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및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제정·시행되었고, 최근 치솟는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안정이 불안해 짐에 따라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역효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신규 전세의 공급 감소로 인해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심각한 전세난과 서울특별시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세율 상승은 또 다른 세금 전가의 방식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하다. 결국 임차인을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제도 정착까지는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의 시행에 맞는 시스템의 도입이 부족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용부담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택 전·월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화로운 주거안정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임대인의 임대차 재계약 거부 및 임대차 종료 사유를 다양화하여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주택정책의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셋째, 전·월세 증액청구의 상한 비율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및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제정·시행되었고, 최근 치솟는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안정이 불안해 짐에 따라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역효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신규 전세의 공급 감소로 인해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심각한 전세난과 서울특별시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세율 상승은 또 다른 세금 전가의 방식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하다. 결국 임차인을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제도 정착까지는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의 시행에 맞는 시스템의 도입이 부족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용부담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택 전·월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화로운 주거안정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임대인의 임대차 재계약 거부 및 임대차 종료 사유를 다양화하여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주택정책의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셋째, 전·월세 증액청구의 상한 비율을 경기변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에 따라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등의 지원정책이 따라야 한다. 다섯째,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주택 전·월세시장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상생으로 개정·신설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이들이 주택 전·월세시장에서 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는 전·월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고, 주택임차인들의 주거권 또는 주거안정성 보장, 즉 주거불안 해소는 물론 국가의 주택 공급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및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제정·시행되었고, 최근 치솟는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안정이 불안해 짐에 따라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역효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신규 전세의 공급 감소로 인해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심각한 전세난과 서울특별시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세율 상승은 또 다른 세금 전가의 방식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하다. 결국 임차인을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제도 정착까지는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의 시행에 맞는 시스템의 도입이 부족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용부담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택 전·월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화로운 주거안정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임대인의 임대차 재계약 거부 및 임대차 종료 사유를 다양화하여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주택정책의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셋째, 전·월세 증액청구의 상한 비율을 경기변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에 따라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등의 지원정책이 따라야 한다. 다섯째,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주택 전·월세시장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상생으로 개정·신설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이들이 주택 전·월세시장에서 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는 전·월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고, 주택임차인들의 주거권 또는 주거안정성 보장, 즉 주거불안 해소는 물론 국가의 주택 공급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started to be enforced on March 5, 1981, to stabilize the housing rental market and ease housing anxiety among ordinary people, including guaranteeing housing stability and freedom of residential relocation for the homeless. In addition, the Chonse ...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started to be enforced on March 5, 1981, to stabilize the housing rental market and ease housing anxiety among ordinary people, including guaranteeing housing stability and freedom of residential relocation for the homeless. In addition, the Chonse and monthly rent ceiling system and contract renewal rights were introduced and enfor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n July 31, 2020, as tenants have come to have housing instability arising from increased housing costs of their having to move every two years and frequent relocations due to the recent surge in housing prices and in Chonse and monthly rent. But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such as the phenomenon of lack of homes for Chonse and a decrease in supply of new Chonse homes, the surge in Chonse and monthly rent has led to serious Chonse home shortage and a rise in housing prices in the Seoul area. And the resulting rise in tax rates has led to another method of transferring taxes to tenants, further increasing their burden of housing costs and also seriously exacerbating the conflict between lessors and tenants. In the end, it puts tenants in a more disadvantageous position. As such, the system has given birth to many problems, and so its establishment of the system requires complementation that reflects reality. A system whose introduction is not suitable for is enforcement or which does not have detailed standards will incur unexpected cost burdens and time losses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imed to present measures for harmonious residential stability between lessors and tenants in the Chonse and monthly-rent housing markets by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 Chonse and monthly rent ceiling system and the contract renewal right and seeking the resultant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erefor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lessors and tenants residing in the Seoul area.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re is a need to devise measure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lessee's private property rights by diversifying the reasons for the lessor's refusal to renew the lease and termination of the leas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Chonse and monthly rent markets by focusing housing policies on supply expansion rather than demand suppression. Third, the upper-limit rate of claims to increase Chonse and monthly rent shall be operated flexibly in accordance with economic fluctuations, etc. Four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for tenants such as tax support, etc. according to the number of exercise of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 Fifth, there is a need to ease regulations on loans to those intending to purchase their own hom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As such, the government should identify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the Chonse and monthly rent markets under the Chonse and monthly rent ceiling system and the right to renew contracts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The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revised and newly establish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smooth win-win of lessors and tenants, and it can be partly helpful in resolving housing anxiety among homeless ordinary people. In addition, by narrowing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they should be allowed to coexist as one of the parties in the Chonse and monthly-rent housing market.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tect all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Chonse and monthly rental housing markets and contribute to the national housing supply policy as well as the residential rights or security guarantees of housing tenants, namely, the resolution of their housing anxiet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started to be enforced on March 5, 1981, to stabilize the housing rental market and ease housing anxiety among ordinary people, including guaranteeing housing stability and freedom of residential relocation for the homeless. In addition, the Chonse and monthly rent ceiling system and contract renewal rights were introduced and enfor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n July 31, 2020, as tenants have come to have housing instability arising from increased housing costs of their having to move every two years and frequent relocations due to the recent surge in housing prices and in Chonse and monthly rent. But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such as the phenomenon of lack of homes for Chonse and a decrease in supply of new Chonse homes, the surge in Chonse and monthly rent has led to serious Chonse home shortage and a rise in housing prices in the Seoul area. And the resulting rise in tax rates has led to another method of transferring taxes to tenants, further increasing their burden of housing costs and also seriously exacerbating the conflict between lessors and tenants. In the end, it puts tenants in a more disadvantageous position. As such, the system has given birth to many problems, and so its establishment of the system requires complementation that reflects reality. A system whose introduction is not suitable for is enforcement or which does not have detailed standards will incur unexpected cost burdens and time losses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imed to present measures for harmonious residential stability between lessors and tenants in the Chonse and monthly-rent housing markets by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 Chonse and monthly rent ceiling system and the contract renewal right and seeking the resultant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erefor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lessors and tenants residing in the Seoul area.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re is a need to devise measure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lessee's private property rights by diversifying the reasons for the lessor's refusal to renew the lease and termination of the leas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Chonse and monthly rent markets by focusing housing policies on supply expansion rather than demand suppression. Third, the upper-limit rate of claims to increase Chonse and monthly rent shall be operated flexibly in accordance with economic fluctuations, etc. Four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upport policies for tenants such as tax support, etc. according to the number of exercise of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 Fifth, there is a need to ease regulations on loans to those intending to purchase their own hom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As such, the government should identify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the Chonse and monthly rent markets under the Chonse and monthly rent ceiling system and the right to renew contracts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The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revised and newly establish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smooth win-win of lessors and tenants, and it can be partly helpful in resolving housing anxiety among homeless ordinary people. In addition, by narrowing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they should be allowed to coexist as one of the parties in the Chonse and monthly-rent housing market.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tect all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Chonse and monthly rental housing markets and contribute to the national housing supply policy as well as the residential rights or security guarantees of housing tenants, namely, the resolution of their housing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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