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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슬럼 지역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국제 사회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자본이 개발도상국의 슬럼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공적개발원조 (Ofical Development Aid, ODA),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해외송금(Foreign Remitance)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국제 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자본을 슬럼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본의 유형에 따른 특징으로 인하여 각각의 자본이 개발도상국의 슬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슬럼 개선을 수행하는 주체인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각 국가의 정치 체제에 따라 슬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이 슬럼 지역에 투입되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슬럼 개선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슬럼 개선을 위한 재원인 해외 자본과 함께 슬럼 개선을 수행하는 주체인 개발도상국 정부의 특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0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30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오늘날 해외 자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ODA, FDI, 해외송금이 도시 인구 대비 슬럼 거주 인구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횡단면 분석과 함께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합동 ...

개발도상국의 슬럼 지역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국제 사회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자본이 개발도상국의 슬럼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공적개발원조 (Ofical Development Aid, ODA),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해외송금(Foreign Remitance)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국제 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자본을 슬럼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본의 유형에 따른 특징으로 인하여 각각의 자본이 개발도상국의 슬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슬럼 개선을 수행하는 주체인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각 국가의 정치 체제에 따라 슬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이 슬럼 지역에 투입되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슬럼 개선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슬럼 개선을 위한 재원인 해외 자본과 함께 슬럼 개선을 수행하는 주체인 개발도상국 정부의 특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0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30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오늘날 해외 자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ODA, FDI, 해외송금이 도시 인구 대비 슬럼 거주 인구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횡단면 분석과 함께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합동 OLS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체제에 따른 슬럼 개선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분류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FDI는 모든 국가에서 슬럼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송금은 모든 국가에서 슬럼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DA의 경우, 정치 체제를 고려하였을 때 슬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ODA는 슬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소득 수준 및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정으로 슬럼 개선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입되는 해외 자본의 양만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자본의 특징 및 자본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아직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슬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선행연구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슬럼 개선을 수행하는 주체인 개발도상국의 체제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What factors influence the upgrade of slum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how various capital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ect slum upgrading.
Developing countries receive various forms of capital from the international
com...

What factors influence the upgrade of slum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how various capital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ect slum upgrading.
Developing countries receive various forms of capital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Foreign Remittance.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using these capital to upgrade slum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foreign capital, the effect of each capital on the upgrade of
slums in developing countries is different.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regime type, the politician’s view of slum is different, and so the use of
foreign capital vary from regime type.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lum upgrading process, the characteristic of foreign capital and the
regime type of developing countrie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However,
existing studies do not take a look at this area.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ODA, FDI, and foreign
remittances, which account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foreign capital
today, affect the ratio of slum residents to urban population over a period
from 1990 to 2018. To this end, cross section analysis and pooled OLS
considering time changes were carried out. Further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y classifying regimes such as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states to identify differences in slum upgrade across regime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FDI has no sta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lum improvement in all countries. On the other hand, foreign remittances
have a positive effect on slum improvement in all countries. However,
ODA have different effect by regime type. In authoritarian countries, ODA
has a positive impact on slum improvement, but in democracies, this effect
of ODA is disappearing. These results are robust even if the level of
income and regions are considered. Also, these results suggests that in
order to create a truly slum-upgrading effect, foreign capital should be
inflow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receive capital,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amount of foreign capital inves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slums that have not yet been studied much, that it looked at economic
globalization that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and that it conducted
analysis considering the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the
subjects of slu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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