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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과 기초(노령)연금의 효과 분석 원문보기


이지민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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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 중 대표적인 네가지 정책(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제도, 무상보육정책, 기초연금)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로, 1970~2019년까지 연간 시계열 자료를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에 적용하여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출생아수 제고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1988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제도는 시계열 자료를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에 적용하여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출생아수 제고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1988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제도는 조출생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실증되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조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1~7차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에 패널프로빗(Panel Probit)기법을 적용하여 2013년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의 추가출산 제고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무상보육정책이 추가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둘째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째 자녀를 양육할 때 무상보육혜택을 받으면, 3년 후의 둘째 자녀 추가출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그러나 셋째 자녀 추가출산에는 효과는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7차자료와 이중차분분석(DID)기법으로써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이 수급가구들의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엥겔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수급가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식료품비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동안 식료품비 충당이 어렵던 수급가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은 엥겔계수에 음(-)의 부호로 추정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다르게 식료품비 외의 다른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금수급자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의 효과를 평가하여 학술적・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focuses on a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society, and analyzes impacts of the four representative policies, i.e., the parental leave, the parental leave benefits, the free child-care policy, the basic pension.
First, empirical results from the annual time-series data for 1970~2019, ...

주제어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제도, 무상보육정책, 기초연금, 이중차분분석, 패널프로빗, 조출생률, 추가출산, 엥겔계수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지민
학위수여기관 충북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지도교수 임병인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ii, 108p.
키워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제도, 무상보육정책, 기초연금, 이중차분분석, 패널프로빗, 조출생률, 추가출산, 엥겔계수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91670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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