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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산업재해
율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부터는 산업재해율이 정체됨에 따라 2009년 위험성평가를 제도적으로 도
입하게 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험성평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본...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산업재해
율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부터는 산업재해율이 정체됨에 따라 2009년 위험성평가를 제도적으로 도
입하게 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험성평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
해 법을 개정하였다.
본 논문은 위험성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었
지만, 아직도 심각한 사망사고 산업재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직시하였다. 그런 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정책의 현황을 다각도
로 분석하여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의 취지대로 바람직하게 실시될 수 있
도록 위험성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
였다.
오늘날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체계적 논리적 정합성과 그 내용 및 법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위험성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첫째 정부에 의한 지도 및 감독조항의 부재, 둘째 위험성평가의 불
명확한 실시단위, 셋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한 비강제성, 넷째 도급작
업 시 위험성평가 공동실시의무의 부재, 다섯째 근로자 참여의무 규정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그 방법으로 위험성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입법론적 개선과 산업
안전보건법 체계의 재구축 및 반영 그리고 위험성평가제도의 비교법적 분
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위험성평가제도는 그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상호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개선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는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물론 포괄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
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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