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Promotion of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in Jeollanam-do : Focusing on the social cooperative of Jeonnam Corporation원문보기
국내ㆍ외적으로 저성장ㆍ저고용 등의 경제문제와 빈곤ㆍ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과 빈곤ㆍ계층간의 갈등 등 경제ㆍ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저출산 고령화, 실업률 증가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0년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시범추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201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에서는 관련법 및 사업을 근거로 인건비의 집중지원 등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공공구매 관련 국내 연구논문, 학술지, 서적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관련법규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활용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를 참고 및 분석하고, 전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의 ...
국내ㆍ외적으로 저성장ㆍ저고용 등의 경제문제와 빈곤ㆍ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과 빈곤ㆍ계층간의 갈등 등 경제ㆍ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저출산 고령화, 실업률 증가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0년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시범추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201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에서는 관련법 및 사업을 근거로 인건비의 집중지원 등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공공구매 관련 국내 연구논문, 학술지, 서적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관련법규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활용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를 참고 및 분석하고, 전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9년 구매실적과 2020년 구매계획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법적 근거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더불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과 전라남도 조례의 개정, 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침 등 제도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장과 구매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법적 구매비율을 충족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선출직 공공기관장에게는 공약사항으로, 임명직 공공기관장에게는 임명 서약 등으로 공공구매 목표와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인 약속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수요가 필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제품을 납품할 사회적경제 기업이 편리하게 구매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현재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간단하게 사회적경제 상품을 조회하고 비교하여 구매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전남 공공구매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으나 기업 및 제품의 상세정보가 부족하고, 플랫폼 운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운용상의 여건이 부족하여 구매 담당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는 전남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의 최종 몫으로써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서 독립하여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 방안이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우선구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내ㆍ외적으로 저성장ㆍ저고용 등의 경제문제와 빈곤ㆍ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과 빈곤ㆍ계층간의 갈등 등 경제ㆍ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저출산 고령화, 실업률 증가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0년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시범추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2012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에서는 관련법 및 사업을 근거로 인건비의 집중지원 등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공공구매 관련 국내 연구논문, 학술지, 서적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관련법규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활용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를 참고 및 분석하고, 전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2019년 구매실적과 2020년 구매계획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법적 근거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더불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과 전라남도 조례의 개정, 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침 등 제도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장과 구매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법적 구매비율을 충족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선출직 공공기관장에게는 공약사항으로, 임명직 공공기관장에게는 임명 서약 등으로 공공구매 목표와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인 약속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수요가 필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제품을 납품할 사회적경제 기업이 편리하게 구매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현재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간단하게 사회적경제 상품을 조회하고 비교하여 구매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전남 공공구매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으나 기업 및 제품의 상세정보가 부족하고, 플랫폼 운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운용상의 여건이 부족하여 구매 담당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는 전남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의 최종 몫으로써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서 독립하여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 방안이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우선구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conomic problems such as low growth and low employment at home and abroad, and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and economic polarization, have emerged, and the social economy has become a solution to create quality jobs, overcom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verty and class ...
Economic problems such as low growth and low employment at home and abroad, and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and economic polarization, have emerged, and the social economy has become a solution to create quality jobs, overcom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verty and class conflict. 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s social economy-related policies were implemented throug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nactment of the Independent Community Project Pilot Act in 2010 a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2012.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variou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olicies, including intensive support for labor costs, based on related laws and projects. In this study, domestic research papers, academic journals, and books related to social economy and public purchase were collected and used as literature research materials, and related law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ere also used. In order to refer to the latest data,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government's social economic support policy for social economy revitalization, public institution's social enterprise product 2019 and 2020 purchase plan. In this study, based on prior research and performance analysis, we would like to mak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in Jeollanam-do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rchase Promotion and Market Support of Social Economy Enterprise Products, and to revise the Jeollanam-do Ordinance, and to supplement the support agency's effective operation policy. Second, without the will and effort of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rchasing managers, it would only meet the legal purchase r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ce electe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make pledges, and to force appointe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present goals and proportions of public purchase through appointment pledge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purchasing managers of public institutions in need and social economy companies to supply products. Currently, Jeollanam-do Corporation has a Jeonnam Public Purchasing Platform that can easily purchase and compare social economy products, but lack detailed information. Fourth, revitalizing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in Jeollanam-do should be supported by self-rescue efforts to foster social entrepreneurship and be competitiv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s protection and support. Lastly, I hope that the measures to revitalize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in Jeollanam-do Province, which were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will help expand the market not only for social and economic companies but also for socially disadvantaged companies that need to buy first.
Economic problems such as low growth and low employment at home and abroad, and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and economic polarization, have emerged, and the social economy has become a solution to create quality jobs, overcom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verty and class conflict. 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s social economy-related policies were implemented throug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nactment of the Independent Community Project Pilot Act in 2010 a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2012.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variou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olicies, including intensive support for labor costs, based on related laws and projects. In this study, domestic research papers, academic journals, and books related to social economy and public purchase were collected and used as literature research materials, and related law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ere also used. In order to refer to the latest data,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government's social economic support policy for social economy revitalization, public institution's social enterprise product 2019 and 2020 purchase plan. In this study, based on prior research and performance analysis, we would like to mak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in Jeollanam-do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rchase Promotion and Market Support of Social Economy Enterprise Products, and to revise the Jeollanam-do Ordinance, and to supplement the support agency's effective operation policy. Second, without the will and effort of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rchasing managers, it would only meet the legal purchase r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ce electe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make pledges, and to force appointe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present goals and proportions of public purchase through appointment pledge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purchasing managers of public institutions in need and social economy companies to supply products. Currently, Jeollanam-do Corporation has a Jeonnam Public Purchasing Platform that can easily purchase and compare social economy products, but lack detailed information. Fourth, revitalizing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in Jeollanam-do should be supported by self-rescue efforts to foster social entrepreneurship and be competitiv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s protection and support. Lastly, I hope that the measures to revitalize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s in Jeollanam-do Province, which were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will help expand the market not only for social and economic companies but also for socially disadvantaged companies that need to bu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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