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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대규모 재난대비 광역소방동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wide area fire mobilization system for large-scale disasters 원문보기


최형호 (전주대학교 대학원 소방안전공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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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방은 2020년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소방행정체제는 아직도 시•도 광역체제로 운영되다보니 대규모 재난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대규모 재난의 경우 초기 소방력 총동원을 위하여 새로운 광역소방동원체계 구축안을 제시했다.
현행 광역소방동원은 2019년 8월에 이르러서야 “소방청장 지시사항”으로 그 기준을 개략적으로 정하였다. 이듬해 5월 “동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전국 특수구조단 권역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현재 시범운영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재난유형과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자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동원자원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둘째, 동원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지휘자가 없어 방면별 지휘통제가 불가능하다. 셋째, 동원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출동과 초기대응이 지연된다. 넷째, 실질적인 동원훈련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잦은 지진 발생으로 광역소방동원체계가 발전한 일본의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95년 1월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1995년 6월 긴급소방원조대를 창설하였고 2003년 6월 소방조직법에 법제화시켰으며 평상시부터 동원자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긴급소방원조대 운영의 특징으로는 ① 기본동원부대 외에 특수재난을 대비한 부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② 지휘통제는 재난발생지역의 소방본부장이 하고 중앙은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각 동원부대에는 지휘대와 후방지원부대를 두어 방면별 지휘가 가능하고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역과 중앙은 재난발생 도도부현 재해대책본부에 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와 지휘지원부대를 두어 상호간에 정보제공, 부대배치, 업무의 통합 및 조정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⑤ 동원은 재난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확장된다. 즉, 재난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4개의 도도부현이 1차 동원되고 확대 시에는 12개의 도도부현이 2차로 동원되며, 이보다 더 큰 대규모 재난은 별도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atus of fire officials in Korea was changed from a local status to a state status on April 1, 2020. However, as a fire administrative system is still operated in the wide-area system such as city or province, there are not sufficient responses for large-scale disasters.
Thus, this study pr...

Keyword

#행정학 행정학, 소방방재행정 대규모 재난대응, 광역소방동원체계, 일본소방, 긴급소방원조대, 긴급구조통제단, Large-scale disaster responses, Wide-area fire mobilization system, Japanese fire service, Emergency Fire Response Team(EFRT), Emergency Rescue Control Team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형호
학위수여기관 전주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지도교수 이의평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vi, 372p
키워드 행정학 행정학, 소방방재행정 대규모 재난대응, 광역소방동원체계, 일본소방, 긴급소방원조대, 긴급구조통제단, Large-scale disaster responses, Wide-area fire mobilization system, Japanese fire service, Emergency Fire Response Team(EFRT), Emergency Rescue Control Team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80321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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