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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원문보기


정경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레저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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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체육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의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은 노인체육 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는 노인체육 정책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3>은 노인체육 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식문서 수집을 통한 문헌분석, 15명의 노인체육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내용분석과 델파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체육 정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으며 노인체육과 관련되는 다른 법들의 적용을 통해 노인체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 노인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는 미비하며 노인체육을 협소한 틀로 규정하여 노인의 스포츠 활동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노인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지도자 및 시설 의무화 규정 두어 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체육 정책 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각 부처의 고유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부처의 협력체계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이렇다 할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집행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반복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역할 및 목표의 명확화를 통해 협력 부재에 따른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중앙 또는 지방을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거나 연계협력이 가능한 내부 평가 지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체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립의 추진이 요구되는 데, 컨트롤 타워는 부처 간 협력의 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노인체육 정책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체육 정책 사업은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은 노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저강도 신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체육 정책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은 노인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체육 정책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적어 효과적인 노인체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신체기능 및 경제상태 수준이 열악한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체육 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의 체육시설 이용률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노인체육 정책 사업은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협소한 노인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의무화 및 회원등록 할당 제도를 통해 노인에게 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여 시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공인 노인스포츠지도사 제도가 정착하여 전문 노인체육 지도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 현장에서 운영되는 노인체육 프로그램 지도자 채용제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제도에 효용성 및 활용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유관부서의 홍보 및 협조를 통해 노인스포츠지도사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일곱째, 델파이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높은 합의를 이룬 개선방향은 ‘관련 부처의 역할 및 목표의 명확화’ 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체육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체육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방향 중 노인체육 정책 관련 부처의 역할 및 목표의 명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노인체육 정책을 개편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current sport policy that could influence sports participation in older adults and 2)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those public sport policy, and 3) to elucidate better strategies that can improve the policy to promote participation in sport for olde...

주제어

#노인체육 정책 노인체육 체육정책 질적내용분석 델파이분석 고령화 Sport Policy for Older Adults Sport for Older Adults Sport Polic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elphi Analysis Aging Popula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경환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지도교수 원영신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iii, 162장
키워드 노인체육 정책 노인체육 체육정책 질적내용분석 델파이분석 고령화 Sport Policy for Older Adults Sport for Older Adults Sport Polic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elphi Analysis Aging Population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77209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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