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ill need to be embodied as a factor.
The nation'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nationwide since the 2013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was enacted with interest in "urban regeneration," a new model of urban growth that is qualitative and sustainable in "new development," and is now one of the national tasks,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 2017. Howeve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which is currently in operatio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project with the goal of achieving results for four to five years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Roadmap in 2018,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selected area fo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nationwide, which is showing tangible results despite the middle of the project.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utilizing the urban decline indicators applied when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and analyzing the impact of selecting areas subject to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in Gyeonggi Province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by type. Meanwhile,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has a solid role as a facilitator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edicated organizational system and detailed strategy plan for the project. Using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a panel session analysis method that measures policy effects for analysis, the government compares real estate prices in urban renewal project zones and nearby townships before and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xamined the impact of urban renewal projects on real estate prices by urban renewal indicators, which are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criteria for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and finally compared the effects of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by type.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selection area was slightly lower than the real estate price in the neighboring area. The impact o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is still minimal, and it is analyzed that the price changes are caused by changes in real estate market demand similar to the overall surrounding areas rather than the effect of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This is because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period is relatively short with four to five years, and only small-scal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urban renewal echoing centers, land purchases for rental housing construction, road expansion and pavement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being promoted, making it difficult to say that the urban regeneration effect is occurring due to tangible result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selec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select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by declining indicators is minimal for the overall type of projects, but in the case of 'general neighborhood' type, the index of manufacturing workers, the ratio of old houses, and the ratio of new housing units among urban decline indicators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real estate prices as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number of business surveyors rises. In other words, the urban decline index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urban regeneration differed in the impact on the price of nearby real estate by indicator.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selection of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is still minimal, and there is no clear difference in typ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mpact of the selection of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areas on nearby real estate prices locally. It also suggests that the degree of urban revitalization can be compared and evaluated by measuring and managing urban decline indicators as performance indicators in city units by analyzing the impact on urban decline indicators in town including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areas. However, this study should pay attention to limiting the spatial scope of Gyeonggi-do among urban renewal New Deal areas and analyzing the impact of the project period within a short period of three to four year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time series index of city, which can cover economic,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ill need to be embodied as a factor.
주제어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쇠퇴지표 정책효과분석 이중차이분석 Urban Regeneration Analysis of effectiveness Difference in Differen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수정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지도교수
이종수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ii, 64 p.
키워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쇠퇴지표 정책효과분석 이중차이분석 Urban Regeneration Analysis of effectiveness Difference in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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