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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기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친환경․저탄소의 경제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의미하며, 그 주요 수단 중의 하나가 해상풍력발전의 활성화이다. 국내 풍력발전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풍황자원 활용, 사업지 선정, 풍력 주기기, 시공 기법 등 공학적 논문 중심이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성화에 시급한 것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인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리스크 요인 식별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정부는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기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친환경․저탄소의 경제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의미하며, 그 주요 수단 중의 하나가 해상풍력발전의 활성화이다. 국내 풍력발전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풍황자원 활용, 사업지 선정, 풍력 주기기, 시공 기법 등 공학적 논문 중심이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성화에 시급한 것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인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리스크 요인 식별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수행하였다. 사업단계별 4개 리스크 유형, 그리고 리스크 유형별 3개 세부 리스크 요인 통해 총 48개 세부 리스크 요인을 선정 후 풍력발전사업 전문가그룹(총 경력년수 700년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계층화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사업단계의 중요도는 사업개발단계, 건설단계, 자금조달단계, 운영단계 순으로 평가되었다. 사업개발단계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 위험’,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주요 사업조건 적정성’, 건설단계에서는 ‘주기기 및 주기기사 신뢰도’, 운영단계에서는 ‘장기 유지보수 위험’의 중요도가 높게 판단되었다.
총 16개 리스크 유형의 상대적 중요도 중 사업개발단계 리스크 유형의 중요도가 상위 1위~ 4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개발단계의 주요 정책 개선이 해상풍력 활성화에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총 48개 세부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그중 전체 리스크의 80% 설명력을 지닌 상위 25개를 중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했다. 사업개발단계의 세부 리스크 요인 12개 전부, 자금조달단계에서는 4개, 건설단계에서는 8개, 운영단계에서는 1개가 중요 리스크 요인이었다. 이때 전략투자자와 재무투자자는 동일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다. 전략투자자는 사업개발단계의 리스크 요인에 더 높은 순위 및 상대적 크기를 부여한 반면, 재무투자자는 사업개발단계의 리스크를 전략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리스크로 판단하지만, 전략투자자와 비교할 때 건설단계 및 운영단계의 리스크 요인에 더 높은 순위 및 상대적 크기를 부여했다.
리스크 요인의 대응 방안 제시과정에서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살펴보았고, 전문가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해상풍력 리스크 요인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리스크 요인의 중요도 중 ‘개발행위허가 위험’이 가장 높게 판단된 바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허가 절차의 개선이다. 다음으로 ‘사업지 사용허가’ 및 ‘풍황 측정 적정성’이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해상풍력 입지 관련 정책의 개선이 중요하다. 동시에 ‘어업피해 위험(주민수용성)’도 중요도 순위가 높은 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조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산 주기기 우선정책’, ‘주기기 실적 및 내구성’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주기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적 리스크 이외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풍황 계측은 1년 이상 적절하게 측정하고, 전문기술평가사를 활용하여 풍황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발전량 추정 시 어떤 초과확률을 적용할 것인지 금융주선기관은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추정한 EPC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고정가 구조로 체결되는지 확인하고, 풍황조건, 발전단가 및 원리금 상환 수준 고려하여 LTV 산정 시 사업자와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공사 진행경과 및 공사비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출자자가 재무여력이 충분한지, 시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시공 후 각종 보증 등을 감당할 신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주기기사가 운영기간 동안 장기 유지보수를 적절히 수행하며 가동률을 보증 수준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에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AHP 기법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수년간 표류하며 그 실적이 미미한데,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이 보다 활성화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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