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이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ODA 정책 결정 및 자원배분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9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이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ODA 정책 결정 및 자원배분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9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공공외교의 한 요소로서의 지방정부 ODA의 전체적인 현황과 지방정부 ODA의 역할 및 의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지방정부 ODA 규모 결정요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 모델 가운데 ‘공여국의 이익’ 모델을 중심으로 경제‧재정적 측면, 규범·제도적 측면, 정치적 측면 등 세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유형화된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각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ODA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은 정부 및 ODA 관련 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통계포털 사이트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재정적 측면, 규범·제도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경제·재정적 측면에서의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방정부 ODA 금액과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GRDP(지역내총생산)에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농업생산량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예상 가설과는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 기인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규범·제도적 측면의 독립변수인 국제화 관련 조례와 국제교류 실적은 지방정부 ODA 규모와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의 규범‧제도 등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지방정부 일수록 안정적으로 ODA 재원을 확보·집행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급증한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실적이 ODA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정 부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화 관련 조례는 지방정부 단체장의 세계화 및 국제협력의 추진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 ODA예산규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독립변수로 사용한 등록외국인 현황은 지방정부 ODA 예산규모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요소로 측정해 보려고 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과 지방정부 단체장 정치적 성향(보수적 성향)은 년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과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시민단체수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보수적 성향)이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이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1인당 GRDP는 지방정부 ODA 예산(규모) 증가에 음(-)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이 통제변수로 투입한 재정자주도는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지방정부 ODA 규모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독립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ODA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 대해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지방정부 ODA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6년도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ODA가 감소하고 있는 2016년 이후 데이터도 포함하여 최근, 지방정부의 ODA 예산규모 감소 원인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어업 생산량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경제활동참가율, 지방채무액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경제·재정적 측면인 지방정부 별 경제·재정 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단체장의 성향과 의지가 지방정부 OD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이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ODA 정책 결정 및 자원배분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9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공공외교의 한 요소로서의 지방정부 ODA의 전체적인 현황과 지방정부 ODA의 역할 및 의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지방정부 ODA 규모 결정요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 모델 가운데 ‘공여국의 이익’ 모델을 중심으로 경제‧재정적 측면, 규범·제도적 측면, 정치적 측면 등 세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또한, 유형화된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각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ODA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은 정부 및 ODA 관련 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통계포털 사이트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재정적 측면, 규범·제도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경제·재정적 측면에서의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방정부 ODA 금액과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GRDP(지역내총생산)에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농업생산량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예상 가설과는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 기인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규범·제도적 측면의 독립변수인 국제화 관련 조례와 국제교류 실적은 지방정부 ODA 규모와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의 규범‧제도 등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지방정부 일수록 안정적으로 ODA 재원을 확보·집행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급증한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실적이 ODA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정 부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화 관련 조례는 지방정부 단체장의 세계화 및 국제협력의 추진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 ODA예산규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독립변수로 사용한 등록외국인 현황은 지방정부 ODA 예산규모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요소로 측정해 보려고 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과 지방정부 단체장 정치적 성향(보수적 성향)은 년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과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시민단체수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보수적 성향)이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이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1인당 GRDP는 지방정부 ODA 예산(규모) 증가에 음(-)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이 통제변수로 투입한 재정자주도는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지방정부 ODA 규모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지만, 독립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ODA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 대해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지방정부 ODA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6년도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ODA가 감소하고 있는 2016년 이후 데이터도 포함하여 최근, 지방정부의 ODA 예산규모 감소 원인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어업 생산량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경제활동참가율, 지방채무액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경제·재정적 측면인 지방정부 별 경제·재정 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단체장의 성향과 의지가 지방정부 OD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along with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lthoug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recently 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along with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lthoug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there is a relative lack of prior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ODA policy decisions and resource allo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the overall status of local government ODA as a component of public diplomacy,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ODA size over the nine years from 2010 to 2018 when Korea joined the OECD DAC.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need for additional academic research on factors determining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political aspects, focusing on the 'Donor's Interest' model among the “Recipient's Need” and “Donor's Interest” model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size of ODA by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e impact on the ODA scale of local governments was verified by empirical analysis by establishing each variable for three aspects of the typology and building panel data for these variables. The data required for analysis were statistical data from various statistical sources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ODA-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analysis targets 16 local governments excluding Sejong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results were produced in the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political aspects. First of all, th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terms of economic and financial terms, was significant in the positive(+) direc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DA amount. The agricultural output index, which is the shar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GRDP(Gross Regional Produc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however, contrary to the expected hypothesis, the results were derived in the negative(-) direction. This could be inferred as the financial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which are relatively lower in terms of budget size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an urban areas. Second, the Act on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to direction of the size and quantity of local government ODA budget. This may indicate that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systems as much as possible, and it 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secure and execute ODA resources stably. In addition, due to globalization,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cluding sisterhood relationships (which have soared since the 1990s) appears to be being partially expressed through specific policies such as ODA. In particular, the ordinance on internationalization is an important measure of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heads for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can be seen as having an important impact o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Thir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tatus of registered foreigners, which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political aspect, is affecting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in a negative (-) direc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produced. However, the status of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registration an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conservative tendencies) that were intended to be measured by political factors are regrettable that they failed to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se variables in the future, as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the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tendency) of the heads of civic groups has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Finally, the per capita GRDP, a control variable, was shown to be negatively significant to the increase in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scale).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autonomy rate that was used as a control variable was significantly positive(+) to the local government's ODA size when only the control variable was input, but after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s were added, meaningful results were no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reminded us of the need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ODA.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preceding study has so far been based on data until 2016, when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while this study has also analyzed the causes of the recent decrease in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including data since 2016. Finally,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 is a distinction in that the outpu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using economic and financial participation and local deb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particula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propensity and will of the heads of organizations affect the local government's OD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along with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lthoug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there is a relative lack of prior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ODA policy decisions and resource allo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the overall status of local government ODA as a component of public diplomacy,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ODA size over the nine years from 2010 to 2018 when Korea joined the OECD DAC.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need for additional academic research on factors determining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political aspects, focusing on the 'Donor's Interest' model among the “Recipient's Need” and “Donor's Interest” model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size of ODA by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e impact on the ODA scale of local governments was verified by empirical analysis by establishing each variable for three aspects of the typology and building panel data for these variables. The data required for analysis were statistical data from various statistical sources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ODA-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analysis targets 16 local governments excluding Sejong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results were produced in the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political aspects. First of all, th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terms of economic and financial terms, was significant in the positive(+) direc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DA amount. The agricultural output index, which is the shar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GRDP(Gross Regional Produc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however, contrary to the expected hypothesis, the results were derived in the negative(-) direction. This could be inferred as the financial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which are relatively lower in terms of budget size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an urban areas. Second, the Act on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norm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to direction of the size and quantity of local government ODA budget. This may indicate that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systems as much as possible, and it 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secure and execute ODA resources stably. In addition, due to globalization,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cluding sisterhood relationships (which have soared since the 1990s) appears to be being partially expressed through specific policies such as ODA. In particular, the ordinance on internationalization is an important measure of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heads for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can be seen as having an important impact o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Thir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tatus of registered foreigners, which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political aspect, is affecting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in a negative (-) direc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produced. However, the status of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registration an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conservative tendencies) that were intended to be measured by political factors are regrettable that they failed to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se variables in the future, as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the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tendency) of the heads of civic groups has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Finally, the per capita GRDP, a control variable, was shown to be negatively significant to the increase in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scale).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autonomy rate that was used as a control variable was significantly positive(+) to the local government's ODA size when only the control variable was input, but after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s were added, meaningful results were no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reminded us of the need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ODA.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preceding study has so far been based on data until 2016, when the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while this study has also analyzed the causes of the recent decrease in local government's ODA budget, including data since 2016. Finally,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 is a distinction in that the outpu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using economic and financial participation and local deb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particula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propensity and will of the heads of organizations affect the local government's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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