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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소년범죄자를 재사회화하여 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소년에게는 특별한 형사절차를 적용하고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우선해서 부과한다. 또한, 소년 범죄자를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개선과 형사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성인과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 보호와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가 연소화, 흉포화, 집단화, 누범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기조를...
저자 | 문영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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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무학과 |
지도교수 | 이호용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viii, 98 p. |
키워드 | 사회문제.서비스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5122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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