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서울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인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학교 유휴공간에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타, 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개방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성을 맺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학교시설 BTL 사업의 수요가 대폭 줄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저출산 기조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유휴교실 활용, 교육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체제와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 ...
2001년 서울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인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학교 유휴공간에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타, 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개방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성을 맺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학교시설 BTL 사업의 수요가 대폭 줄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저출산 기조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유휴교실 활용, 교육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체제와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생활SOC 사업을 학교시설 복합화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에게 5분∼15분 도보권 내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시민의 사용권을 확대하려는 지역주민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이를 막으려는 학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은 개방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학교 복합화 시설을 포함한 학교 수영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업무부담과 수익성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운영·관리방식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생활SOC를 학교시설 복합화와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기 위해 학교장이 관리하는 기존 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 복합화 시설의 필요성과 복합화로 인한 교육·시설환경 수준의 향상 정도에 대해 학교 관계자보다 지역주민이 더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관계자가 다소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 학교업무 과중,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관리 주체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나타났다. 복합화 시설 이용자의 84.8%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보로 20분 이내, 매주 2회 이상, 주당 2∼3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필요 공간으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 체육스포츠 공간, 학생안전교육 공간, 다양한 경험중심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공간으로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 공간,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합화 시설과 밀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복합화 시설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낙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모범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다른 학교보다 차별화된 교육의 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상별, 학교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화 시설공간을 확충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공간, 과학영재정보화 교육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한 다양한 경험중심 공간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를 인구구성과 생활환경 등 지역별 생활 인프라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화 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학생 안전문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 권한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제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학생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리적 공간 분리와 배치가 필요하다. 복합화 시설 건축계획 단계부터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학생 전용공간과 분리배치 하고 학생 출입과 별도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 후 주로 개방되는 체육관, 돌봄교실, 도서관 등은 개방구역을 설정하여 학생 활동공간과 연결된 통로가 완벽히 분리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학교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합화 시설 매뉴얼 구축과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복합화 기획단계부터 시설 운영관리단계까지 관련 주체 간의 명확한 업무 매뉴얼을 구축한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합화의 이해, 회계 처리 방법, 갈등조정 방법 등 복합화 유형별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시설유지관리 분야는 전기·기계·건축 영역별로 교육지원청에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복합화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관리 주체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복합화 시설의 운영·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은 교육감이 소유하고 복합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도 적극적으로 일원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복합화 시설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생활SOC 분포 현황, 학교시설 현황 등 복합화 정보 수집과 현황을 누적 관리하여 시설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01년 서울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인 금호교육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학교 유휴공간에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타, 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개방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한 연계성을 맺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학교시설 BTL 사업의 수요가 대폭 줄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저출산 기조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유휴교실 활용, 교육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체제와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생활SOC 사업을 학교시설 복합화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에게 5분∼15분 도보권 내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시민의 사용권을 확대하려는 지역주민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이를 막으려는 학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은 개방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학교 복합화 시설을 포함한 학교 수영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업무부담과 수익성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운영·관리방식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생활SOC를 학교시설 복합화와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기 위해 학교장이 관리하는 기존 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 복합화 시설의 필요성과 복합화로 인한 교육·시설환경 수준의 향상 정도에 대해 학교 관계자보다 지역주민이 더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관계자가 다소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 학교업무 과중,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관리 주체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나타났다. 복합화 시설 이용자의 84.8%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보로 20분 이내, 매주 2회 이상, 주당 2∼3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필요 공간으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 체육스포츠 공간, 학생안전교육 공간, 다양한 경험중심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공간으로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 공간,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합화 시설과 밀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복합화 시설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낙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모범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다른 학교보다 차별화된 교육의 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상별, 학교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화 시설공간을 확충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공간, 과학영재정보화 교육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한 다양한 경험중심 공간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를 인구구성과 생활환경 등 지역별 생활 인프라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화 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학생 안전문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 권한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제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학생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리적 공간 분리와 배치가 필요하다. 복합화 시설 건축계획 단계부터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학생 전용공간과 분리배치 하고 학생 출입과 별도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 후 주로 개방되는 체육관, 돌봄교실, 도서관 등은 개방구역을 설정하여 학생 활동공간과 연결된 통로가 완벽히 분리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학교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합화 시설 매뉴얼 구축과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복합화 기획단계부터 시설 운영관리단계까지 관련 주체 간의 명확한 업무 매뉴얼을 구축한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합화의 이해, 회계 처리 방법, 갈등조정 방법 등 복합화 유형별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시설유지관리 분야는 전기·기계·건축 영역별로 교육지원청에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복합화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관리 주체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복합화 시설의 운영·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은 교육감이 소유하고 복합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도 적극적으로 일원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복합화 시설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생활SOC 분포 현황, 학교시설 현황 등 복합화 정보 수집과 현황을 누적 관리하여 시설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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